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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지정리 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사업방향 연구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국가적중장기과제추진·지원
개요 경지정리 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사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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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사공용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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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지정리 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사업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I장 서론 = 1
제II장 식량안보를 대비한 장기적 필요농지 = 5
 1.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 = 5
 2. 장기적으로 필요한 농자수준 = 10
제III장 기반정비 사업의 현황과 사업방향 = 26
 1. 농업의 현실과 경지정리의 목적 = 26
 2. 일반 경지정리 사업 = 29
 3.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 39
 4. 밭기반 정비사업 = 44
제IV장 기반정비사업의 제 문제점과 개선안 = 49
 1. 사업기간의 문제 = 49
 2. 일반 경지정리 대상지구 선정기준의 문제 = 50
 3. 사업지구 선정의 문제 = 53
 4. 입찰방법의 문제 = 54
 5. 비용상승의 문제 = 57
 6. 감리·감독의 문제 = 63
 7. 농업진흥지역 선정의 문제 = 64
 8.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지나친 의존도 = 64
제V장 향후 추진방향 = 66
 1. 일반 경지정리 사업 = 67
 2.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 72
 3. 밭기반 정비사업 = 73
제 VI 장 결론 = 75
참고문헌 = 80
부록 = 83
초록
Ⅰ. 제 목 : 경지정리 사업추진 실태 및 향후 사업방향연구 Ⅱ. 식량안보의 개념과 경지정리의 필요성 ○ 식량안보에 대한 논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식량안보가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움.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있어 식량안보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는 비상시에 충격을 가능한 완화시키기 위해 대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주곡인 쌀의 자급을 어느 정도 자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취지로 경지정리 상업은 농업의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 마인드를 갖는 효율적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위기를 대비하는 것임. Ⅲ.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면적 ○ 농림부가 경지정리의 목표로 삼고 있는 91.5만 ㏊는 현재의 농업구조가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설정된 것임. 하지만 쌀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감소하고 인구 증가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 당 생산량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개방화 시대에 소비량의 일정량은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91.5만 ㏊의 목표는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5년 후 최소한도의 수입량을 제외한 나머지 쌀을 자급자족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논의 면적은 최소 63만 ㏊, 최대 73만 ㏊인 것으로 산출하였음. Ⅳ. 식량 안보를 고려한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방향 1. 일반 경지정리 사업 ○ 금년 가을 착수되는 경지정리 면적을 합하면 지금까지 경지정리 실적은 80.2만 ㏊임.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한 면적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식량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경사도가 점차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가가 상승할 것임. 경지정리의 단기적 효과는 평야지역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지정리를 한 역순으로 휴경화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필요한 논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경지정리로 인한 사적이득이 더 큰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라는 공정이득과 효율성 및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식량안보라는 공적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반경지정리 대상 기준을 강화(예를 들어, 경사도 1/20이하를 1/100이하로, 2 ㏊이상 집단화된 논을 50㏊이상 집단화된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평야지역에서의 최근 단가만큼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되 경사도가 높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실시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경지정리로 인한 사적이득이 큰 경우 수혜자인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게 될 것임. 그리고 꼭 필요한 논이라면 경사도가 낮은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농촌이 고령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정부보조의 범위 내에서 현재의 생산여건만 개선하는 사업만 실시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여 최소한도의 사업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 대구획 경지정리는 평야지역이고 이미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단기효과는 일반 경지정리보다 낮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논은 평야지역의 논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농촌인구의 감소로 기계화 영농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회 경지정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재의 사업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임. 단지 현재 침수지역이나 너무 오래 전에 경지정리를 하여 경작여건이 열악하여 휴경화가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 ○ 그리고 정부가 일정조건을 선정하여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지구는 언제든지 사업을 실시해 준다는 약속해 주되, 정부보조의 한도와 그 이상의 추가비용은 농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밭기반 정비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은 생산되는 작물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임. 따라서 농민들 스스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라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농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사업은 농민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임. 따라서 농민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업시행여부 및 사업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Ⅴ. 경지정리 사업과 보완 또는 대체되는 두자 ○ 경지정리가 식량안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음. ○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들고 있음. 대부분 국가에서 농업 연구투자의 내부수익률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농업에서 연구투자의 성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그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투자로 쌀 생산량이 2%만 증대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었음. 생산량 증대로 필요한 논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경지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절감이 4,300~5,000억 원이며, 나머지 필요한 농지에서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100~1,300억 원이 되어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남(이는 식부면적이 크기 때문에 적은 양의 생산량 증대에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이밖에도 도시근교의 농지가 도시에 필요한 농지로 이용될 때의 수익도 클 것임.
 

Ⅰ. 제 목 : 경지정리 사업추진 실태 및 향후 사업방향연구

Ⅱ. 식량안보의 개념과 경지정리의 필요성

○ 식량안보에 대한 논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식량안보가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움.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있어 식량안보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는 비상시에 충격을 가능한 완화시키기 위해 대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주곡인 쌀의 자급을 어느 정도 자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취지로 경지정리 상업은 농업의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 마인드를 갖는 효율적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위기를 대비하는 것임.

Ⅲ.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면적

○ 농림부가 경지정리의 목표로 삼고 있는 91.5만 ㏊는 현재의 농업구조가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설정된 것임.
하지만 쌀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감소하고 인구 증가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 당 생산량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개방화 시대에 소비량의 일정량은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91.5만 ㏊의 목표는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5년 후 최소한도의 수입량을 제외한 나머지 쌀을 자급자족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논의 면적은 최소 63만 ㏊, 최대 73만 ㏊인 것으로 산출하였음.

Ⅳ. 식량 안보를 고려한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방향

1. 일반 경지정리 사업

○ 금년 가을 착수되는 경지정리 면적을 합하면 지금까지 경지정리 실적은 80.2만 ㏊임.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한 면적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식량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경사도가 점차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가가 상승할 것임.
경지정리의 단기적 효과는 평야지역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지정리를 한 역순으로 휴경화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필요한 논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경지정리로 인한 사적이득이 더 큰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라는 공정이득과 효율성 및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식량안보라는 공적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반경지정리 대상 기준을 강화(예를 들어, 경사도 1/20이하를 1/100이하로, 2 ㏊이상 집단화된 논을 50㏊이상 집단화된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평야지역에서의 최근 단가만큼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되 경사도가 높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실시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경지정리로 인한 사적이득이 큰 경우 수혜자인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게 될 것임.
그리고 꼭 필요한 논이라면 경사도가 낮은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농촌이 고령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정부보조의 범위 내에서 현재의 생산여건만 개선하는 사업만 실시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여 최소한도의 사업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 대구획 경지정리는 평야지역이고 이미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단기효과는 일반 경지정리보다 낮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논은 평야지역의 논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농촌인구의 감소로 기계화 영농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회 경지정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재의 사업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임.
단지 현재 침수지역이나 너무 오래 전에 경지정리를 하여 경작여건이 열악하여 휴경화가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

○ 그리고 정부가 일정조건을 선정하여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지구는 언제든지 사업을 실시해 준다는 약속해 주되, 정부보조의 한도와 그 이상의 추가비용은 농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밭기반 정비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은 생산되는 작물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임.
따라서 농민들 스스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라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농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사업은 농민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임.
따라서 농민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업시행여부 및 사업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Ⅴ. 경지정리 사업과 보완 또는 대체되는 두자

○ 경지정리가 식량안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음.

○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들고 있음.
대부분 국가에서 농업 연구투자의 내부수익률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농업에서 연구투자의 성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그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투자로 쌀 생산량이 2%만 증대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었음.
생산량 증대로 필요한 논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경지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절감이 4,300~5,000억 원이며, 나머지 필요한 농지에서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100~1,300억 원이 되어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남(이는 식부면적이 크기 때문에 적은 양의 생산량 증대에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이밖에도 도시근교의 농지가 도시에 필요한 농지로 이용될 때의 수익도 클 것임.
주제어 경지정리 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사업방향 연구
공헌자 채유곤;소성호;이창진;문외솔
발행년도 199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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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1명 점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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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이 좋습니다. 구슬이 [2006-02-0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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