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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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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금융위 행정지원
개요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목차
I. 전반적 설문조사 결과 = 1
 1. 공통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1
 2. 보고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6
 3. 영업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10
II. 부서별 설문조사 결과 = 18
 1. 공통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18
 2. 보고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35
 3. 영업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42
III. 기관별 설문조사 결과 = 57
 1. 공통문항에 대한 응답결과 = 57
 2. 보고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69
 3. 영업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83
IV. 자금세탁방지제도관련 개선사항 = 108
 1. 보고부서 = 108
 2. 영업부서 = 110
초록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자본 거래의 자유화에 편승한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가능성에 대비하여 2001년 11월 28일 자금세탁관련 법령이 시행됨. ○ 재경부내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분석하여 필요시 법집행기관에 제공 - 금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시행 6개월 효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함. 나. 조사 방법 - 혐의거래 보고대상 금융기관의 보고책임부서와 일선영업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국내은행 20개, 외국계 은행 41개, 증권회사 62개를 대상으로 실시 ○ 보고책임부서의 책임자 및 부서 직원, 그리고 일선영업부서의 책임자 및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 각 금융기관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설문조사대상자는 5월 15일 ∼ 17일 동안 한국금융연구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설문지에 응답 ○ 설문조사대상자는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동 제도 도입 후 창구거래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기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응답 - 총 응답자 : 740인 ○ 보고부서 : 113인(책임자 70인, 부서 직원 43인), 영업부서 :627인(책임자 365인, 부서 직원 262인) ○ 국내은행 : 505인, 외국계 은행 : 57인, 증권회사 : 168인 - 응답 척도(scale)는 3번(보통)을 중심으로 하여 1번에 가까울수록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5번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함. 2. 문항별 응답 결과 요약 가. 공통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혐의거래의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4.01)으로 올바른 이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4.40)가 영업부서(평균 3.93)보다 더 나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응답기관이 혐의거래보고대상 거래유형에 대해 상당한 숙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97)으로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4.37)가 영업부서(평균 3.89)보다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응답기관이 공감도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50)으로 보통 이상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4.22)가 영업부서(평균 3.37)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93), 외국계증권사(평균 3/73), 국내은행(평균 3.65)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90)는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이 제도이해 및 업무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47)으로 보통 이상의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교육이 영업부서(평균 3.42)보다 보고부서(평균 3.70)에 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76), 국내은행(평균 3.63), 외국계증권사(평균 3.18)이 교육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8)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함. - 협의거래보고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와 지원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46)으로 경영진의 이해와 지원이 보통 이상의 적극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3.65)가 영업부서(평균 3.43)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91), 외국계증권사(평균 3.64), 국내은행(평균 3.61)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4)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함.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한 기관내 업무지침의 활용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44)으로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3.68)가 영업부서(평균 3.40)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67), 국내은행(평균 3.63), 외국계증권사(평균 3.50)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인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0)는 다소 낮은 활용도를 보임. - 우리나라 자금세탁 개념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33)으로 보통 이상의 구체적인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3.96)가 영업부서(평균 3.22)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71), 국내은행(평균 3.48), 외국계증권사(평균 3.45)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75)는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강화 분야는 전체적으로 수신거래, 외환거래, 증권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의 경우 수신거래, 외환거래, 증권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부서의 경우 책임자는 수신거래, 외환거래, 증권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반응한 반면 영업부서 직원은 수신거래, 증권거래, 외환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반응 ○ 국내은행은 수신 및 외환거래, 외국계은행은 외환 및 수신거래, 국내증권사는 증권 및 수신거래, 외국계증권사는 수신 및 외환거래에 대한 교육강화를 지적함. - 현행 혐의거래보고절차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2.96)으로 보고절차가 보통 수준보다는 약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부서(평균 2.90)가 보고부서(평균 3.27)보다 더 복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11)과 국내은행(평균 3.05)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외국계증권사(평균 2.82)와 국내증권사(평균 2.65)는 다소 복잡하다고 응답함. 나. 보고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문항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19)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모든 응답기관이 보고문항수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 영업점으로부터 보고 받은 혐의거래의 처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93)는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내부보고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응답함. - 보고부서의 자체적인 혐의거래 조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44)는 보통 이상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실질적인 자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응답함. - 보고부서와 금융정보분석원간의 업무협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35)는 보통 이상으로 원활한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분석원과의 업무협조를 원활한 것으로 응답함. -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21)는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협조요청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혐의거래 판단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10)는 전담인력의 보유가 보통 수준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외국계은행(평균 3.23)과 국내은행(평균 3.61)은 적정 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3)와 외국게증권사(평균 2.83)는 다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함. - 혐의거래에 대한 창구직원의 보고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09)는 보통 수준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 외국계은행(평균 3.69)과 국내증권사(평균 3.03)은 보고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외국계증권사(평균 2.83)와 국내은행(평균 2.78)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함. 다. 영업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후 고객들의 불만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평균 4.09)는 고객으로부터의 불만의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고객들의 불만감을 별로 느끼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후 고객들의 심리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평균 3.81)는 고객들이 별다른 불안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고객들의 심리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 -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후 고객들의 거래형태(평균 4.08) 및 고액현금거래(평균 3.80)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에서 고객이탈은 발생하지 않고 고액현금거래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직접 보고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70%)는 현행이 내부보고를 거치는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은행(74%), 국내증권사(67%), 외국계은행(50%)이 현행 내부보고체제 유지를 선호한 반면, 외국계증권사(60%)는 직접보고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함. - 상급자와 혐의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담한 경우 상급자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평균 3.76)는 긍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하생략>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자본 거래의 자유화에 편승한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가능성에 대비하여 2001년 11월 28일 자금세탁관련 법령이 시행됨.
○ 재경부내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분석하여 필요시 법집행기관에 제공

- 금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시행 6개월 효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함.

나. 조사 방법

- 혐의거래 보고대상 금융기관의 보고책임부서와 일선영업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국내은행 20개, 외국계 은행 41개, 증권회사 62개를 대상으로 실시
○ 보고책임부서의 책임자 및 부서 직원, 그리고 일선영업부서의 책임자 및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 각 금융기관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설문조사대상자는 5월 15일 ∼ 17일 동안 한국금융연구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설문지에 응답
○ 설문조사대상자는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동 제도 도입 후 창구거래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기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응답

- 총 응답자 : 740인
○ 보고부서 : 113인(책임자 70인, 부서 직원 43인), 영업부서 :627인(책임자 365인, 부서 직원 262인)
○ 국내은행 : 505인, 외국계 은행 : 57인, 증권회사 : 168인

- 응답 척도(scale)는 3번(보통)을 중심으로 하여 1번에 가까울수록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5번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함.

2. 문항별 응답 결과 요약

가. 공통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혐의거래의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4.01)으로 올바른 이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4.40)가 영업부서(평균 3.93)보다 더 나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응답기관이 혐의거래보고대상 거래유형에 대해 상당한 숙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97)으로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4.37)가 영업부서(평균 3.89)보다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응답기관이 공감도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50)으로 보통 이상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4.22)가 영업부서(평균 3.37)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93), 외국계증권사(평균 3/73), 국내은행(평균 3.65)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90)는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이 제도이해 및 업무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47)으로 보통 이상의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교육이 영업부서(평균 3.42)보다 보고부서(평균 3.70)에 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76), 국내은행(평균 3.63), 외국계증권사(평균 3.18)이 교육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8)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함.

- 협의거래보고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와 지원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46)으로 경영진의 이해와 지원이 보통 이상의 적극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3.65)가 영업부서(평균 3.43)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91), 외국계증권사(평균 3.64), 국내은행(평균 3.61)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4)는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함.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한 기관내 업무지침의 활용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44)으로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3.68)가 영업부서(평균 3.40)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67), 국내은행(평균 3.63), 외국계증권사(평균 3.50)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인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0)는 다소 낮은 활용도를 보임.

- 우리나라 자금세탁 개념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3.33)으로 보통 이상의 구체적인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평균 3.96)가 영업부서(평균 3.22)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71), 국내은행(평균 3.48), 외국계증권사(평균 3.45)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75)는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강화 분야는 전체적으로 수신거래, 외환거래, 증권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나타남.
○ 보고부서의 경우 수신거래, 외환거래, 증권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부서의 경우 책임자는 수신거래, 외환거래, 증권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반응한 반면 영업부서 직원은 수신거래, 증권거래, 외환거래, 여신거래 순으로 반응
○ 국내은행은 수신 및 외환거래, 외국계은행은 외환 및 수신거래, 국내증권사는 증권 및 수신거래, 외국계증권사는 수신 및 외환거래에 대한 교육강화를 지적함.

- 현행 혐의거래보고절차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평균 2.96)으로 보고절차가 보통 수준보다는 약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부서(평균 2.90)가 보고부서(평균 3.27)보다 더 복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은행(평균 3.11)과 국내은행(평균 3.05)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외국계증권사(평균 2.82)와 국내증권사(평균 2.65)는 다소 복잡하다고 응답함.

나. 보고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문항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19)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모든 응답기관이 보고문항수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 영업점으로부터 보고 받은 혐의거래의 처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93)는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내부보고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응답함.

- 보고부서의 자체적인 혐의거래 조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44)는 보통 이상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실질적인 자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응답함.

- 보고부서와 금융정보분석원간의 업무협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35)는 보통 이상으로 원활한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분석원과의 업무협조를 원활한 것으로 응답함.

-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21)는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협조요청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혐의거래 판단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10)는 전담인력의 보유가 보통 수준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외국계은행(평균 3.23)과 국내은행(평균 3.61)은 적정 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국내증권사(평균 2.83)와 외국게증권사(평균 2.83)는 다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함.

- 혐의거래에 대한 창구직원의 보고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부서(평균 3.09)는 보통 수준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 외국계은행(평균 3.69)과 국내증권사(평균 3.03)은 보고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외국계증권사(평균 2.83)와 국내은행(평균 2.78)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함.

다. 영업부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후 고객들의 불만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평균 4.09)는 고객으로부터의 불만의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고객들의 불만감을 별로 느끼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후 고객들의 심리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평균 3.81)는 고객들이 별다른 불안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이 고객들의 심리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

-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후 고객들의 거래형태(평균 4.08) 및 고액현금거래(평균 3.80)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모든 응답기관에서 고객이탈은 발생하지 않고 고액현금거래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직접 보고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70%)는 현행이 내부보고를 거치는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은행(74%), 국내증권사(67%), 외국계은행(50%)이 현행 내부보고체제 유지를 선호한 반면, 외국계증권사(60%)는 직접보고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함.

- 상급자와 혐의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담한 경우 상급자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업부서(평균 3.76)는 긍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하생략>
주제어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발행년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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