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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관리제도 도입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31
연구분야 재정운용
개요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관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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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조세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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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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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관리제도 도입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 1 II. 재정적자 관리의 필요성 = 2 1. 재정적자에 대한 이론 = 2 가. 이론 = 2 나.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논의 = 4 다. 최근 OECD의 논의와 동향 = 5 2.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 10 가. 외환위기 이전 = 10 나. 외환위기 이후 = 11 다. 평가 = 12 3. 시사점 = 14 III. 주요국의 사례 = 16 1. 미국 = 16 가. 재정적자의 배경 = 16 나. 극복 노력 = 17 다. 최근 재정 상황 = 21 2. 뉴질랜드 = 23 가. 재정적자의 배경 = 23 나. 극복 노력 = 25 다. 최근 재정 상황 = 26 3. 캐나다 = 27 가. 재정적자의 배경 = 27 나. 극복 노력 = 28 다. 최근 재정 상황 = 31 4. 스웨덴 = 32 가. 재정적자의 배경 = 32 나. 극복 노력 = 34 다. 최근 재정 상황 = 35 5. 일본 = 36 가. 재정적자의 배경 = 36 나. 극복 노력 = 37 다. 최근 재정 상황 = 37 IV. 주요 법안·제도 검토 = 39 1. 미국 = 39 가.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 = 39 나. 예산강제법 = 42 다. 현행 규정 = 43 2. 뉴질랜드 = 47 가. 재정책임법 = 47 3. 캐나다 = 49 가. 지출통제법 = 49 나. 지출관리제 = 52 4. 스웨덴 = 53 가. 의회 회기의 연장 = 53 나. 국가예산법 = 53 다. 춘계재정계획안 제도 = 54 라. 의회의 2단계 하향식 예산심의제도 = 55 5. 일본 = 57 가. 재정개혁법(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57 V. 재정적자 감축방안 = 59 1. 기본 방향 = 59 가. 주요국의 경향 = 59 나. 외국 사례의 시사점 = 62 다. 기본 방향의 설정 = 65 2. 세부 방안 = 72 가. 지출 통제 = 72 나. 예비비 및 세계잉여금의 관리 = 73 다. 감세 및 지출 증가 법안에 대한 대응 = 74 라. 향후 추구 사항 = 75 3. 예시 = 75 가. 법안 예시 = 75 나. 절차 예시 = 80 다. 지침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 회계법 개정안(하향식 통제 포함) = 83 VI. 시사점 및 결론 = 86 參考文獻 = 88 <부록> = 90
 

I. 서론 = 1
II. 재정적자 관리의 필요성 = 2
 1. 재정적자에 대한 이론 = 2
  가. 이론 = 2
  나.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논의 = 4
  다. 최근 OECD의 논의와 동향 = 5
 2.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 10
  가. 외환위기 이전 = 10
  나. 외환위기 이후 = 11
  다. 평가 = 12
 3. 시사점 = 14
III. 주요국의 사례 = 16
 1. 미국 = 16
  가. 재정적자의 배경 = 16
  나. 극복 노력 = 17
  다. 최근 재정 상황 = 21
 2. 뉴질랜드 = 23
  가. 재정적자의 배경 = 23
  나. 극복 노력 = 25
  다. 최근 재정 상황 = 26
 3. 캐나다 = 27
  가. 재정적자의 배경 = 27
  나. 극복 노력 = 28
  다. 최근 재정 상황 = 31
 4. 스웨덴 = 32
  가. 재정적자의 배경 = 32
  나. 극복 노력 = 34
  다. 최근 재정 상황 = 35
 5. 일본 = 36
  가. 재정적자의 배경 = 36
  나. 극복 노력 = 37
  다. 최근 재정 상황 = 37
IV. 주요 법안·제도 검토 = 39
 1. 미국 = 39
  가.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 = 39
  나. 예산강제법 = 42
  다. 현행 규정 = 43
 2. 뉴질랜드 = 47
  가. 재정책임법 = 47
 3. 캐나다 = 49
  가. 지출통제법 = 49
  나. 지출관리제 = 52
 4. 스웨덴 = 53
  가. 의회 회기의 연장 = 53
  나. 국가예산법 = 53
  다. 춘계재정계획안 제도 = 54
  라. 의회의 2단계 하향식 예산심의제도 = 55
 5. 일본 = 57
  가. 재정개혁법(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57
V. 재정적자 감축방안 = 59
 1. 기본 방향 = 59
  가. 주요국의 경향 = 59
  나. 외국 사례의 시사점 = 62
  다. 기본 방향의 설정 = 65
 2. 세부 방안 = 72
  가. 지출 통제 = 72
  나. 예비비 및 세계잉여금의 관리 = 73
  다. 감세 및 지출 증가 법안에 대한 대응 = 74
  라. 향후 추구 사항 = 75
 3. 예시 = 75
  가. 법안 예시 = 75
  나. 절차 예시 = 80
  다. 지침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 회계법 개정안(하향식 통제 포함) = 83
VI. 시사점 및 결론 = 86
參考文獻 = 88
<부록> = 90
주제어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관리제도 도입
공헌자 이명헌
발행년도 199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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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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