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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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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개요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해외건설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소재오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1.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본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 2
II. 주요국의 인프라 민자유치제도 및 사례 분석 = 5
 1. 인프라사업의 추진 방식 = 5
 2. 필리핀의 민자유치제도 : BOT법 = 7
  1) BOT법의 개요 = 7
  2) BOT법의 사업 추진절차 = 9
  3)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규정 = 15
 3. 영국의 민자유치제도:PFI제도 = 16
  1) PFI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요 = 16
  2) PFI의 추진 절차 = 18
  3) PFI 사업의 리스크 관리 = 19
  4) 도로부문 PFI : DBFO = 21
 4. 우리 나라와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 비교 분석 = 25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 25
  2) 입찰 서류의 작성 = 27
  3) 입찰 서류의 평가 방법 및 절차 = 29
  4) 협상 및 계약 체결 = 30
  5) 수익성 보장 및 재정 지원 = 31
  6) 위험 부담 = 32
  7)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의한 계약 종결 처리 방법 = 32
 5. 민자사업의 주요 쟁점 사항 및 처리 사례 = 33
  1) 주요 쟁점 사항의 검토 = 33
  2) 주요 리스크의 처리 사례 = 34
  3) 적정 사용료 및 수익률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 사례 = 39
  4) 재무적 평가 방법 및 적용 사례 = 40
III. 현행 제도의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 47
 1.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47
  1) 현황 및 문제점 = 47
  2) 개선 방안 = 48
 2. 입찰 및 협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 67
  1) 현황 및 문제점 = 67
  2) 개선 방안 = 69
 3. 민자사업의 관리 및 감독 = 73
  1) 현황 및 문제점 = 73
  2) 개선 방안 = 74
IV. 결론 = 77
참고 문헌 = 83
부록 = 85
초록
<요 약> I. 서론 우리 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민자유치법」의 미비점및 외환 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야기된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4월부터 기존의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제도의 틀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민자유치제도의 법률적인 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에 따라 향후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추진 실적은 당초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투자의 주체인 민간부문과 금융기관은 적정 수익률의 보장 및 재정 지원의 요건,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 등 「민간투자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여전히 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주체인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시각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민자유치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추진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 방법론으로는 필리핀의 BOT법과 영국의 PFI 제도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필리핀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민자유치제도 및 민자사업 사례 또한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자사업의 추진 단계를 대상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입찰 및 협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그리고 민자사업의 관리 및 감독의 세 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 비교 분석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영국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VFM)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즉,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발주 방식에 의한 비용과 일정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산정한 비용, 즉, 공공부문비교장치(PSC)와 VFM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VFM의 현재 가치가 PSC의 현재 가치를 상회할 경우에 일차적인 만자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주무관청이 BOT 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 국가경제개발청(NEDA)과 투자조정위원회(ICC)에 BOT 프로젝트의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ICC는 민자유치 수단의 정당성과 정부의 재정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소 8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될 때 해당 프로젝트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승인한다. 이어서 주무관청은 해당 프로젝트가 ICC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우선 순위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매 6개월 단위로 고시하고 입찰 서류를 준비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부진한 사업 추진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선정된 국가관리사업 43건 중에서 무려 24건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찰 서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현재 고시 중에 있지만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인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입찰 서류의 작성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국의 입찰 서류를 비교하면, 필리핀과 영국에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상세 타당성 분석 및 승인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타당성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입찰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빈약하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필리핀에서는 당사자들간의 권리와 의무 조건을 규정하는 양허계약안을 입찰 서류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각 추진 단계별로 예상되는 리스크의 종류와 규모를 식별하여 리스크 최적 관리의 원칙에 입각한 리스크 배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협상을 통하여 실시 협약의 조건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협상 단계에서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ICC에 대상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기 이전에 적정 수준의 사용료와 수익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 약정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 서류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아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찰 서류에 포함된 내용들이 분명하지 못하고 법규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3. 입찰 서류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필리핀은 사전자격심사(PQ)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Two Envelope Bid 방식(또는 자격 심사를 포함하여 Three Envelope Bid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PQ 절차를 거친 이후에 1차 또는 2차 제안서의 제출 및 협상을 거쳐 short-list의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최고 제안서(BAFO)를 제출하도록 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4~5가지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One Envelope Bi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협상 및 계약 체결 필리핀과 영국에서는 입찰 서류 또는 입찰 기간 중의 협상을 통하여 중요한 쟁점 사항들이 결정된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별도의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행보증금, 대출 확약서, 프로젝트 회사의 등록 등)을 충족시키면 즉시 계약이 발효되고, 실시설계의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쟁점 사항들을 입찰 서류에 제시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경쟁 입찰의 의미와 효율성이 상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단일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수의 계약의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필리핀과 영국 등 비교 대상 국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경쟁 압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입찰업체간의 경쟁 관계가 유지되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이전 단계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재협상 요청의 여지를 일차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III. 현행 제도의 추진단계별 개선 방안 1.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민자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사전적인 타당성 분석의 결여와 더불어 사업계획의 불투명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상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실행 및 관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책임 주체가 다분화되고, 민자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투명하여, 권한을 갖고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의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타당성 분석을 통한 대상사업의 선정 단계부터 개별 민자사업의 관리 및 감독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프라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의 주체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무관청별로 민자사업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자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역할하며,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PICKO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예비 및 세부 타당성 분석은 전문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분석의 결과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분석 주체를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된 전문기관은 민자사업(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민자사업 포함)의 추진 주체로서 전문성과 더불어 독립성을 확보하여야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전문기관은 모든 인프라사업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MPB)를 지원하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무적·상업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정밀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내실있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 무상사용기간, 재정 지원 규모 등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정보는 입찰 및 협상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내부적인 기준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민자유치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에서 민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상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참여 가능 업체의 수가 제한되어 경쟁 촉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또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에서 사업의 규모가 적어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 규모 또한 적고, 상대적으로 위험 정도가 낮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민자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① 전체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남은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요 약>

I. 서론

우리 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민자유치법」의 미비점및 외환 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야기된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4월부터 기존의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제도의 틀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민자유치제도의 법률적인 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에 따라 향후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추진 실적은 당초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투자의 주체인 민간부문과 금융기관은 적정 수익률의 보장 및 재정 지원의 요건,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 등 「민간투자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여전히 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주체인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시각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민자유치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추진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 방법론으로는 필리핀의 BOT법과 영국의 PFI 제도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필리핀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민자유치제도 및 민자사업 사례 또한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자사업의 추진 단계를 대상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입찰 및 협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그리고 민자사업의 관리 및 감독의 세 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 비교 분석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영국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VFM)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즉,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발주 방식에 의한 비용과 일정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산정한 비용, 즉, 공공부문비교장치(PSC)와 VFM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VFM의 현재 가치가 PSC의 현재 가치를 상회할 경우에 일차적인 만자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주무관청이 BOT 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 국가경제개발청(NEDA)과 투자조정위원회(ICC)에 BOT 프로젝트의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ICC는 민자유치 수단의 정당성과 정부의 재정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소 8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될 때 해당 프로젝트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승인한다.
이어서 주무관청은 해당 프로젝트가 ICC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우선 순위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매 6개월 단위로 고시하고 입찰 서류를 준비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부진한 사업 추진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선정된 국가관리사업 43건 중에서 무려 24건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찰 서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현재 고시 중에 있지만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인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입찰 서류의 작성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국의 입찰 서류를 비교하면, 필리핀과 영국에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상세 타당성 분석 및 승인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타당성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입찰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빈약하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필리핀에서는 당사자들간의 권리와 의무 조건을 규정하는 양허계약안을 입찰 서류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각 추진 단계별로 예상되는 리스크의 종류와 규모를 식별하여 리스크 최적 관리의 원칙에 입각한 리스크 배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협상을 통하여 실시 협약의 조건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협상 단계에서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ICC에 대상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기 이전에 적정 수준의 사용료와 수익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 약정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 서류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아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찰 서류에 포함된 내용들이 분명하지 못하고 법규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3. 입찰 서류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필리핀은 사전자격심사(PQ)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Two Envelope Bid 방식(또는 자격 심사를 포함하여 Three Envelope Bid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PQ 절차를 거친 이후에 1차 또는 2차 제안서의 제출 및 협상을 거쳐 short-list의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최고 제안서(BAFO)를 제출하도록 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4~5가지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One Envelope Bi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협상 및 계약 체결

필리핀과 영국에서는 입찰 서류 또는 입찰 기간 중의 협상을 통하여 중요한 쟁점 사항들이 결정된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별도의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행보증금, 대출 확약서, 프로젝트 회사의 등록 등)을 충족시키면 즉시 계약이 발효되고, 실시설계의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쟁점 사항들을 입찰 서류에 제시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경쟁 입찰의 의미와 효율성이 상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단일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수의 계약의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필리핀과 영국 등 비교 대상 국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경쟁 압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입찰업체간의 경쟁 관계가 유지되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이전 단계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재협상 요청의 여지를 일차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III. 현행 제도의 추진단계별 개선 방안

1.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민자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사전적인 타당성 분석의 결여와 더불어 사업계획의 불투명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상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실행 및 관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책임 주체가 다분화되고, 민자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투명하여, 권한을 갖고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의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타당성 분석을 통한 대상사업의 선정 단계부터 개별 민자사업의 관리 및 감독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프라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의 주체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무관청별로 민자사업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자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역할하며,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PICKO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예비 및 세부 타당성 분석은 전문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분석의 결과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분석 주체를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된 전문기관은 민자사업(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민자사업 포함)의 추진 주체로서 전문성과 더불어 독립성을 확보하여야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된 전문기관은 모든 인프라사업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MPB)를 지원하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무적·상업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정밀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내실있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사용료 수준, 무상사용기간, 재정 지원 규모 등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정보는 입찰 및 협상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내부적인 기준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민자유치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에서 민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상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참여 가능 업체의 수가 제한되어 경쟁 촉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또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에서 사업의 규모가 적어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 규모 또한 적고, 상대적으로 위험 정도가 낮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민자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① 전체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남은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주제어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헌자 왕세종;임종국;김현아;민병철
제작일 1999-12-01
발행년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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