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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폐기물 소각장 건설ㆍ운영의 효율화 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개요 폐기물 소각장 건설ㆍ운영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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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광임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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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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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소각장 건설ㆍ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분 현황 = 2 II.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 현황 = 4 1.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 4 2. 건설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 4 III.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 투자 현황 = 7 1. 소각시설 투자 추이 = 7 2. 1999년 및 2000년 예산 계획 = 9 3. 국고지원 체계 분석 = 10 4. 소각 시설 투자 예산의 문제점 = 20 4.1 예산 집행 실적 저조 = 20 4.2 폐기물 재원부담의 편중 = 21 4.3 정책목적별 재원배분 및 예산배정 우선 순위상의 문제 = 21 4.4 사업수행방법 및 지원방법상의 문제점 = 22 IV. 소각시설 규모의 현황과 문제점 = 24 1. 소각시설 규모 = 24 2. 소각시설 운영비용 = 24 3. 소각 비용 및 단가 = 25 4. 규모의 경제성 = 27 V.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관리 실태 및 문제점 = 29 1. 소각 시설 가동 실적 = 29 1.1 가동일수 및 가동률 = 29 1.2 소각재와 폐수 발생 현황 = 32 2. 다이옥신 방지 시설 = 33 2.1 부천 중동 소각장 = 34 2.2 평촌 소각장 = 34 2.3 경기 일산 소각장 = 35 2.4 경남 창원 소각장 = 35 3. 환경오염배출량 = 36 3.1 대기오염물질 = 36 3.2 수질오염물질 = 36 3.3 운영주체와 오염물질 배출의 관계 = 37 4. 경영실태 분석 = 41 4.1 운영방식 = 41 4.2 위탁기간 = 42 4.3 운영인력 및 인건비 = 42 5. 소각열 이용 현황 = 43 6. 민간부문 참여 현황 = 45 6.1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과 관련규정 = 45 6.2 소각시설 설치·운영에의 민간부문 참여 현황 = 47 6.3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자본-민간경영 외국사례 = 48 7. 문제점 = 51 7.1 시설의 가동 실적 미흡 = 52 7.2 규모의 경제성 부족 = 52 7.3 민간 위탁시 사업의 안정성 문제 = 53 7.4 소각열 활용 부족 = 53 7.5 민간참여체계의 문제점 = 53 VI.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운영의 효율화 방안 = 56 1. 소각시설 규모의 적정화 = 56 1.1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시 지원 차별화 = 59 1.2 님비 피해비용의 반영 = 59 1.3 운영권 주민자치기구에 위임 등 = 60 2. 소각 요금(가격) 제도 도입 = 60 3. 재정지원 강화 방안 = 61 3.1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및 차등화로 광역화 유도 = 61 3.2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 63 3.3 설치비용의 분담 방안 마련 = 63 3.4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지원 확대 = 63 4.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 64 4.1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절감 = 64 4.2 기타 운영 효율화 방안 = 66 5. 민간자본 참여 = 68 5.1 합리적인 민간참여 추진방안 = 68 5.2 민간부문 참여와 재정지원체계의 연계 = 76 5.3 위탁방식의 개선 = 78 6. 님비 개선 방안 = 79 6.1 건설 관련 님비 개선 방안 = 79 6.2 운영관련 님비 개선방안 = 87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0 참고문헌 = 94 부록 = 97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분 현황 = 2
II.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 현황 = 4
 1.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 4
 2. 건설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 4
III.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 투자 현황 = 7
 1. 소각시설 투자 추이 = 7
 2. 1999년 및 2000년 예산 계획 = 9
 3. 국고지원 체계 분석 = 10
 4. 소각 시설 투자 예산의 문제점 = 20
  4.1 예산 집행 실적 저조 = 20
  4.2 폐기물 재원부담의 편중 = 21
  4.3 정책목적별 재원배분 및 예산배정 우선 순위상의 문제 = 21
  4.4 사업수행방법 및 지원방법상의 문제점 = 22
IV. 소각시설 규모의 현황과 문제점 = 24
 1. 소각시설 규모 = 24
 2. 소각시설 운영비용 = 24
 3. 소각 비용 및 단가 = 25
 4. 규모의 경제성 = 27
V.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관리 실태 및 문제점 = 29
 1. 소각 시설 가동 실적 = 29
  1.1 가동일수 및 가동률 = 29
  1.2 소각재와 폐수 발생 현황 = 32
 2. 다이옥신 방지 시설 = 33
  2.1 부천 중동 소각장 = 34
  2.2 평촌 소각장 = 34
  2.3 경기 일산 소각장 = 35
  2.4 경남 창원 소각장 = 35
 3. 환경오염배출량 = 36
  3.1 대기오염물질 = 36
  3.2 수질오염물질 = 36
  3.3 운영주체와 오염물질 배출의 관계 = 37
 4. 경영실태 분석 = 41
  4.1 운영방식 = 41
  4.2 위탁기간 = 42
  4.3 운영인력 및 인건비 = 42
 5. 소각열 이용 현황 = 43
 6. 민간부문 참여 현황 = 45
  6.1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과 관련규정 = 45
  6.2 소각시설 설치·운영에의 민간부문 참여 현황 = 47
  6.3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자본-민간경영 외국사례 = 48
 7. 문제점 = 51
  7.1 시설의 가동 실적 미흡 = 52
  7.2 규모의 경제성 부족 = 52
  7.3 민간 위탁시 사업의 안정성 문제 = 53
  7.4 소각열 활용 부족 = 53
  7.5 민간참여체계의 문제점 = 53
VI.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운영의 효율화 방안 = 56
 1. 소각시설 규모의 적정화 = 56
  1.1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시 지원 차별화 = 59
  1.2 님비 피해비용의 반영 = 59
  1.3 운영권 주민자치기구에 위임 등 = 60
 2. 소각 요금(가격) 제도 도입 = 60
 3. 재정지원 강화 방안 = 61
  3.1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및 차등화로 광역화 유도 = 61
  3.2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 63
  3.3 설치비용의 분담 방안 마련 = 63
  3.4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지원 확대 = 63
 4.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 64
  4.1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절감 = 64
  4.2 기타 운영 효율화 방안 = 66
 5. 민간자본 참여 = 68
  5.1 합리적인 민간참여 추진방안 = 68
  5.2 민간부문 참여와 재정지원체계의 연계 = 76
  5.3 위탁방식의 개선 = 78
 6. 님비 개선 방안 = 79
  6.1 건설 관련 님비 개선 방안 = 79
  6.2 운영관련 님비 개선방안 = 87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0
참고문헌 = 94
부록 = 97
주제어 폐기물 소각장 건설ㆍ운영의 효율화 방안
공헌자 강만옥;문현주;김갑성;김의준
발행년도 199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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