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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검토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국가적중장기과제추진·지원
개요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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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순희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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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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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검토
연구보고서
목차
I. 序論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범위 = 2
II. 職業能力開撥 環境의 變化 = 3
 1.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 3
 2.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 8
 3. 교육훈련관련 법·제도의 변화 = 9
 4. 대량실업사태와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 10
 5. 주요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개혁 = 11
III. 職業能力開撥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13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 = 13
 2. 직업훈련기본법의 의한 직업훈련 = 23
 3. 고용보험법중 직업능력개발사업 = 26
 4.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직업훈련 = 38
IV. 職業訓鍊制度의 效率化를 爲한 課題 = 55
 1. 직업훈련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 55
 2. 민간직업훈련의 육성 = 58
 3. 공공직업훈련 기능의 재정립 = 60
 4.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방식의 개선 = 66
 5.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 73
 6. 직업능력개발 재정운용의 합리화 = 81
 7. 기타 직업훈련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 = 98
VI. 結論 = 105
參考文獻 = 107
附錄 = 109
초록
<요약>

1. 직업능력개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제도 개혁의 필요성

2. 현행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 현행 기능인력의 공급체계

□ 직업훈련기관

○ 2000. 3월 현재 공공, 사업내, 인정 직업훈련기관은 504개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이들 기관 이외에 개인이나 영리법인까지도 직업훈련에 참여가능하며, 이미 실업자 직업훈련에 사설학원, 교육기관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

□ 직업훈련의 종류

□ 직업훈련 실적

○ IMF사태로 인한 실업자 직업훈련의 증가로 인하여 직업훈련인원은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98~2000년간 실업자 직업후련 실적 및 계획

□ 직업훈련 예산

○ 직업훈련 지원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구분

- 일반회계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운영비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훈련비 부담

- 고용보험은 양성훈련 훈련비, 재직자 향상훈련과 함께 고용보험을 적용 실업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경비 부담

□ 연도별 직업훈련 예산규모

나. 문제점

□ 직업훈련관련 법제별 직업훈련의 문제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

<이하생략>
주제어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검토
공헌자 이병희;유완식;김미란;정윤형
발행년도 199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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