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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4-04-16 ~ 2004-11-30
연구분야 노동행정지원
개요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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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성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박두용 계약일자 2004-04-16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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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1. 위험성 평가제도가 새로운 제도인가? = 1 2. 연구배경 = 1 3. 본 연구에서 도입방안을 논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실체 = 2 4. 연구대상의 실체 = 5 5. 연구의 필요성 = 6 II. 연구내용 = 8 1. 연구내용의 주안점 = 8 2. 연구내용의 개요 = 8 III. 유럽의 새로운 위험성 평가제도 = 13 1. 용어 = 13 1.1. 용어로 인한 혼란 = 13 1.2. 적절한 용어의 선정문제 = 13 2. 유럽연합(EU)의 개요 = 14 2.1. 유럽연합의 연혁 = 15 2.2.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 17 2.3. 유럽연합의 법체제 = 18 3. EU의 일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1 3.1. 유럽지침의 의미 = 21 3.2. 기본지침과 개별지침 = 22 3.3. "6 pack regulations" - 기본지침과 5개의 개별지침 = 24 3.4. 기본지침 - the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 25 4. 영국의 일반 위험성 평가제도 = 32 4.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 32 4.2.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체계 = 35 4.3. 제1차 위험성 평가제도 = 37 4.4. 제2차 위험성 평가제도 = 40 5. 독일의 일반 위험성 평가제도 = 57 5.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 57 5.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 59 5.3. EU 지침의 수용 = 70 6. EU 지침의 유럽 각국에 대한 영향 및 효과 = 78 6.1. 법적 영향 = 79 6.2. 집행 체계 = 81 6.3. 효과평가 = 82 IV. 우리나라 위험성 평가 관련제도 = 85 1. 개관 = 85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도 = 86 3. 위험성 평가기법 및 KOSHA code = 90 V. 위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 95 1.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 = 95 2. 위험의 정의 및 개념 = 97 2.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 97 2.2. 경영학에서의 리스크에 관한 학설 = 98 2.3. 관리적 관점 = 109 VI. 새로운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 111 1. 모델 개발의 필요성 및 4가지 기초모델 = 111 2. 리스크 수용한계 모델 = 112 3. 리스크 4단계 모델 = 118 3.1. 리스크 4단계 모델 = 118 3.2. 위험성 평가제도의 개입영역 = 123 4. 평균관리와 변동관리모델(축이론-폭이론) = 124 4.1. 평균관리와 변동관리 모델 = 124 4.2. 사례연구 = 126 5. 경영요소모델 = 129 5.1. 경영요소모델 = 129 VII. 도입 필요성의 재검토를 통한 전략수립 = 132 1. 현재의 한계 = 132 1.1. 구조적 한계 = 132 1.2.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수준 활성화 모델 = 133 2. 여건의 변화 = 140 2.1.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한계 = 140 3. 법리 확립 = 146 3.1. 부작위형 범죄의 특성 = 146 3.2. 공법적 특성 강화 = 147 VIII. 도입방안 = 150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의 전면개정 = 150 1.1. 전면적인 개선방향의 핵심요소 = 152 1.2.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기본방향과 체계 = 152 1.3. 국가의 안전관리체계 개편 = 154 2. 단기적 방안 = 155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용 = 155 1.2.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대행제도의 전환 = 157 부록 = 159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1. 위험성 평가제도가 새로운 제도인가? = 1
 2. 연구배경 = 1
 3. 본 연구에서 도입방안을 논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실체 = 2
 4. 연구대상의 실체 = 5
 5. 연구의 필요성 = 6
II. 연구내용 = 8
 1. 연구내용의 주안점 = 8
 2. 연구내용의 개요 = 8
III. 유럽의 새로운 위험성 평가제도 = 13
 1. 용어 = 13
  1.1. 용어로 인한 혼란 = 13
  1.2. 적절한 용어의 선정문제 = 13
 2. 유럽연합(EU)의 개요 = 14
  2.1. 유럽연합의 연혁 = 15
  2.2.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 17
  2.3. 유럽연합의 법체제 = 18
 3. EU의 일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1
  3.1. 유럽지침의 의미 = 21
  3.2. 기본지침과 개별지침 = 22
  3.3. "6 pack regulations" - 기본지침과 5개의 개별지침 = 24
  3.4. 기본지침 - the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 25
 4. 영국의 일반 위험성 평가제도 = 32
  4.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 32
  4.2.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체계 = 35
  4.3. 제1차 위험성 평가제도 = 37
  4.4. 제2차 위험성 평가제도 = 40
 5. 독일의 일반 위험성 평가제도 = 57
  5.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 57
  5.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 59
  5.3. EU 지침의 수용 = 70
 6. EU 지침의 유럽 각국에 대한 영향 및 효과 = 78
  6.1. 법적 영향 = 79
  6.2. 집행 체계 = 81
  6.3. 효과평가 = 82
IV. 우리나라 위험성 평가 관련제도 = 85
 1. 개관 = 85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도 = 86
 3. 위험성 평가기법 및 KOSHA code = 90
V. 위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 95
 1.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 = 95
 2. 위험의 정의 및 개념 = 97
  2.1. 일반적 정의 및 개념 = 97
  2.2. 경영학에서의 리스크에 관한 학설 = 98
  2.3. 관리적 관점 = 109
VI. 새로운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 111
 1. 모델 개발의 필요성 및 4가지 기초모델 = 111
 2. 리스크 수용한계 모델 = 112
 3. 리스크 4단계 모델 = 118
  3.1. 리스크 4단계 모델 = 118
  3.2. 위험성 평가제도의 개입영역 = 123
 4. 평균관리와 변동관리모델(축이론-폭이론) = 124
  4.1. 평균관리와 변동관리 모델 = 124
  4.2. 사례연구 = 126
 5. 경영요소모델 = 129
  5.1. 경영요소모델 = 129
VII. 도입 필요성의 재검토를 통한 전략수립 = 132
 1. 현재의 한계 = 132
  1.1. 구조적 한계 = 132
  1.2.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수준 활성화 모델 = 133
 2. 여건의 변화 = 140
  2.1.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한계 = 140
 3. 법리 확립 = 146
  3.1. 부작위형 범죄의 특성 = 146
  3.2. 공법적 특성 강화 = 147
VIII. 도입방안 = 150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의 전면개정 = 150
  1.1. 전면적인 개선방향의 핵심요소 = 152
  1.2.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기본방향과 체계 = 152
  1.3. 국가의 안전관리체계 개편 = 154
 2. 단기적 방안 = 155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용 = 155
  1.2.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대행제도의 전환 = 157
부록 = 159
주제어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공헌자 제무성;윤재건;박지순;박종희;박단
제작일 2004-11-01
발행년도 200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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