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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국고관리
개요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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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건국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황해두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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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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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 1장 머리말 =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절 연구목적 = 1
제 2장 국가채권의 현황과 관리현황 = 2
 제 1절 재정정책개관 = 2
 제 2절 국가채권의 현황 = 7
 제 3절 국가채권관리법 = 13
 제 4절 국가채권의 관리현황 = 18
제 3장 선진국의 국가채권관리제도 = 29
 제 1절 국가채권의 범위 = 29
 제 2절 국가채권관리조직 = 31
 제 3절 국가채권관리방법 = 36
제 4장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6
 제 1절 국가채권 현황파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6
 제 2절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0
 제 3절 종류별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 = 66
제 5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국가채권관리 = 71
 제 1절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 = 72
 제 2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채권관리 = 73
 제 3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자산부채종합관리 = 76
제 6장 맺음말 = 79
[부록] = 83
[참고문헌] = 125
초록
[요약문]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결과 2000년에 국가채무의 범위검토와 관리방안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나서 유동성확보차원에서 國家債權管理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을 선진국의 관리현황의 장점에 투사해봄으로써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국가채권의 예탁원으로 우편저금.연금자금의 역할이 컸었지만 점차적으로 국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로 변화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000년에 와서 국가재정상태와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대차대조표시안을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관리기법과 재정회계의 정보화에서도 앞서 있고,채권심사를 할때 민간신용평가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투융자자금의 상당부분을 민간분야에서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범정부적 차원에서 채권관리에 대한 조화된 접근 방법을 발전시킬 정도로 조정기능에서 앞서가고 있다. 영국정부는 국가대부자금의 주된 재원이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는 國債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조건을 이같은 국채금리에 연계하여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채권과 국가채무관리 목적을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두고 있고, 예산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국가대차대조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투융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독일정부가 재정자금에 의한 투융자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재정운용에 단일회계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가채권현황파악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채권관리법상 적용제외 채권의 존재,채권현황에서 누락되는 채권의 존재,국가채권의 실질가치의 평가부재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채권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예산과의 연계를 통하여 미래의 국가수입의 예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향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국가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 운영차원에서 국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채권현황에서 누락되는 지방정부의 채권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중앙정부의 채권과 지방정부의 채무가 중복되는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 국가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 기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채권으로 귀속되어지는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국가채권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수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으로는 결산위주의 소극적 국가채권관리,관리정지제도의 비효율적 운영,국가채권과 국가채무의 분리된 관리,정책우선순위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수입에 대한 파악과 채권관리현황을 채권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의 시재액 평가와 채권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권추적과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가채권운용차원에서 관리정지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결손처리의 신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과 국가채무의 통합된 관리는 국가채권과 국가채무의 현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외에 국채발행과 차입금 같이 국가채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통해 발생한 국가채권을 파악하여 순계치로서 국가채권 또는 국가채무를 계상하여 국가채권-채무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관리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와 같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관련부처간의 범정부적 국가채권관리에 대한 조화된 접근방법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관리목표를 미회수금 방지 및 관리와 같은 단기목표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장과 같은 중장기 목표로 전환시키고,재정의 집중화 정도와 재정의 건전성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가채권에 대한 총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회수금채권의 관리개선방안으로는 금리자유화 추세 및 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 감축과 연계하여 특혜지원방식보다는 영국.미국과 같이 자금 접근기회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실세화하고 逆金利差를 축소해야 한다.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단식부기 회계에 따른 자기검증기능의 미흡,현금주의에 따른 미인식채권의 존재 및 통계적합리성의 결여,우발채권과 같은 위험에 대한 관리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국가채권과 국가채무가 상쇄되는 부문이 있다는 점과 결손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이 시급하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채권관리의 장점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의 자기검증기능,발생주의에 따른 채권의 인식 및 채권.채무의 통합된 관리,대손충당금 설정등을 통한 우발적 위험에 대한 관리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회계가 법규.예산의 준수여부와 같은 기존의 기능 이외에 정부의 재원조달 분배과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으로 야기되는 수익과 비용,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측정 및 인식기준과 체계적인 재무보고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확보와 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자산부채종합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대차대조표 작성을 추진하고,유동성과 위험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자산부채종합관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요약문]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결과 2000년에 국가채무의 범위검토와 관리방안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나서 유동성확보차원에서 國家債權管理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을 선진국의 관리현황의 장점에 투사해봄으로써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국가채권의 예탁원으로 우편저금.연금자금의 역할이 컸었지만 점차적으로 국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로 변화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000년에 와서 국가재정상태와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대차대조표시안을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관리기법과 재정회계의 정보화에서도 앞서 있고,채권심사를 할때 민간신용평가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투융자자금의 상당부분을 민간분야에서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범정부적 차원에서 채권관리에 대한 조화된 접근 방법을 발전시킬 정도로 조정기능에서 앞서가고 있다.
영국정부는 국가대부자금의 주된 재원이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는 國債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조건을 이같은 국채금리에 연계하여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채권과 국가채무관리 목적을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두고 있고, 예산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국가대차대조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투융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독일정부가 재정자금에 의한 투융자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재정운용에 단일회계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가채권현황파악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채권관리법상 적용제외 채권의 존재,채권현황에서 누락되는 채권의 존재,국가채권의 실질가치의 평가부재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채권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예산과의 연계를 통하여 미래의 국가수입의 예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향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국가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 운영차원에서 국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채권현황에서 누락되는 지방정부의 채권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중앙정부의 채권과 지방정부의 채무가 중복되는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 국가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 기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채권으로 귀속되어지는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국가채권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수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으로는 결산위주의 소극적 국가채권관리,관리정지제도의 비효율적 운영,국가채권과 국가채무의 분리된 관리,정책우선순위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수입에 대한 파악과 채권관리현황을 채권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의 시재액 평가와 채권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권추적과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가채권운용차원에서 관리정지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결손처리의 신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과 국가채무의 통합된 관리는 국가채권과 국가채무의 현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외에 국채발행과 차입금 같이 국가채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통해 발생한 국가채권을 파악하여 순계치로서 국가채권 또는 국가채무를 계상하여 국가채권-채무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관리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와 같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관련부처간의 범정부적 국가채권관리에 대한 조화된 접근방법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관리목표를 미회수금 방지 및 관리와 같은 단기목표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장과 같은 중장기 목표로 전환시키고,재정의 집중화 정도와 재정의 건전성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가채권에 대한 총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회수금채권의 관리개선방안으로는 금리자유화 추세 및 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 감축과 연계하여 특혜지원방식보다는 영국.미국과 같이 자금 접근기회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실세화하고 逆金利差를 축소해야 한다.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채권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단식부기 회계에 따른 자기검증기능의 미흡,현금주의에 따른 미인식채권의 존재 및 통계적합리성의 결여,우발채권과 같은 위험에 대한 관리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국가채권과 국가채무가 상쇄되는 부문이 있다는 점과 결손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이 시급하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채권관리의 장점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의 자기검증기능,발생주의에 따른 채권의 인식 및 채권.채무의 통합된 관리,대손충당금 설정등을 통한 우발적 위험에 대한 관리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회계가 법규.예산의 준수여부와 같은 기존의 기능 이외에 정부의 재원조달 분배과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으로 야기되는 수익과 비용,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측정 및 인식기준과 체계적인 재무보고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확보와 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자산부채종합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대차대조표 작성을 추진하고,유동성과 위험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자산부채종합관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
공헌자 이홍구;장동한;김원식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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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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