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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국가적중장기과제추진·지원
개요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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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충남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박진도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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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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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효성 분석의 목적, 분석시각 및 연구방법 = 1 1. 연구 목적 = 1 2. 분석 시각 :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 3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제2장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변천과정 = 7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실시배경과 추진경과 = 9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실시배경 = 9 2)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추진경과 = 15 2.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체계의 변화과정 = 18 1) 농업인후계자 육성관련법 = 18 2)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목적, 시책 및 방향 = 23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시행요령 = 26 4)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기관별 사업추진체계 = 39 5)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 41 제3장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적과 그 한계 = 53 1.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적 = 55 1)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 = 55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업인력육성 투자현황 = 60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 성과 = 62 2.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기존논의 한계 = 68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한계 = 72 제4장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 75 1. 조사개요 = 77 1) 조사방법 = 77 2) 농업인후계자 및 일반농업인의 조사개황 = 78 2. 농업인후계자의 사업현황 = 80 1) 후계자 지원동기 및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의 사업평가 = 80 2) 일반농업인의 후계자 지원경험 = 87 3) 농업인후계자의 영농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 = 89 4) 농업인후계자와 일반농업인의 농기계 보유현황 비교 = 96 5) 농업소득 및 부채현황 = 102 3. 농업인 후계자의 겸업활동 및 농업인의 겸업에 대한 의견 = 115 1) 농업인후계자의 겸업활동 현황 및 겸업에 대한 의견 = 115 2) 농업인후계자의 겸업활동에 대한 실무자 의견 = 120 4. 농업인후계자의 역할 및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의견 = 122 1) 농업인후계자의 역할에 관한 의견 = 122 2) 농업인후계자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일반농업인의 평가 = 124 3) 농업인후계자의 지역내 역할에 대한 실무자 평가 = 126 5.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 128 1) 후계자 육성사업의 신규인력 육성 및 농업기반 확대에 대한 기여도 = 129 2) 후계자 육성사업이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부문 = 134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실무자 평가 = 136 4) 후계자 선정인원의 확대 및 선발시 중시해야 할 사항 = 137 5)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의 문제점 = 145 6. 농업인후계자의 사후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 149 1) 사후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후계자 의견 = 149 2)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자 의견 = 151 3) 예비후계자 제도에 대한 의견 = 154 7.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57 1)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의견 = 157 2)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실무자 의견 = 160 8. 농업인후계자의 우수사례 = 168 제5장 외국의 농업인후계자 정책 = 179 1. 일본의 농업인후계자 정책 = 181 1) 개요 = 181 2) 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 184 3) '농업사'제도 = 189 4) 일본의 농업후계자육성대책 체계 = 191 5) 시사점 = 200 2. 프랑스의 농업인후계자 정책 = 203 1) 개요 = 203 2)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 204 3) 영농후계자 정책의 주요내용 = 207 4) 농업인후계자단체의 조직활동 = 217 5) 시사점 = 217 3. 독일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체계와 정책 = 221 1) 개요 = 221 2)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 221 3)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제도 및 시책 = 225 4) 농업인후계자 관련단체 = 228 5) 시사점 = 229 4. 미국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체계와 정책 = 230 1) 개요 = 230 2)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 230 3)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책 = 233 4) 시사점 = 238 제6장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 241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평가 = 243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종합적 평가 = 243 2) 농업인력 정책으로서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평가 = 244 3) 농업인후계자의 경영성과 평가 = 255 4) 농업인후계자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 259 5)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구체적 시책에 관한 평가 = 261 2.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개선방안 = 267 1) 기본방향 = 267 2) 개선방안 = 269 참고문헌 = 279 부록 = 281
 

제1장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효성 분석의 목적, 분석시각 및 연구방법 = 1
 1. 연구 목적 = 1
 2. 분석 시각 :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 3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제2장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변천과정 = 7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실시배경과 추진경과 = 9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실시배경 = 9
  2)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추진경과 = 15
 2.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체계의 변화과정 = 18
  1) 농업인후계자 육성관련법 = 18
  2)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목적, 시책 및 방향 = 23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시행요령 = 26
  4)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기관별 사업추진체계 = 39
  5)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 41
제3장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적과 그 한계 = 53
 1.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적 = 55
  1)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 = 55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업인력육성 투자현황 = 60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 성과 = 62
 2.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기존논의 한계 = 68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한계 = 72
제4장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 75
 1. 조사개요 = 77
  1) 조사방법 = 77
  2) 농업인후계자 및 일반농업인의 조사개황 = 78
 2. 농업인후계자의 사업현황 = 80
  1) 후계자 지원동기 및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의 사업평가 = 80
  2) 일반농업인의 후계자 지원경험 = 87
  3) 농업인후계자의 영농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 = 89
  4) 농업인후계자와 일반농업인의 농기계 보유현황 비교 = 96
  5) 농업소득 및 부채현황 = 102
 3. 농업인 후계자의 겸업활동 및 농업인의 겸업에 대한 의견 = 115
  1) 농업인후계자의 겸업활동 현황 및 겸업에 대한 의견 = 115
  2) 농업인후계자의 겸업활동에 대한 실무자 의견 = 120
 4. 농업인후계자의 역할 및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의견 = 122
  1) 농업인후계자의 역할에 관한 의견 = 122
  2) 농업인후계자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일반농업인의 평가 = 124
  3) 농업인후계자의 지역내 역할에 대한 실무자 평가 = 126
 5.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 128
  1) 후계자 육성사업의 신규인력 육성 및 농업기반 확대에 대한 기여도 = 129
  2) 후계자 육성사업이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부문 = 134
  3)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실무자 평가 = 136
  4) 후계자 선정인원의 확대 및 선발시 중시해야 할 사항 = 137
  5)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의 문제점 = 145
 6. 농업인후계자의 사후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 149
  1) 사후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후계자 의견 = 149
  2)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자 의견 = 151
  3) 예비후계자 제도에 대한 의견 = 154
 7.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57
  1)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의견 = 157
  2)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실무자 의견 = 160
 8. 농업인후계자의 우수사례 = 168
제5장 외국의 농업인후계자 정책 = 179
 1. 일본의 농업인후계자 정책 = 181
  1) 개요 = 181
  2) 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 184
  3) '농업사'제도 = 189
  4) 일본의 농업후계자육성대책 체계 = 191
  5) 시사점 = 200
 2. 프랑스의 농업인후계자 정책 = 203
  1) 개요 = 203
  2)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 204
  3) 영농후계자 정책의 주요내용 = 207
  4) 농업인후계자단체의 조직활동 = 217
  5) 시사점 = 217
 3. 독일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체계와 정책 = 221
  1) 개요 = 221
  2)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 221
  3)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제도 및 시책 = 225
  4) 농업인후계자 관련단체 = 228
  5) 시사점 = 229
 4. 미국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체계와 정책 = 230
  1) 개요 = 230
  2)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 230
  3)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책 = 233
  4) 시사점 = 238
제6장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 241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평가 = 243
  1)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종합적 평가 = 243
  2) 농업인력 정책으로서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평가 = 244
  3) 농업인후계자의 경영성과 평가 = 255
  4) 농업인후계자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 259
  5)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구체적 시책에 관한 평가 = 261
 2. 농업인후계자 정책의 개선방안 = 267
  1) 기본방향 = 267
  2) 개선방안 = 269
참고문헌 = 279
부록 = 281
초록
Ⅰ. 제 목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효성분석 Ⅱ. 연구의 목적, 분석시각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 □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및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농업담당 주체의 약화에 따라 한국농업의 장래가 위협받고 있음 □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감소는 산업화 과정에서 보편적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소가 농업부문의 대응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그 결과 식량자급률의 저하를 비롯한 농업해체가 진행되고, 국민경제에 필요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농업인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음 □ 농업의 쇠퇴로 농촌지역은 활력을 상실하고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최근 농가인구는 자연적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감소(이농)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은 농촌부락이 자연적으로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고, 농업을 중심산업으로 한 농촌지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뀔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농업의 쇠퇴는 농촌지역사회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농업쇠퇴 및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는 농업지역별로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년간 약1조7,500억 원을 투자하여 109,850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함 □ 정부는 각 시기의 필요에 따라 육성대상 및 인원, 육성 목적, 육성 체계를 변화시켜왔음 □ 정부의 농업 후계자 육성 사업은 신규농업인력의 확보 및 이농방지, 농업경영규모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함 □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 ‘농업의 활력과 농촌사회의 안정’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는 없음 - 오늘날 농업이 활력을 잃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수익성과 농촌의 생활환경이 다른 산업이나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임 - 역설적으로 ‘농업의 활력과 농촌사회의 안정’이 확보된다면 농업인후계자를 인위적으로 육성할 정책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음 - 농업인후계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육성 사업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매우 필요함 - 농업인후계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후계자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그간의 경제정책(불균형공업화)의 산물이란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정(육성) 노력이 필요함 2. 연구의 분석시각 및 과제 □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의 분석시각 □ 농업인후계자 육성 사업의 실효성은 단순히 후계인력의 양적 확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농업담당자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인후계자는 단순히 개별농가의 후계자 즉 영농승계자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담당자 즉 지역농업 및 한국농업의 후계자이어야 함 □ <예비후계자 → 후계자 → 전업농 → 선도농가>의 체계(단계)로 추진되어온 정부의 후계자정책이 농업담당자 육성에 기여했느냐 여부 - 정부가 육성하는 후계자들만의 의해서 지역농업 및 한국농업의 유지?발전이 가능한가, 농업후계자가 지역농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업인후계자 육성정책이 지역농업을 담당할 신규인력의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는가 여부 □ 농업인후계자 육성정책이 과연 개별후계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산력 발전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시책의 분석과제 □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침 등 구체적 시책이 그 목적에 맞도록 마련되어 있는가 □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서 신규인력이 기존 농민보다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요건), 자금지원 방식, 사후관리 등이 지역농업담당자의 육성에 적합한가 □ 농업인후계자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과제 □ 농업담당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정 및 후계자 육성 정책의 목적과 기본방향이 전환될 필요는 없는가. - 생산성 효율성 제일주의 농정으로부터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농정으로 전화 - 환경파괴적 농업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 농업인후계자 지원도 규모 및 시설의 확대보다는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우선시하는 농정으로의 전환 □ 농업인후계자 육성정책은 기존 농민보다는 농업담당자의 신규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 다양한 신규인력(농업계 및 비농업계의 신규 학교 졸업자, 귀농자, 전직자)의 확보 방안의 모색 - 신규인력의 엄격한 선발과 단계적 지원 방안의 모색 □ 농업인후계자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농업후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 등을 병행하여 수행함 □ 면접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24개 시?군에서 187명의 후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 우편설문조사에는 후계자 47명, 일반 농업인 34명, 후계자 육성 실무자 36명이 응답 □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음과 동시에 농림부 공무원, 학계, 농업전문학교, 농민단체 대표, 농업기술원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 Ⅲ. 농업인후계자의 육성현황과 육성사업의 성과 1.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 □ 연도별 육성현황 □ 1981~1999년간 육성된 농업인후계자는 총 109,850명이며, 지원금액은 7,516.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90만원에 이름 □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매년 1,80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 1984년에는 4,000명 수준. 1985년과 1986년의 9,000명 내외를 정점으로 하여 199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1992년 이후부터는 매년 8,000~9,00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다가, 1999년도에는 5,00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 □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1981년의 480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작목분야별 육성현황 □ 1981년 이후 1999년 현재까지 선정된 농업인후계자의 경종부문과 축산부문간의 비율은 6 : 4 정도임 □ 1981년도에는 육성인원을 기준으로 축산부문의 비율이 81.7%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비중이 줄기는 하였지만 1985년까지는 여전히 축산부문이 36%~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축산부문에서 경종부문으로 이전했지만, 1991년을 기점으로 다시 농업인후계자의 사업선호도가 경종에서 축산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하생략>
 

Ⅰ. 제 목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효성분석

Ⅱ. 연구의 목적, 분석시각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

□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및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농업담당 주체의 약화에 따라 한국농업의 장래가 위협받고 있음
□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감소는 산업화 과정에서 보편적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소가 농업부문의 대응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그 결과 식량자급률의 저하를 비롯한 농업해체가 진행되고, 국민경제에 필요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농업인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음

□ 농업의 쇠퇴로 농촌지역은 활력을 상실하고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최근 농가인구는 자연적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감소(이농)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은 농촌부락이 자연적으로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고, 농업을 중심산업으로 한 농촌지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뀔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농업의 쇠퇴는 농촌지역사회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농업쇠퇴 및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는 농업지역별로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년간 약1조7,500억 원을 투자하여 109,850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함
□ 정부는 각 시기의 필요에 따라 육성대상 및 인원, 육성 목적, 육성 체계를 변화시켜왔음

□ 정부의 농업 후계자 육성 사업은 신규농업인력의 확보 및 이농방지, 농업경영규모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함

□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 ‘농업의 활력과 농촌사회의 안정’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는 없음
- 오늘날 농업이 활력을 잃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수익성과 농촌의 생활환경이 다른 산업이나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임
- 역설적으로 ‘농업의 활력과 농촌사회의 안정’이 확보된다면 농업인후계자를 인위적으로 육성할 정책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음
- 농업인후계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육성 사업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매우 필요함
- 농업인후계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후계자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그간의 경제정책(불균형공업화)의 산물이란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정(육성) 노력이 필요함

2. 연구의 분석시각 및 과제

□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의 분석시각
□ 농업인후계자 육성 사업의 실효성은 단순히 후계인력의 양적 확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농업담당자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인후계자는 단순히 개별농가의 후계자 즉 영농승계자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담당자 즉 지역농업 및 한국농업의 후계자이어야 함

□ <예비후계자 → 후계자 → 전업농 → 선도농가>의 체계(단계)로 추진되어온 정부의 후계자정책이 농업담당자 육성에 기여했느냐 여부
- 정부가 육성하는 후계자들만의 의해서 지역농업 및 한국농업의 유지?발전이 가능한가, 농업후계자가 지역농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업인후계자 육성정책이 지역농업을 담당할 신규인력의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는가 여부

□ 농업인후계자 육성정책이 과연 개별후계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산력 발전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시책의 분석과제
□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침 등 구체적 시책이 그 목적에 맞도록 마련되어 있는가
□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서 신규인력이 기존 농민보다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요건), 자금지원 방식, 사후관리 등이 지역농업담당자의 육성에 적합한가

□ 농업인후계자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과제
□ 농업담당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정 및 후계자 육성 정책의 목적과 기본방향이 전환될 필요는 없는가.
- 생산성 효율성 제일주의 농정으로부터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농정으로 전화
- 환경파괴적 농업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 농업인후계자 지원도 규모 및 시설의 확대보다는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우선시하는 농정으로의 전환

□ 농업인후계자 육성정책은 기존 농민보다는 농업담당자의 신규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 다양한 신규인력(농업계 및 비농업계의 신규 학교 졸업자, 귀농자, 전직자)의 확보 방안의 모색
- 신규인력의 엄격한 선발과 단계적 지원 방안의 모색

□ 농업인후계자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농업후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 등을 병행하여 수행함
□ 면접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24개 시?군에서 187명의 후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 우편설문조사에는 후계자 47명, 일반 농업인 34명, 후계자 육성 실무자 36명이 응답

□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음과 동시에 농림부 공무원, 학계, 농업전문학교, 농민단체 대표, 농업기술원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

Ⅲ. 농업인후계자의 육성현황과 육성사업의 성과

1.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

□ 연도별 육성현황
□ 1981~1999년간 육성된 농업인후계자는 총 109,850명이며, 지원금액은 7,516.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90만원에 이름

□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매년 1,80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
1984년에는 4,000명 수준.
1985년과 1986년의 9,000명 내외를 정점으로 하여 199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1992년 이후부터는 매년 8,000~9,00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다가, 1999년도에는 5,00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
□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1981년의 480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작목분야별 육성현황
□ 1981년 이후 1999년 현재까지 선정된 농업인후계자의 경종부문과 축산부문간의 비율은 6 : 4 정도임

□ 1981년도에는 육성인원을 기준으로 축산부문의 비율이 81.7%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비중이 줄기는 하였지만 1985년까지는 여전히 축산부문이 36%~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축산부문에서 경종부문으로 이전했지만, 1991년을 기점으로 다시 농업인후계자의 사업선호도가 경종에서 축산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하생략>
주제어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
공헌자 정학영;유정규;서정민;어윤봉;최철훈;최보선
발행년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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