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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0-10-02 ~ 2001-01-20
연구분야 조세정책
개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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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장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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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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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II.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8 1. 조세지원제도 현황 = 8 2. 조세지원제도 운영 실적 = 11 3. 세제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 18 (1) 샘플기업 국별 분포 및 투자 형태 분석 = 18 (2) 투자동기 분석 = 20 (3)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21 4. 제도운영 절차관련 실태조사 분석 = 31 (1) 지정과정상의 애로점 = 31 (2) 실제 수혜 과정상의 어려움 = 33 (3) 제도개선 요구사항 = 34 5. 현행제도의 문제점 = 36 (1) 제도 내용상의 문제점 = 36 (2)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41 (3) 조세감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 48 III.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50 1. 일본 = 50 (1) 일본의 투자촉진 체계 = 50 (2) 일본의 세제지원체제 = 53 2. 대만 = 58 (1) 세제 인센티브 개요 = 58 (2) 세제상의 우대조치 = 58 (3) 투자지역별 인센티브 = 59 (4) 수출인센티브 = 59 3. 중국 = 60 (1) 개요 = 60 (2) 일반 세제상 특혜제도 = 64 (3) 지역별 세제상 특혜정책 = 69 (4) 산업별 세제혜택 = 73 (5) 수출인센티브 = 74 4. 말레이시아 = 75 (1) 일반적 세제 인센티브 = 75 (2)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 = 79 (3) 수출 인센티브 = 80 5. 태국 = 82 (1) 투자장려법에 의한 세제 인센티브 = 82 (2) 투자장려지역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추가 특혜 = 82 (3)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특혜 = 83 (4) 투자장려 지역 및 투자인센티브 = 83 (5) BOI 투자장려 우선사업 및 우대조치 = 86 (6) 공장이전 촉진 및 우대조치 = 87 IV. 조세지원제도 효율화 방안 = 88 1. 제도개편 방향 = 88 (1) 기본방향 = 88 (2) 현행제도의 효율화 방향 = 91 2. 조세지원 대상사업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 94 (1) 현행 법령상의 조세지원 대상사업 = 94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현행 조세지원 대상 사업 평가 = 96 (3) 대상사업의 효율화 방안 = 103 3. 고도기술수반사업 제도의 효율화 방안 검토 = 104 (1) 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 = 107 (2) 개선방안 검토 = 114 (3) 판정기준의 불명확성 개선방안 = 116 (4) 고도기술수반사업의 효율화 방안 = 121 4. 대상사업 투자유형에 대한 검토 = 124 (1) 현행 제도에서의 투자유형 = 124 (2) 사업인수에 의한 신주취득 투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검토 = 125 (3) 증액투자(증자)에 대한 검토 = 132 5.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효율화 방안 = 134 (1) 조세감면제도의 종류 = 134 (2) 투자세액감면 지원제도 = 134 (3) 외국인투자지역지원 제도 = 135 (4) 조세감면대상 타겟기업 지원제도 = 135 (5) 경제기여도 우수기업 지원제도 = 135 (6) 현행 제도와의 차이 = 136 6. 조세감면 예상규모에 대한 검토 = 136 (1) 방법론 = 136 (2) 현행제도하에서의 세제감면액 추정 = 137 (3) 투자세액감면제도 하에서의 세제감면액 추정 = 140 (4) 종합 = 142 7.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효과 검토 = 143 8. 조세지원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 145 (1)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 145 (2) 운영 효율화 방향 = 145 (3) 신청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한 단축 방안 = 146 V. 국제규범과의 부합성 검토 = 147 1. WTO 보조금 협정 = 147 (1) 보조금의 정의 = 147 (2) 보조금의 규제 = 148 (3) 보조금의 통보 의무 = 149 2. OECD의 유해조세경쟁 방지규범 = 151 (1) 논의 동향 및 주요 내용 = 151 (2) 평가 = 155 3. 종합 = 157 VI. 결론 = 158 <부록> = 159
 

I. 서론 = 1
II.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8
 1. 조세지원제도 현황 = 8
 2. 조세지원제도 운영 실적 = 11
 3. 세제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 18
  (1) 샘플기업 국별 분포 및 투자 형태 분석 = 18
  (2) 투자동기 분석 = 20
  (3)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21
 4. 제도운영 절차관련 실태조사 분석 = 31
  (1) 지정과정상의 애로점 = 31
  (2) 실제 수혜 과정상의 어려움 = 33
  (3) 제도개선 요구사항 = 34
 5. 현행제도의 문제점 = 36
  (1) 제도 내용상의 문제점 = 36
  (2)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41
  (3) 조세감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 48
III.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50
 1. 일본 = 50
  (1) 일본의 투자촉진 체계 = 50
  (2) 일본의 세제지원체제 = 53
 2. 대만 = 58
  (1) 세제 인센티브 개요 = 58
  (2) 세제상의 우대조치 = 58
  (3) 투자지역별 인센티브 = 59
  (4) 수출인센티브 = 59
 3. 중국 = 60
  (1) 개요 = 60
  (2) 일반 세제상 특혜제도 = 64
  (3) 지역별 세제상 특혜정책 = 69
  (4) 산업별 세제혜택 = 73
  (5) 수출인센티브 = 74
 4. 말레이시아 = 75
  (1) 일반적 세제 인센티브 = 75
  (2)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 = 79
  (3) 수출 인센티브 = 80
 5. 태국 = 82
  (1) 투자장려법에 의한 세제 인센티브 = 82
  (2) 투자장려지역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추가 특혜 = 82
  (3)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특혜 = 83
  (4) 투자장려 지역 및 투자인센티브 = 83
  (5) BOI 투자장려 우선사업 및 우대조치 = 86
  (6) 공장이전 촉진 및 우대조치 = 87
IV. 조세지원제도 효율화 방안 = 88
 1. 제도개편 방향 = 88
  (1) 기본방향 = 88
  (2) 현행제도의 효율화 방향 = 91
 2. 조세지원 대상사업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 94
  (1) 현행 법령상의 조세지원 대상사업 = 94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현행 조세지원 대상 사업 평가 = 96
  (3) 대상사업의 효율화 방안 = 103
 3. 고도기술수반사업 제도의 효율화 방안 검토 = 104
  (1) 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 = 107
  (2) 개선방안 검토 = 114
  (3) 판정기준의 불명확성 개선방안 = 116
  (4) 고도기술수반사업의 효율화 방안 = 121
 4. 대상사업 투자유형에 대한 검토 = 124
  (1) 현행 제도에서의 투자유형 = 124
  (2) 사업인수에 의한 신주취득 투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검토 = 125
  (3) 증액투자(증자)에 대한 검토 = 132
 5.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효율화 방안 = 134
  (1) 조세감면제도의 종류 = 134
  (2) 투자세액감면 지원제도 = 134
  (3) 외국인투자지역지원 제도 = 135
  (4) 조세감면대상 타겟기업 지원제도 = 135
  (5) 경제기여도 우수기업 지원제도 = 135
  (6) 현행 제도와의 차이 = 136
 6. 조세감면 예상규모에 대한 검토 = 136
  (1) 방법론 = 136
  (2) 현행제도하에서의 세제감면액 추정 = 137
  (3) 투자세액감면제도 하에서의 세제감면액 추정 = 140
  (4) 종합 = 142
 7.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효과 검토 = 143
 8. 조세지원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 145
  (1)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 145
  (2) 운영 효율화 방향 = 145
  (3) 신청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한 단축 방안 = 146
V. 국제규범과의 부합성 검토 = 147
 1. WTO 보조금 협정 = 147
  (1) 보조금의 정의 = 147
  (2) 보조금의 규제 = 148
  (3) 보조금의 통보 의무 = 149
 2. OECD의 유해조세경쟁 방지규범 = 151
  (1) 논의 동향 및 주요 내용 = 151
  (2) 평가 = 155
 3. 종합 = 157
VI. 결론 = 158
<부록> = 159
주제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공헌자 하병기;한병섭
발행년도 2001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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