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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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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현행법률 관리시스템 개발방안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령총괄담당관실
전화번호 02-724-1315
연구기간 2006-06-22 ~ 2006-11-30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효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법률의 개폐를 당해 법률의 부칙이나 다른 법률의 부칙규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개폐를 알지 못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 당시 법률의 효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전경근
계약일자 2006-06-2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6,129,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관리카드를 활용한 현행법률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현행법률 관리시스템 개발방안연구
제작일 2006-12-19
발행년도 200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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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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