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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WTO의 환경산업자유화 협상 논의 대응:환경상품시장을 중심으로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외교통상 행정지원
개요 WTO의 환경산업자유화 협상 논의 대응:환경상품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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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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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의 환경산업자유화 협상 논의 대응:환경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가. 연구 방법 = 4 나. 연구의 구성 = 5 II. 환경상품산업의 정의 및 분류 = 7 1. 환경산업의 정의 = 7 2. 환경산업의 중요성 및 특성 = 8 가. 환경산업의 중요성 = 8 나. 환경산업의 특성 = 9 3. 환경산업의 분류작업 현황 = 10 가. 분류의 필요성 = 10 나. 주요 분류작업 추진 현황 = 10 4. OECD의 환경산업 분류방안 논의 = 12 5. 기타 : EBI 및 미국의 분류 = 16 6. 국제무역 목적에 적합한 환경상품의 식별 = 18 7. 국내 환경산업 정의 및 분류작업 = 21 III. 환경상품의 국제적 확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25 1. 수요측면 요인 = 26 가. 환경정책의 동향 = 26 나. 신흥개도국의 수요변화 = 30 다. 수요의 변화가 환경상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30 2. 환경상품에 대한 공급측면 요인 = 31 가. 관세 = 31 나. 정부조달 = 33 다. 무역관련 기술장벽 = 34 라. 수출촉진정책, 개발원조, 수출금융 = 34 마. 지적재산권 = 35 바.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에 대한 지원 = 35 IV. 한국환경산업의 현황 및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 37 1.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 = 37 가. 수요측면 = 38 나. 공급측면 = 40 2. 한국 환경산업의 경쟁력 평가 = 46 가. 수출현황 = 46 나. 환경기술 수준 평가 = 47 3. 기존 연구에서의 한국환경산업 경쟁력 평가 = 47 가. 산업연구원 = 47 나. 국립환경연구원 = 48 다. 미국 환경산업의 아시아 지역 수출경쟁력상의 한국 위치 = 49 라. 환경상품산업 업체에 대한 협상관련 설문조사 = 54 마. OECD 환경상품목록 상품의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한 경쟁력 평가 = 58 V. APEC에서의 환경상품산업 정의 및 분류 논의 = 63 1. 논의 배경 = 63 2. 환경상품의 정의 및 분류 = 63 3. 분야별 무역장벽 논의 = 64 4. 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에서의 환경상품 분야 논의 = 65 VI. WTO 환경상품의 논의 현황 및 대응 = 70 1. 협상 논의 조직 및 논의 현황 = 70 2. 비농산물협상 이슈별 논의 현황 = 70 3. 한국의 대응방안 = 75 가. 환경상품시장의 성장 및 WTO 협상의 과제 = 75 나. 환경상품의 다용도 특성 및 차별적 관세 적용상의 문제 = 76 다. 한국의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 = 78 라. 선진 및 개도국의 이해(利害)관계 및 가상 시나리오 = 79 마. 한국의 협상전략 = 80 참고문헌 = 82 부록 = 84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가. 연구 방법 = 4
  나. 연구의 구성 = 5
II. 환경상품산업의 정의 및 분류 = 7
 1. 환경산업의 정의 = 7
 2. 환경산업의 중요성 및 특성 = 8
  가. 환경산업의 중요성 = 8
  나. 환경산업의 특성 = 9
 3. 환경산업의 분류작업 현황 = 10
  가. 분류의 필요성 = 10
  나. 주요 분류작업 추진 현황 = 10
 4. OECD의 환경산업 분류방안 논의 = 12
 5. 기타 : EBI 및 미국의 분류 = 16
 6. 국제무역 목적에 적합한 환경상품의 식별 = 18
 7. 국내 환경산업 정의 및 분류작업 = 21
III. 환경상품의 국제적 확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25
 1. 수요측면 요인 = 26
  가. 환경정책의 동향 = 26
  나. 신흥개도국의 수요변화 = 30
  다. 수요의 변화가 환경상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30
 2. 환경상품에 대한 공급측면 요인 = 31
  가. 관세 = 31
  나. 정부조달 = 33
  다. 무역관련 기술장벽 = 34
  라. 수출촉진정책, 개발원조, 수출금융 = 34
  마. 지적재산권 = 35
  바.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에 대한 지원 = 35
IV. 한국환경산업의 현황 및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 37
 1.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 = 37
  가. 수요측면 = 38
  나. 공급측면 = 40
 2. 한국 환경산업의 경쟁력 평가 = 46
  가. 수출현황 = 46
  나. 환경기술 수준 평가 = 47
 3. 기존 연구에서의 한국환경산업 경쟁력 평가 = 47
  가. 산업연구원 = 47
  나. 국립환경연구원 = 48
  다. 미국 환경산업의 아시아 지역 수출경쟁력상의 한국 위치 = 49
  라. 환경상품산업 업체에 대한 협상관련 설문조사 = 54
  마. OECD 환경상품목록 상품의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한 경쟁력 평가 = 58
V. APEC에서의 환경상품산업 정의 및 분류 논의 = 63
 1. 논의 배경 = 63
 2. 환경상품의 정의 및 분류 = 63
 3. 분야별 무역장벽 논의 = 64
 4. 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에서의 환경상품 분야 논의 = 65
VI. WTO 환경상품의 논의 현황 및 대응 = 70
 1. 협상 논의 조직 및 논의 현황 = 70
 2. 비농산물협상 이슈별 논의 현황 = 70
 3. 한국의 대응방안 = 75
  가. 환경상품시장의 성장 및 WTO 협상의 과제 = 75
  나. 환경상품의 다용도 특성 및 차별적 관세 적용상의 문제 = 76
  다. 한국의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 = 78
  라. 선진 및 개도국의 이해(利害)관계 및 가상 시나리오 = 79
  마. 한국의 협상전략 = 80
참고문헌 = 82
부록 = 84
초록
1. 문제의 제기 □ 환경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의제는 2001년 11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무역과 환경부문 당면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음. ○ 당면 협상과제에 대하여 세계각국은 2005년 1월 1일 까지 최종 협상안을 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DDA 환경상품의 협상은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회원국간에 구체적으로 대상 환경상품산업에 대한 정의, 분류 및 대상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환경상품에 대한 범위 혹은 목록이 확정되어야 관련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내용을 규명하고 그 감축 및 제거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대부분의 환경상품은 환경만을 위한 전용(專用)상품이 아니고 다양한 용도(multi-use)를 지니는 설비(equipment)이기 때문에 최종사용을 확인하기 전에 사전적(事前的)으로 환경상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특히 청정상품 혹은 자원절약 설비는 보다 청정 혹은 보다 절약한다는 상대적인 비교 및 판단을 필요로 함. ○ 이런 배경에서 환경상품의 정의(definition보다는 구체적으로 환경상품 목록을 제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음. APEC은 109개의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OECD는 Eurostat과 더불어 4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200여 가지의 환경상품 혹은 시설을 제시하였음. ○ 문제는 최종 사용처의 확인으로 규명되는 환경상품을 어떻게 통관과정 혹은 통관 이후에 환경상품 이외의 상품과 구분하여 비과세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임. 2. 환경상품시장 개황 및 관세구조 □ 환경은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 □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 증대에 힘입어 세계의 환경시장 규모는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3,400억불이던 환경시장의 규모는 2000년 5,180억 달러로 성장하였음. ○ 세계 환경시장은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이들 선진국들의 환경시장은 1980년대의 고속 성장단계를 거쳐 1990년대에는 1.8-2.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성숙, 쇠퇴단계로 진입하는 반면 개도국은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수반되는 수요증대에 힘입어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쇠퇴단계에 처한 환경 내수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및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자유화는 환경개선 및 경제측면에서 윈-윈(win-win)전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주도 아래 환경산업은 APEC에서 1998년에 추진된 9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STL) 대상 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된 바 있음. □ OECD가 제세된 환경상품목록에 포함된 300여 환경상품 둥 HS 6자리로 식별되는 161개의 환경상품의 경우에 실행세율 기준으로 선진국들의 관세는 미소관세(nuisance)수준인 3.4%에 불과하나 개도국들의 관세는 고율관세(high tariff)로 볼 수 있는 18%에 육박하고 있음. ○ 환경상품을 광의로 해석하여 청정상품 및 자원관리 부문의 상품까지 포함하여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게 되고 통관된 후에 환경 이외의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 개도국이 관련 공산품 혹은 설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소관세 수준인 선진국과는 달리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는 개도국의 기계설비 등 관련 산업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가정은 한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관세의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의 변화에 따라 관련 중간재 생산부문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따라서 개도국은 환경상품의 목록 확정 등 환경상품 범위 결정과정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3. 한국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 □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7.8%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환경상품시장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 수출시장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등으로 전체 수출액의 70%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평균 7.8% 정도는 개도국의 평균실행관세율 18%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은 한국에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환경상품의 경쟁력 수준은 OECD에서 논의된 환경상품 혹은 환경설비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기술수준이 높은 부문도 선진국의 60~70%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이 성숙된 선진국보다 동서남아 지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 경쟁국은 대만과 중국임. ○ 한국의 환경상품산업은 미국 컨설팅 업체의 평가에서도 확인되듯 에너지 관리 및 재생가능 에너지 플랜트 부문 및 폐수처리 부문의 설비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국내 환경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진출분야는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등 사후처리분야가 50% 수준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음. □ 한국은 환경상품의 다용도 특성에서 파생가능한 위험을 다소 감수하면서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의 환경산업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야 할 것임. ○ 즉, 對선진국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전통적 사후처리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수출산업화 한다는 입장에서 동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제거를 지지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 개도국의 경우와 같이 어떻게 환경상품의 다용도 특성에서 유래되는 일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4. WTO 협상 가상 시나리오 □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환경상품목록의 최대한 확장 및 관세인하 혹은 제거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할 것임. ○ 비관세장벽(NTB)의 예로 정부조달, 표준(TBT), 개발원조 및 수출금융,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선진국은 이러한 비관세장벽들의 제거 및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다자환경협약(MEAs)을 통하여 환경상품시장의 대폭적 확장을 시도할 것임. ○ 미국은 이미 비관세장벽은 환경상품교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NTB의 유형을 찾아내고 이의 제거 혹은 감축을 위한 양자협상 등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개도국은 방어적인 자세에서 환경상품을 환경목적이 분명한 상품 혹은 설비를 둥심으로 최대한 축소하는 노력 이외에 대용도 환경상품의 환경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임. (i) 다용도 환경상품에 대하여 일반 공산품에 준하는 통관과정을 거치게 한 후에 사후적으로 동 상품의 환경목적 사용을 확인하고 납부한 관세를 환급 (ii)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감축기간을 길게 제시하고 타국의 적응을 주시하면서 자국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iii) 협상방식에 영향을 받겠지만 환경상품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방관하여 환경상품 협상 자체의 추진을 지연 □ 선진국은 상기 상황에서 개도국을 제외한 대 선발개도국을 염두에 두고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을 추진할 수 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회원국이 참여한 ITAI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 것임.
 

1. 문제의 제기

□ 환경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의제는 2001년 11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무역과 환경부문 당면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음.

○ 당면 협상과제에 대하여 세계각국은 2005년 1월 1일 까지 최종 협상안을 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DDA 환경상품의 협상은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회원국간에 구체적으로 대상 환경상품산업에 대한 정의, 분류 및 대상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환경상품에 대한 범위 혹은 목록이 확정되어야 관련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내용을 규명하고 그 감축 및 제거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대부분의 환경상품은 환경만을 위한 전용(專用)상품이 아니고 다양한 용도(multi-use)를 지니는 설비(equipment)이기 때문에 최종사용을 확인하기 전에 사전적(事前的)으로 환경상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특히 청정상품 혹은 자원절약 설비는 보다 청정 혹은 보다 절약한다는 상대적인 비교 및 판단을 필요로 함.

○ 이런 배경에서 환경상품의 정의(definition보다는 구체적으로 환경상품 목록을 제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음. APEC은 109개의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OECD는 Eurostat과 더불어 4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200여 가지의 환경상품 혹은 시설을 제시하였음.

○ 문제는 최종 사용처의 확인으로 규명되는 환경상품을 어떻게 통관과정 혹은 통관 이후에 환경상품 이외의 상품과 구분하여 비과세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임.

2. 환경상품시장 개황 및 관세구조

□ 환경은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

□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 증대에 힘입어 세계의 환경시장 규모는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3,400억불이던 환경시장의 규모는 2000년 5,180억 달러로 성장하였음.

○ 세계 환경시장은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이들 선진국들의 환경시장은 1980년대의 고속 성장단계를 거쳐 1990년대에는 1.8-2.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성숙, 쇠퇴단계로 진입하는 반면 개도국은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수반되는 수요증대에 힘입어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쇠퇴단계에 처한 환경 내수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및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자유화는 환경개선 및 경제측면에서 윈-윈(win-win)전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주도 아래 환경산업은 APEC에서 1998년에 추진된 9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STL) 대상 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된 바 있음.

□ OECD가 제세된 환경상품목록에 포함된 300여 환경상품 둥 HS 6자리로 식별되는 161개의 환경상품의 경우에 실행세율 기준으로 선진국들의 관세는 미소관세(nuisance)수준인 3.4%에 불과하나 개도국들의 관세는 고율관세(high tariff)로 볼 수 있는 18%에 육박하고 있음.

○ 환경상품을 광의로 해석하여 청정상품 및 자원관리 부문의 상품까지 포함하여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게 되고 통관된 후에 환경 이외의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 개도국이 관련 공산품 혹은 설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소관세 수준인 선진국과는 달리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는 개도국의 기계설비 등 관련 산업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가정은 한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관세의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의 변화에 따라 관련 중간재 생산부문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따라서 개도국은 환경상품의 목록 확정 등 환경상품 범위 결정과정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3. 한국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

□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7.8%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환경상품시장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 수출시장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등으로 전체 수출액의 70%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평균 7.8% 정도는 개도국의 평균실행관세율 18%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은 한국에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환경상품의 경쟁력 수준은 OECD에서 논의된 환경상품 혹은 환경설비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기술수준이 높은 부문도 선진국의 60~70%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이 성숙된 선진국보다 동서남아 지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 경쟁국은 대만과 중국임.

○ 한국의 환경상품산업은 미국 컨설팅 업체의 평가에서도 확인되듯 에너지 관리 및 재생가능 에너지 플랜트 부문 및 폐수처리 부문의 설비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국내 환경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진출분야는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등 사후처리분야가 50% 수준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음.

□ 한국은 환경상품의 다용도 특성에서 파생가능한 위험을 다소 감수하면서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의 환경산업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야 할 것임.

○ 즉, 對선진국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전통적 사후처리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수출산업화 한다는 입장에서 동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제거를 지지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 개도국의 경우와 같이 어떻게 환경상품의 다용도 특성에서 유래되는 일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4. WTO 협상 가상 시나리오

□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환경상품목록의 최대한 확장 및 관세인하 혹은 제거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할 것임.

○ 비관세장벽(NTB)의 예로 정부조달, 표준(TBT), 개발원조 및 수출금융,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선진국은 이러한 비관세장벽들의 제거 및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다자환경협약(MEAs)을 통하여 환경상품시장의 대폭적 확장을 시도할 것임.

○ 미국은 이미 비관세장벽은 환경상품교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NTB의 유형을 찾아내고 이의 제거 혹은 감축을 위한 양자협상 등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개도국은 방어적인 자세에서 환경상품을 환경목적이 분명한 상품 혹은 설비를 둥심으로 최대한 축소하는 노력 이외에 대용도 환경상품의 환경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임.

(i) 다용도 환경상품에 대하여 일반 공산품에 준하는 통관과정을 거치게 한 후에 사후적으로 동 상품의 환경목적 사용을 확인하고 납부한 관세를 환급

(ii)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감축기간을 길게 제시하고 타국의 적응을 주시하면서 자국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iii) 협상방식에 영향을 받겠지만 환경상품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방관하여 환경상품 협상 자체의 추진을 지연

□ 선진국은 상기 상황에서 개도국을 제외한 대 선발개도국을 염두에 두고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을 추진할 수 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회원국이 참여한 ITAI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 것임.
주제어 WTO의 환경산업자유화 협상 논의 대응:환경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제작일 2002-06-01
발행년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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