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하수처리시설 건설ㆍ운영의 경제성 제고방안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개요 하수처리시설 건설ㆍ운영의 경제성 제고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문현주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하수처리시설 건설ㆍ운영의 경제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 2 II.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 4 1. 하수도사업 운영체계와 현황 = 4 1.1 하수의 발생과 처리현황 = 4 1.2 하수도시설 현황분석 = 10 1.3 하수도사업체계 = 22 1.4 하수도사업 운영현황 = 24 <부록> = 36 2. 하수처리시설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47 2.1 하수도사업의 문제점 = 47 2.2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 54 2.3 건설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 75 2.4 사업시행의 목적-효과성 평가 및 문제점 도출 = 77 <부록> = 81 3.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 93 3.1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 93 3.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 97 3.3 하수처리 관련 비용부담의 문제 = 100 3.4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실태 = 103 <부록> = 108 4. 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16 4.1 환경부소관 예산의 하수관리 세출예산 내역 = 116 4.2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사업 세출예산 내역 = 117 4.3 환경예산의 하수처리사업 지원체계 = 118 4.4 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현황 = 121 4.5 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 운용의 문제점 = 129 <부록> = 132 III. 하수처리시설 건설· 운영 관련 외국사례 분석 = 140 1. 외국의 하수도제도 = 140 1.1 일본 = 140 1.2 영국 = 141 1.3 미국 = 142 1.4 프랑스 = 143 1.5 독일 = 145 1.6 요약 = 147 2. 외국의 하수도재정 운영제도 = 148 2.1 일본 = 148 2.2 미국 = 150 2.3 프랑스 = 151 2.4 독일 = 152 2.5 OECD 국가들의 공공하수처리 서비스에 대한 보조 = 155 3. 외국의 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 = 159 3.1 영국 = 159 3.2 프랑스 = 166 3.3 독일 = 170 3.4 미국 = 175 3.5 일본 = 184 IV.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 186 1.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효율화 방안 = 186 1.1 정부의 하수도 분야 효율화 관련 정책 = 186 1.2 하수처리장의 개선 방안 = 188 1.3 하수관거의 개선 방안 = 191 1.4 기타 개선 방안 = 194 2.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정책 = 195 2.1 하수도사업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195 2.2 국고 지원의 합리적인 방안 = 204 3.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체계 정비방안 = 211 3.1 하수도사업의 구조적 정비방안 = 211 3.2 민간부문 활용을 통한 건설·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 217 V. 요약 및 결론 = 234 참고문헌 = 238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 2
II.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 4
 1. 하수도사업 운영체계와 현황 = 4
  1.1 하수의 발생과 처리현황 = 4
  1.2 하수도시설 현황분석 = 10
  1.3 하수도사업체계 = 22
  1.4 하수도사업 운영현황 = 24
  <부록> = 36
 2. 하수처리시설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47
  2.1 하수도사업의 문제점 = 47
  2.2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 54
  2.3 건설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 75
  2.4 사업시행의 목적-효과성 평가 및 문제점 도출 = 77
  <부록> = 81
 3.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 93
  3.1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 93
  3.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 97
  3.3 하수처리 관련 비용부담의 문제 = 100
  3.4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실태 = 103
  <부록> = 108
 4. 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16
  4.1 환경부소관 예산의 하수관리 세출예산 내역 = 116
  4.2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사업 세출예산 내역 = 117
  4.3 환경예산의 하수처리사업 지원체계 = 118
  4.4 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현황 = 121
  4.5 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 운용의 문제점 = 129
  <부록> = 132
III. 하수처리시설 건설· 운영 관련 외국사례 분석 = 140
 1. 외국의 하수도제도 = 140
  1.1 일본 = 140
  1.2 영국 = 141
  1.3 미국 = 142
  1.4 프랑스 = 143
  1.5 독일 = 145
  1.6 요약 = 147
 2. 외국의 하수도재정 운영제도 = 148
  2.1 일본 = 148
  2.2 미국 = 150
  2.3 프랑스 = 151
  2.4 독일 = 152
  2.5 OECD 국가들의 공공하수처리 서비스에 대한 보조 = 155
 3. 외국의 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 = 159
  3.1 영국 = 159
  3.2 프랑스 = 166
  3.3 독일 = 170
  3.4 미국 = 175
  3.5 일본 = 184
IV.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 186
 1.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효율화 방안 = 186
  1.1 정부의 하수도 분야 효율화 관련 정책 = 186
  1.2 하수처리장의 개선 방안 = 188
  1.3 하수관거의 개선 방안 = 191
  1.4 기타 개선 방안 = 194
 2.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정책 = 195
  2.1 하수도사업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195
  2.2 국고 지원의 합리적인 방안 = 204
 3.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체계 정비방안 = 211
  3.1 하수도사업의 구조적 정비방안 = 211
  3.2 민간부문 활용을 통한 건설·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 217
V. 요약 및 결론 = 234
참고문헌 = 238
초록
하수도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적정한 운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은 그 필요에 비해 확충이 부진한 실정이며,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해 적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수도사업의 추진과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건설·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방안, 하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정비방안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하수처리장 건설 위주의 정책으로 표면적인 하수처리율은 향상되었고, 실제로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던 대도시 주변의 하천들은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 실제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는 설계 수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발생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서 제거되는 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오염물질을 발생원으로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혈관인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의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질소와 인의 고도처리도 결국 유기물질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같은 농도가 높은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운전도 더 활성화하여 수체로 방류되는 오염부하를 저감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하수처리장 관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수질 농도가 낮으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 ㎎/ℓ에서 10 ㎎/ℓ 로 강화되면 현 상태로도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수처리장 조업자에 대한 교육, 기술지운, 하수처리장들간의 bench mark, 우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포상 등의 다각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및 통계 표준화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매우 저조한 하수도 분야의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하수도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하수도 분야의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운영에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중되고 있으며 생산성, 효율성, 대 수요자 서비스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부문간 비용부담 비형평성, 지역간 외부효과에 대한 조정부재, 사업주체의 부담능력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중심의 하수도사업체계는 지자체의 지리적 환경 및 행정·재정적 조건 등 사업여건에 따라 공급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측면 등에 있어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역연계의 필요, 하수배출에 따른 지역간 외부효과 문제 등 하수도 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적 운영능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참여의 경제성 및 효율적인 운영의 유인부족, 단위시설사업 중심의 사업체계로 규모의 경제성 추구와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운영효율 개선이 어려운 점 등 민간참여체계의 문제점과, 민간참여에 따른 사업체계추진상의 구조적 정비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부담 등이 제약이 되고 있다. 비용부담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요금구조의 개선, 부문간 형평성과 중보부과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오염유발부담금 등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분담·재원조달 방안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하수처리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지역부담금제 도입 등도 제안될 수 있다.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하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장비가 필요하다. 먼저, 하수도사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사업조직도 전문사업조직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하수도사업을 하수관리 혹은 수질관리의 관점에서 수계에 따라 권역화 하여 추진하는 사업체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 사업의 권역화 방안으로는 지자체 연합조직 구성방안과 독립적 광역하수도사업조직 구성방아니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하수도사업체계 조정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규제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전문화와 광역화에 따른 관리구조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적 조정 (restructuring)의 일환으로 상호 연계되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의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규제체계 확립과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 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견고하고 전문적인 틀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규제와 경쟁촉진, 효율적 사업을 위한 유인설정과 위험배분을 포함한 관리체계(Governance Structure)의 확립은 민간부문 참여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예산의 재원과 집행체계가 다양하듯이 하수처리사업도 여러 형태의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양여금 등 재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방법과 지원 조건이 상이하여,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동종의 행정단위에 대해서도 차이가 남에 따라 국고지원의 형평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재원간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산 집행이 일부 사업에 편중되거나 지자체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률적인 행정단위별로 재원이 지원되고 있어 효율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은 우선, 국고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행정단위의 지자체가 받는 하수처리사업 재원에 대한 부담이 서로 다르므로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사업간 지원조건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하수처리사업비 산정이 실질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수관거의 경우, 사업비 지원이 신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구분되어 관거 길이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보수사업 구분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거 길이에 근거한 사업비 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농촌과는 달리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법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사업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의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하수처리사업이 필요한 지자체라도 그 지자체의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는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필수적인 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정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하수처리사업예산의 규모는 연도별로 상승추세를 보이나 앞으로 필요한 하수처리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예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적정한 운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은 그 필요에 비해 확충이 부진한 실정이며,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해 적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수도사업의 추진과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건설·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방안, 하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정비방안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하수처리장 건설 위주의 정책으로 표면적인 하수처리율은 향상되었고, 실제로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던 대도시 주변의 하천들은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 실제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는 설계 수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발생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서 제거되는 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오염물질을 발생원으로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혈관인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의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질소와 인의 고도처리도 결국 유기물질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같은 농도가 높은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운전도 더 활성화하여 수체로 방류되는 오염부하를 저감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하수처리장 관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수질 농도가 낮으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 ㎎/ℓ에서 10 ㎎/ℓ 로 강화되면 현 상태로도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수처리장 조업자에 대한 교육, 기술지운, 하수처리장들간의 bench mark, 우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포상 등의 다각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및 통계 표준화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매우 저조한 하수도 분야의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하수도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하수도 분야의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운영에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중되고 있으며 생산성, 효율성, 대 수요자 서비스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부문간 비용부담 비형평성, 지역간 외부효과에 대한 조정부재, 사업주체의 부담능력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중심의 하수도사업체계는 지자체의 지리적 환경 및 행정·재정적 조건 등 사업여건에 따라 공급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측면 등에 있어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역연계의 필요, 하수배출에 따른 지역간 외부효과 문제 등 하수도 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적 운영능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참여의 경제성 및 효율적인 운영의 유인부족, 단위시설사업 중심의 사업체계로 규모의 경제성 추구와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운영효율 개선이 어려운 점 등 민간참여체계의 문제점과, 민간참여에 따른 사업체계추진상의 구조적 정비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부담 등이 제약이 되고 있다.
비용부담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요금구조의 개선, 부문간 형평성과 중보부과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오염유발부담금 등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분담·재원조달 방안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하수처리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지역부담금제 도입 등도 제안될 수 있다.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하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장비가 필요하다.
먼저, 하수도사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사업조직도 전문사업조직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하수도사업을 하수관리 혹은 수질관리의 관점에서 수계에 따라 권역화 하여 추진하는 사업체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 사업의 권역화 방안으로는 지자체 연합조직 구성방안과 독립적 광역하수도사업조직 구성방아니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하수도사업체계 조정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규제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전문화와 광역화에 따른 관리구조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적 조정 (restructuring)의 일환으로 상호 연계되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의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규제체계 확립과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 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견고하고 전문적인 틀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규제와 경쟁촉진, 효율적 사업을 위한 유인설정과 위험배분을 포함한 관리체계(Governance Structure)의 확립은 민간부문 참여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예산의 재원과 집행체계가 다양하듯이 하수처리사업도 여러 형태의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양여금 등 재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방법과 지원 조건이 상이하여,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동종의 행정단위에 대해서도 차이가 남에 따라 국고지원의 형평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재원간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산 집행이 일부 사업에 편중되거나 지자체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률적인 행정단위별로 재원이 지원되고 있어 효율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은 우선, 국고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행정단위의 지자체가 받는 하수처리사업 재원에 대한 부담이 서로 다르므로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사업간 지원조건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하수처리사업비 산정이 실질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수관거의 경우, 사업비 지원이 신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구분되어 관거 길이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보수사업 구분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거 길이에 근거한 사업비 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농촌과는 달리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법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사업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의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하수처리사업이 필요한 지자체라도 그 지자체의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는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필수적인 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정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하수처리사업예산의 규모는 연도별로 상승추세를 보이나 앞으로 필요한 하수처리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예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하수처리시설 건설ㆍ운영의 경제성 제고방안
공헌자 민동기;송영일;이병국
발행년도 199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