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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보호감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보호활동
개요 보호감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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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진수명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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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감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 15
제2장 분류처우의 목적과 활용 = 19
 제1절 분류처우의 목적 = 19
 제2절 한국에서의 분류처우 활용 = 22
  1. 교정분야에서의 분류체계 = 25
  2. 소년원의 분류체계 = 29
  3. 보호관찰의 분류체계 = 34
 제3절 외국의 보호관찰 분류처우제도 = 39
제3장 연구자료 및 방법 = 63
 제1절 연구대상의 선정 = 63
 제2절 재범의 정의 = 64
 제3절 자료 및 분석방법 = 67
  1. 이용자료 = 67
  2. 분석방법 = 69
  3. 조사자료의 특성 = 69
제4장 재범위험평가 모델의 구성 = 93
 제1절 재범위험평가 모델 = 93
  1. 전체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평가모델(모델1) = 95
  2.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평가모델(모델2) = 99
  3.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평가모델(모델3) = 105
 제2절 보호관찰 분류기준의 제시 = 110
제5장 요약 및 결론 = 115
참고문헌 = 127
초록
요 약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처우는 대상자의 잠재적인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처우를 결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분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처음으로 보호관찰제도와 접하게 되는 관문이고, 보호관찰 직원과의 면담과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감독과 원호의 수준을 결정하는 즉, 보호관찰 처우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시험대이며, 따라서 보호관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는 대상자에 대한 분류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류방법을 도입한다는 측면 외에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 전면적인 실시의 역사가 짧아 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적 측면에 있어 적은 인원으로 많은 대상자를 처우해야하는 부담을 일부 분류처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특수한 관리적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방법 마련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분류처우방법을 검토하고 그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처우를 위해 보호관찰 기관에서 운용중인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재범위험 예측의 통계표를 제시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보호관찰 종료자의 전산기록을 통계분석하여 각 집단별 재범율과 재범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집단별 재범예측표를 마련하고, 현재의 분류등급을 개선한 새로운 분류등급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각 집단별 재범율과 재범요인들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규분류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예측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재범예방 대책과 보호관찰의 지도ㆍ감독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전국 23개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 가운데 대도시, 중소도시의 구분과 같은 보호관찰소 소재지역의 규모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지소, 강릉보호관찰지소, 홍성보호관찰지소, 경주보호관찰지소, 진주보호관찰지소, 순천보호관찰지소의 13개 보호관찰 기관을 선택하여 포함시켰다. 이는 보호관찰의 특성과 보호관찰 대상자가 생활을 하는 터전인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형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1996년 이후 13개 보호관찰 기관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들중 종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고, 일부 입력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본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서울(24,287), 수원(18,398), 청주(6,845), 부산(15,725), 창원(6,268), 전주(6,448), 제주(2,710), 의정부(4,687), 강릉(3,878), 홍성(2,932), 경주(3,949), 진주(4,430), 순천(3,242)으로 전체 103,799명의 보호관찰대상자 종료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MSPP프로그램 상에서 종료처분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보호관찰 처분의 종료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료처분코드를 이용하여 통상 재범과 양호의 두가지 결과로만 파악하던 것을 재범과 불량, 그리고 양호의 3가지 종료결과를 재구분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종료구분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실무관행에서 흔히 양호종료자로 분류하는 이송, 사망, 이민, 군입대, 실종 등의 코드를 기타로 합쳐 분석에서는 결측치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2. 분석결과 조사자료의 특징들은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분류등급에 있어 추적조사대상자인 A중급의 불량ㆍ재범종료비율이 높았고, 범죄유형에 따른 종료형태에 있어서는 절도사범과 환각마약사범의 불량ㆍ재범종료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른 종료형태에 있어서는 사회보호법과 소년법상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불량 및 재범종료비율이 높았고, 범죄경력에 있어서는 이전 전과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불량ㆍ재범종료의 비율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혼인상태에 있어서 미혼집단과 기혼집단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 미혼의 보호관찰대상자가 높은 불량 및 재범종료의 비율을 보였다.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불량 및 재범종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퇴와 가출, 그리고 약물을 경험한 보호관찰대상자는 경험이 없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불량 및 재범종료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종료형태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성별에 의한 차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종료의 비율에 있어서는 남여간의 차이가 연령에 의한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소년과 성인에 대한 재범예측모형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로짓분석을 통한 재범위험평가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① 전체대상자에 대한 분석(모델1), ②소년보호관찰대상자(모델2), ③ 성인보호관찰대상자(모델3)의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각각의 재범위험예측 요인을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범죄의 더미변인(폭력범죄, 재산범죄), 이전의 범죄경력, 혼인ㆍ중퇴ㆍ가출ㆍ약물경험, 생활수준, 학력, 남자의 더미변인, 그리고 연령의 11개의 독립변인들이 포함되었다. 모델의 변인들 중에서 폭력범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재산범죄, 범죄경력, 혼인경험, 생활수준, 중퇴경험, 가출경험, 약물경험, 학력, 남자, 연령의 10개 변수들이 보호관찰의 불량종료 및 재범종료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산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고, 미혼이면서 생활수준이 낮고, 중퇴나 가출, 약물의 경험이 있고, 학력이 낮으며, 남자이면서 연령이 낮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에 보호관찰의 불량종료 혹은 재범종료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인 것이다.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2에서 불량종료 및 재범종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보호관찰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모델 1과는 달리 재산범죄, 혼인경험, 약물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범죄경력, 생활수준, 중퇴경험, 가출경험, 학력, 남자, 연령의 7개 변인들이었다. 즉 소년의 경우 이전의 범죄경력이 있고, 생활수준이 낮고, 중퇴경험과 가출의 경험이 있고, 학력수준이 낮고 어린 연령의 남자소년인 경우가 가장 불량종료나 재범종료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3에서 보호관찰의 불량종료 및 재범종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전체보호관찰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모델 1과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삼은 모델 2와는 달리 중퇴경험, 학력, 그리고 남자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이전의 범죄경력, 혼인경험, 생활수준, 가출경험, 약물경험, 그리고 연령의 8개 변인들이었다. 즉 성인의 경우 폭력범죄나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이전의 범죄경력이 있고, 혼인경험이 없으며, 생활수준이 낮고, 가출과 약물의 경험이 있고, 연령이 낮은 성인인 경우가 가장 불량종료나 재범종료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처우는 대상자의 잠재적인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처우를 결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분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처음으로 보호관찰제도와 접하게 되는 관문이고, 보호관찰 직원과의 면담과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감독과 원호의 수준을 결정하는 즉, 보호관찰 처우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시험대이며, 따라서 보호관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는 대상자에 대한 분류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류방법을 도입한다는 측면 외에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 전면적인 실시의 역사가 짧아 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적 측면에 있어 적은 인원으로 많은 대상자를 처우해야하는 부담을 일부 분류처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특수한 관리적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방법 마련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분류처우방법을 검토하고 그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처우를 위해 보호관찰 기관에서 운용중인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재범위험 예측의 통계표를 제시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보호관찰 종료자의 전산기록을 통계분석하여 각 집단별 재범율과 재범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집단별 재범예측표를 마련하고, 현재의 분류등급을 개선한 새로운 분류등급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각 집단별 재범율과 재범요인들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규분류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예측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재범예방 대책과 보호관찰의 지도ㆍ감독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전국 23개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 가운데 대도시, 중소도시의 구분과 같은 보호관찰소 소재지역의 규모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지소, 강릉보호관찰지소, 홍성보호관찰지소, 경주보호관찰지소, 진주보호관찰지소, 순천보호관찰지소의 13개 보호관찰 기관을 선택하여 포함시켰다. 
이는 보호관찰의 특성과 보호관찰 대상자가 생활을 하는 터전인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형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1996년 이후 13개 보호관찰 기관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들중 종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고, 일부 입력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본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서울(24,287), 수원(18,398), 청주(6,845), 부산(15,725), 창원(6,268), 전주(6,448), 제주(2,710), 의정부(4,687), 강릉(3,878), 홍성(2,932), 경주(3,949), 진주(4,430), 순천(3,242)으로 전체 103,799명의 보호관찰대상자 종료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MSPP프로그램 상에서 종료처분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보호관찰 처분의 종료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료처분코드를 이용하여 통상 재범과 양호의 두가지 결과로만 파악하던 것을 재범과 불량, 그리고 양호의 3가지 종료결과를 재구분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종료구분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실무관행에서 흔히 양호종료자로 분류하는 이송, 사망, 이민, 군입대, 실종 등의 코드를 기타로 합쳐 분석에서는 결측치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2. 분석결과

조사자료의 특징들은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분류등급에 있어 추적조사대상자인 A중급의 불량ㆍ재범종료비율이 높았고, 범죄유형에 따른 종료형태에 있어서는 절도사범과 환각마약사범의 불량ㆍ재범종료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른 종료형태에 있어서는 사회보호법과 소년법상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불량 및 재범종료비율이 높았고, 범죄경력에 있어서는 이전 전과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불량ㆍ재범종료의 비율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혼인상태에 있어서 미혼집단과 기혼집단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 미혼의 보호관찰대상자가 높은 불량 및 재범종료의 비율을 보였다.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불량 및 재범종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퇴와 가출, 그리고 약물을 경험한 보호관찰대상자는 경험이 없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불량 및 재범종료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종료형태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성별에 의한 차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종료의 비율에 있어서는 남여간의 차이가 연령에 의한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소년과 성인에 대한 재범예측모형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로짓분석을 통한 재범위험평가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① 전체대상자에 대한 분석(모델1), ②소년보호관찰대상자(모델2), ③ 성인보호관찰대상자(모델3)의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각각의 재범위험예측 요인을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범죄의 더미변인(폭력범죄, 재산범죄), 이전의 범죄경력, 혼인ㆍ중퇴ㆍ가출ㆍ약물경험, 생활수준, 학력, 남자의 더미변인, 그리고 연령의 11개의 독립변인들이 포함되었다. 
모델의 변인들 중에서 폭력범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재산범죄, 범죄경력, 혼인경험, 생활수준, 중퇴경험, 가출경험, 약물경험, 학력, 남자, 연령의 10개 변수들이 보호관찰의 불량종료 및 재범종료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산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고, 미혼이면서 생활수준이 낮고, 중퇴나 가출, 약물의 경험이 있고, 학력이 낮으며, 남자이면서 연령이 낮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에 보호관찰의 불량종료 혹은 재범종료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인 것이다.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2에서 불량종료 및 재범종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보호관찰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모델 1과는 달리 재산범죄, 혼인경험, 약물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범죄경력, 생활수준, 중퇴경험, 가출경험, 학력, 남자, 연령의 7개 변인들이었다. 
즉 소년의 경우 이전의 범죄경력이 있고, 생활수준이 낮고, 중퇴경험과 가출의 경험이 있고, 학력수준이 낮고 어린 연령의 남자소년인 경우가 가장 불량종료나 재범종료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3에서 보호관찰의 불량종료 및 재범종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전체보호관찰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모델 1과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삼은 모델 2와는 달리 중퇴경험, 학력, 그리고 남자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이전의 범죄경력, 혼인경험, 생활수준, 가출경험, 약물경험, 그리고 연령의 8개 변인들이었다. 
즉 성인의 경우 폭력범죄나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이전의 범죄경력이 있고, 혼인경험이 없으며, 생활수준이 낮고, 가출과 약물의 경험이 있고, 연령이 낮은 성인인 경우가 가장 불량종료나 재범종료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보호감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공헌자 장규원;정현미;박철현
발행년도 199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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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1명 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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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찰(X) -> 보호관찰(ㅇ) 진수명 [2006-05-2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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