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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외교통상 행정지원
개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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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충남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이기훈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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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부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담안 분석 = 14
 1. 서론 = 15
 2. 감축 부담 분담 문제의 전개 = 18
  2.1 리우 유엔 환경회의(1992.6) = 18
  2.2 AGBM = 18
  2.3 COP 3에서 COP 7까지 = 19
  2.4 향후 전망 = 20
 3. 배출 감축 분담안 평가 = 23
  3.1 브라질의 누적 배출량 방식(역사적 배출량 기준) = 26
  3.2 CCAP 의 growth baseline(목표 집약도 방식) = 26
  3.3 WRI의 온실가스 집약도 지표(GHG-intensity Indicator) = 30
  3.4 OECD/IEA AIXG(Annex I Expert Group) = 31
  3.5 아르헨티나 방식 = 32
  3.6 CICERO-ECN의 Multi-sector Convergence = 34
  3.7 GCI의 Contraction and Convergence = 38
  3.8 EU의 Triptych 방식 = 41
  3.9 네덜란드 RIVM(1999.3) = 43
  3.10 미국 Pew Center(1998) = 43
  3.11 프랑스 IEPE (2001.7) = 44
 4. 우리 나라의 기후협약 대응 = 47
  4.1 온실가스 배출 현황 = 47
  4.2 온실가스 배출 전망 = 52
  4.3 우리 나라의 기후협약 대응 = 54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59
  5.1 향후 전망 = 59
  5.2 시사점 = 60
제2부 대응방안 = 62
 6. 대응 원칙과 방향 = 63
 7. 새 분담 방식 제안 - 실질적 책임론 = 72
  7.1 실질적 책임론(Ultimate/Actual Responsibility)의 근거 = 72
  7.2 각 국별 실질적 책임량의 계산 모형 = 73
  7.3 산출 결과 분석 = 75
 8. 역사적 책임 원칙의 재평가 = 82
 9. 기존 분담 방식 활용 방안 = 88
  9.1 탄소 배출집약도 방식 = 88
  9.2 일인당 탄소 배출량 목표 설정 방식 = 93
  9.3 아르헨티나 방식 = 94
  9.4 KEI의 시나리오 및 저감율 분석 = 96
 10. 결론 및 향후 과제 = 98
  10.1 요약 = 98
  10.2 향후 과제 = 99
참고문헌 = 112
부록 = 118
초록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 분담 협상 전망 (1) 온실가스 저감 의무 분담 문제 즉, 선진국 2차 공약기간 이후 한도배정, 선진국 진입국가의 한도 배정, 개도국 참여 문제 등은 마라케시 합의 이후 기후협약 협상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의 종결 · 선진국 2차 공약기간 한도 설정의 필요성 · 참여 대상국의 확대 필요성 (2) 개도국들에 대한 참여 요구는 강해지겠으나, 점진적이고(gradual)이고, 융통성(flexibility)을 부여하는 접근 장식을 치하 가능성이 크다. ·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자국 삭감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고 · 마라케시 합의로 선진국 전체의 감축부담역시 현저히 낮아졌으며 ·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 2.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담안 분석 및 시사점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 분담 방안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 다양한 분담 원칙, 적용 대상, 적용 기간, 채택된 지표 · 브라질, 아르헨티나, GCI, CICERO, OECD 등 여러 방안 평가 (4)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시되 혹은 이론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한 결과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개도국에 대한 배출한도 설정 방식을 찾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시된 방안들은 협상의 자료로 활용 가치 · 부속서 1 국가들 배출한도 설정시처럼 결국 정치적 타협이 될 가능성 · 간단하고 monitoring 가능한 안이 선호될 가능성 (5) 제시된 안 가운데는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또 유력한 안으로 분석된다. · 간단하며, 개도국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 정치적 타협이 용이함 · 미국 정부의 공식 선택(부시 대통령, 2002. 2. 14) (6)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모든 나라가 갈수록 매우 타이트한 배출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많은 안이 2100년에 최소 450ppmv로 안정화를 궁극저긴 목표로 삼음 · 이 경우는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 개도국들도 중장기적으로 상당량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됨 (7) 기존 안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만들고, 선진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 과거의 배출 책임을 간과(GCI, RIVM, CICERO-ECN 등) · 일인당 배출량이 같아지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가지의 누적 배출량이 국가별로 형평에 맞는지는 논외로 하고 있음 (8) 우리 나라의 배출 감축 부담 분담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제시된 어떤 방안을 따르더라도 우리 나라는 가장 먼저 졸업하게 됨 · 단기적으로는 감축 요구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배출한도는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많음 (9) 감축 부담 분담 시기는 다소 늦추어질 여지도 있다. · 참여 대상국 확대에 앞서 보편적인 규칙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규칙 제정후 적용시 대상국들에게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함 · 선진국들에게 유예/준비 기간을 준 선례를 감안(2008년 시작) · 선진국들의 감축 리더십을 확인할 필요성 (10)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는 참여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의 입장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참여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에 걸맞는 역할 과 책무 ·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중간 조정역 3. 대응방안 (11) 우리나라가 배출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주요논리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지향적 경제 · 지구 온난화에 미친 역사적 책임의 일천성 · 높은 탄소 배출의 한계저감 비용. · 매우 의욕적인 배출 저감 정책의 시행 수출 지향적 경제(실질적 책임론) (12) 수출 상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상품을 수입해서 소비한 나라에 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제품 등 매우 탄소 배출 집약적인 상품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요인을 제외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실질적인 책임은 실제보다 크게 경감되어야 한다. · 수출로 인한 배출량은 535만 탄소톤 · 수입으로 인한 배출량 절감은 334만 탄소톤 · 순수출로 인한 배출량 201만 탄소톤은 1998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약 20.3%에 달함 · 수출 전체의 탄소집약도는 0.317 탄소톤/백만원으로 평가됨 역사적 책임의 일천성(배출 책임의 재평가) (13) 산업 혁명 이후부터 거의 2백여 년간 화석연료를 많이 써 온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배출량이 급증한 만큼 선진국과의 수평비교는 맞지 않다. (14)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계산할 때 연도에 관계없이 단순 합계하는 기존의 방식 대산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증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역사적 책임은 크게 줄어 듦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세계 10위 · 지금까지의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는 세계 25위 · 우리 나라의 누적 배출량(1950-1998)이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 합계시 1.12%에서 5% 할증시 0.68%로 줄고, 10% 할증률을 적용하면 0.38%로 줄어 듦 높은 탄소 배출의 한계 저감 비용 (15)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이여야 한다.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원칙을 실현하려면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을 따져야 한다. · 한계저감 비용이 작은 나라가 많이 감축하고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나아가 적게 감축하는 것이 당연히 저감비용이 적게 듦 (16) 우리 아라는 개도국 가운데 가장 한계저감비용이 비싼 나라 중의 하나이다. · 온실가스 추가 감축시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이미 에너지 효율이나 배출 효율에 대한 투자나 기술 도입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기 때문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의 강도 (17) 각국별 배출한도를 설정할 때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및 조치(policies and measures)의 내용과 강도도 평가해야 한다. · 정책 및 조치의 강도가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출 저감율이 낮게 배정되어야 함 (18) 우리나라는 매우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별 배출한도 설정시 이 사정을 감안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 자발적 협약을 시행중이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도 실시할 계획 · 정부와 민간이 추진 혹은 계획중인 지역 냉난방, 대체에너지 개발, 연료 대체 등 27개 과제와 ESCO사업 지원, 해외조림 확대 등 111개 사업 추진/계획 중. ·이 가운데 unilateral CDM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 분담 협상 전망

(1) 온실가스 저감 의무 분담 문제 즉, 선진국 2차 공약기간 이후 한도배정, 선진국 진입국가의 한도 배정, 개도국 참여 문제 등은 마라케시 합의 이후 기후협약 협상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의 종결
· 선진국 2차 공약기간 한도 설정의 필요성
· 참여 대상국의 확대 필요성

(2) 개도국들에 대한 참여 요구는 강해지겠으나, 점진적이고(gradual)이고, 융통성(flexibility)을 부여하는 접근 장식을 치하 가능성이 크다.

·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자국 삭감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고
· 마라케시 합의로 선진국 전체의 감축부담역시 현저히 낮아졌으며
·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

2.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담안 분석 및 시사점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 분담 방안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 다양한 분담 원칙, 적용 대상, 적용 기간, 채택된 지표
· 브라질, 아르헨티나, GCI, CICERO, OECD 등 여러 방안 평가

(4)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시되 혹은 이론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한 결과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개도국에 대한 배출한도 설정 방식을 찾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시된 방안들은 협상의 자료로 활용 가치
· 부속서 1 국가들 배출한도 설정시처럼 결국 정치적 타협이 될 가능성
· 간단하고 monitoring 가능한 안이 선호될 가능성

(5) 제시된 안 가운데는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또 유력한 안으로 분석된다.

· 간단하며, 개도국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 정치적 타협이 용이함
· 미국 정부의 공식 선택(부시 대통령, 2002. 2. 14)

(6)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모든 나라가 갈수록 매우 타이트한 배출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많은 안이 2100년에 최소 450ppmv로 안정화를 궁극저긴 목표로 삼음
· 이 경우는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 개도국들도 중장기적으로 상당량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됨

(7) 기존 안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만들고, 선진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 과거의 배출 책임을 간과(GCI, RIVM, CICERO-ECN 등)
· 일인당 배출량이 같아지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가지의 누적 배출량이 국가별로 형평에 맞는지는 논외로 하고 있음

(8) 우리 나라의 배출 감축 부담 분담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제시된 어떤 방안을 따르더라도 우리 나라는 가장 먼저 졸업하게 됨
· 단기적으로는 감축 요구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배출한도는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많음

(9) 감축 부담 분담 시기는 다소 늦추어질 여지도 있다.

· 참여 대상국 확대에 앞서 보편적인 규칙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규칙 제정후 적용시 대상국들에게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함
· 선진국들에게 유예/준비 기간을 준 선례를 감안(2008년 시작)
· 선진국들의 감축 리더십을 확인할 필요성

(10)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는 참여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의 입장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참여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에 걸맞는 역할 과 책무
·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중간 조정역

3. 대응방안

(11) 우리나라가 배출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주요논리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지향적 경제
· 지구 온난화에 미친 역사적 책임의 일천성
· 높은 탄소 배출의 한계저감 비용.
· 매우 의욕적인 배출 저감 정책의 시행

수출 지향적 경제(실질적 책임론)

(12) 수출 상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상품을 수입해서 소비한 나라에 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제품 등 매우 탄소 배출 집약적인 상품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요인을 제외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실질적인 책임은 실제보다 크게 경감되어야 한다.

· 수출로 인한 배출량은 535만 탄소톤
· 수입으로 인한 배출량 절감은 334만 탄소톤
· 순수출로 인한 배출량 201만 탄소톤은 1998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약 20.3%에 달함
· 수출 전체의 탄소집약도는 0.317 탄소톤/백만원으로 평가됨

역사적 책임의 일천성(배출 책임의 재평가)

(13) 산업 혁명 이후부터 거의 2백여 년간 화석연료를 많이 써 온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배출량이 급증한 만큼 선진국과의 수평비교는 맞지 않다.

(14)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계산할 때 연도에 관계없이 단순 합계하는 기존의 방식 대산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증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역사적 책임은 크게 줄어 듦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세계  10위
· 지금까지의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는 세계 25위
· 우리 나라의 누적 배출량(1950-1998)이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 합계시 1.12%에서 5% 할증시 0.68%로 줄고, 10% 할증률을 적용하면 0.38%로 줄어 듦

높은 탄소 배출의 한계 저감 비용

(15)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이여야 한다.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원칙을 실현하려면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을 따져야 한다.
· 한계저감 비용이 작은 나라가 많이 감축하고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나아가 적게 감축하는 것이 당연히 저감비용이 적게 듦

(16) 우리 아라는 개도국 가운데 가장 한계저감비용이 비싼 나라 중의 하나이다.
· 온실가스 추가 감축시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이미 에너지 효율이나 배출 효율에 대한 투자나 기술 도입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기 때문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의 강도

(17) 각국별 배출한도를 설정할 때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및 조치(policies and measures)의 내용과 강도도 평가해야 한다.

· 정책 및 조치의 강도가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출 저감율이 낮게 배정되어야 함
  
(18) 우리나라는 매우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별 배출한도 설정시 이 사정을 감안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 자발적 협약을 시행중이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도 실시할 계획
· 정부와 민간이 추진 혹은 계획중인 지역 냉난방, 대체에너지 개발, 연료 대체 등 27개 과제와 ESCO사업 지원, 해외조림 확대 등 111개 사업 추진/계획 중.
·이 가운데 unilateral CDM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주제어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작일 2002-03-19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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