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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동북아 물류기지건설과러시아시장진출 확대 전략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구미협력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4-07-01 ~ 2004-12-31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동북아 물류기지건설과러시아시장진출 확대 전략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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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학기 계약일자 2004-07-01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동북아 물류기지건설과러시아시장진출 확대 전략
연구보고서
목차
제 I 장. 연구 목적과 범위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범위 = 2 (1) 연구 내용 = 2 (2) 연구 범위 = 4 제II장.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 = 6 1. 최근 러시아 주요 경제 동향 = 6 2. 러시아 수출입 시장 동향 = 9 (1) 러시아 수출입 동향 = 9 (2) 러시아 수출입 정책 = 15 3. 외국인 투자 = 17 (1) 대러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17 (2) 현지 조달 문제로 본 외국인 투자 활동의 특징 = 20 (3) 투자 평가와 전망 = 23 4. 러시아 경제 전망 = 24 제III장.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전망 = 27 1. 최근 러시아 산업생산 동향과 산업구조 = 27 2.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 31 (1) WTO 가입과 관련한 산업부문별 입장 = 31 (2) 최근의 WTO 협상 및 관련 동향 = 37 3. 한·러 양자간 협상 = 47 4. WTO 가입에 따른 시장변화와 국내외의 대응 = 49 제IV장. 동북아 3국의 대러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53 1. 한·중·일의 대러 무역과 경쟁력 = 53 (1) 한국의 대러 무역 = 53 (2) 한·중·일 3국의 대러 무역 비교 = 63 2. 한·중·일 3국의 품목별 대러 무역과 경쟁력 = 79 3. 한·중·일의 대러 투자와 특징 = 96 (1) 한국의 대러 투자 = 96 (2) 중국과 일본의 대러 투자 = 100 (3) 한·중·일의 대러 투자 비교 = 108 4.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대러 경협 방향과 시사점 = 110 (1) 중국의 대러 경협 방향 = 110 (2) 일본의 대러 경협 방향 = 115 제V장. 러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 방향 = 119 1.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과 최근 동향 = 119 (1) 러시아 물류 시스템 개관 = 119 (3) 러시아 세관법 개혁과 철도성 사유화 = 127 2. 중국과 일본의 TSR 관련 최근 동향 = 131 (1) 중국의 東北振興 프로젝트와 동북아 물류망 확대 = 131 (2) 일본의 대러 물류 시스템과 최근 동향 = 134 3. 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 141 4. 러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 = 144 (1)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계획과 현황 = 144 (2) 러시아 및 CIS·동구 시장 확대를 위한 물류기지 구축 방향 = 145 제VI장.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 전략 = 155 1. 대러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과 추진 대상 = 155 (1) 대러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 155 (2) 대러 경제협력 추진 자세 = 157 (3) 대러 경제협력의 분야별 추진 대상과 주요 과제 = 158 2.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향 = 163 (1) 대러 교역 확대 전략과 방향 = 163 (2) 대러 투자 확대 전략과 방향 = 170 (3) 에너지 플랜트 시장 진출 = 175 (4) 디지털 = 188 <보론> CIS, 동유럽 주요국과의 경제 교류 현황 = 199 <참고문헌> = 216
 

제 I 장. 연구 목적과 범위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범위 = 2
  (1) 연구 내용 = 2
  (2) 연구 범위 = 4
제II장.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 = 6
 1. 최근 러시아 주요 경제 동향 = 6
 2. 러시아 수출입 시장 동향 = 9
  (1) 러시아 수출입 동향 = 9
  (2) 러시아 수출입 정책 = 15
 3. 외국인 투자 = 17
  (1) 대러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17
  (2) 현지 조달 문제로 본 외국인 투자 활동의 특징 = 20
  (3) 투자 평가와 전망 = 23
 4. 러시아 경제 전망 = 24
제III장.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전망 = 27
 1. 최근 러시아 산업생산 동향과 산업구조 = 27
 2.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 31
  (1) WTO 가입과 관련한 산업부문별 입장 = 31
  (2) 최근의 WTO 협상 및 관련 동향 = 37
 3. 한·러 양자간 협상 = 47
 4. WTO 가입에 따른 시장변화와 국내외의 대응 = 49
제IV장. 동북아 3국의 대러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53
 1. 한·중·일의 대러 무역과 경쟁력 = 53
  (1) 한국의 대러 무역 = 53
  (2) 한·중·일 3국의 대러 무역 비교 = 63
 2. 한·중·일 3국의 품목별 대러 무역과 경쟁력 = 79
 3. 한·중·일의 대러 투자와 특징 = 96
  (1) 한국의 대러 투자 = 96
  (2) 중국과 일본의 대러 투자 = 100
  (3) 한·중·일의 대러 투자 비교 = 108
 4.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대러 경협 방향과 시사점 = 110
  (1) 중국의 대러 경협 방향 = 110
  (2) 일본의 대러 경협 방향 = 115
제V장. 러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 방향 = 119
 1.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과 최근 동향 = 119
  (1) 러시아 물류 시스템 개관 = 119
  (3) 러시아 세관법 개혁과 철도성 사유화 = 127
 2. 중국과 일본의 TSR 관련 최근 동향 = 131
  (1) 중국의 東北振興 프로젝트와 동북아 물류망 확대 = 131
  (2) 일본의 대러 물류 시스템과 최근 동향 = 134
 3. 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 141
 4. 러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 = 144
  (1)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계획과 현황 = 144
  (2) 러시아 및 CIS·동구 시장 확대를 위한 물류기지 구축 방향 = 145
제VI장.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 전략 = 155
 1. 대러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과 추진 대상 = 155
  (1) 대러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 155
  (2) 대러 경제협력 추진 자세 = 157
  (3) 대러 경제협력의 분야별 추진 대상과 주요 과제 = 158
 2.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향 = 163
  (1) 대러 교역 확대 전략과 방향 = 163
  (2) 대러 투자 확대 전략과 방향 = 170
  (3) 에너지 플랜트 시장 진출 = 175
  (4) 디지털  = 188
<보론> CIS, 동유럽 주요국과의 경제 교류 현황 = 199
<참고문헌> = 216
초록
<요 약> 제I장. 연구 목적과 범위 1. 연구 목적 ○ 러시아 경제의 급속한 회복과 WTO 가입 준비에 따른 제도 개혁 등으로 러시아 산업구조 및 시장이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을 보임.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러시아 시장 진출 방안이 필요하게 됨. ○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유럽지역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주변 국가들의 진출 전략과 물류 문제는 물론, 관련 지역들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WTO 가입을 앞둔 최근의 러시아 경제 동향과 중국 및 일본의 러시아 진출 전략, 시베리아 철도와 관련된 물류 동향 등으로부터 나오는 시사점과 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 기지 건설 전략과 연계된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과 중·장기 러시아 시장 전망, 러시아의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러시아의 WTO 가입이 러시아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검토 ○ 한국과 중국, 일본의 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경쟁력 비교를 통해 동북아 국가간 경쟁의 틀 속에서 대러 경협 전략의 기본 방향을 모색. 아울러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과 연계한 대러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과 중국과 일본의 TSR과 관련한 대러 물류 시스템과 동향에 대해 분석 ○ 상기 분석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과 연계된 러시아 시장 확대 방안을 검토 제II장.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 1. 최근 러시아 주요 경제 동향 ○ 러시아 경제는 국제원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실질소득과 소비도 늘고 있음. 물가 및 실업률 등도 갈수록 안정되어 가고 있음. 반면 투자는 다소 부진한 상황임. ○ 환율도 안정을 보이고, 외환보유고는 2004년 10월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섬. 2. 러시아 수출입 시장 동향 ○ 수출의 경우 2001년부터 다소 정체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함. - 최근 몇 년간 무역 흑자는 매년 460∼600억 달러에 달함. 막대한 무역 흑자는 최근 러시아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됨.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에너지 상품과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주로 원자재임. ○ 수입의 경우 199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3년에 통화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 -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장비류와 자동차 및 수송기계, 식료품, 화학제품 등임. 3.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2004년 6월말 현재 660억 9,500만 달러, 그 중 직접투자는 268억 7,800만 달러로 40.7% ○ 업종별로는 공업 44.2%, 상업 28.9%, 금융 5.4%, 수송 4.5%, 통신 4% 등임. - 공업 부문별 직접투자 누계액으로 보면 석유 및 가스 등 연료 부문이 절반 가까운 46%를 차지하고, 다음은 식품분야(21%), 목재 및 종이(9%), 기계 제작 및 금속가공(8%), 화학 및 석유화학(4%) 등의 순 ○ 최근 들어 외국 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식품 분야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점차 제조업 분야로 전환되고 있음. - 가공 식품 부문의 경우 소재의 현지 조달은 무난히 이루어져 왔으나 고부가 가치의 기계 제조업의 경우는 부품 조달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러시아 경제의 호조와 러시아 정부의 구조 개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 외국인 투자는 아직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외국인 투자가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내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빈번한 제도 변경, 짧은 인가 기한, 반복되는 수속 과정 등 복잡한 절차와 일관성 없는 정부 규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범죄와 부패 등도 문제로 지적됨. ○ 푸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의 WTO 가입이 완료되면 대러 외국인 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 러시아 경제 전망 ○ 러시아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까지의 장기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민총생산(GNP)의 5% 성장을 계획 ○ 그러나 러시아 경제 성장의 요인인 국제 원유 가격이 안정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성장 템포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임금 상승이 계속 되고 있어 개인소비는 앞으로도 상승세가 유지되어 경제성장을 계속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설비 투자에 관해서는 총투자의 대략 2/3가 석유·가스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코스 문제와 같이 정부가 에너지 산업 재편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제III장.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전망 1. 최근 러시아 산업생산 동향과 산업구조 ○ 최근 러시아의 공업생산은 7% 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료, 에너지 등 수출 관련 업종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공업 등의 분야는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의 최근 경제 성장은 수십 년간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이제 겨우 반등해 가고 있는 것이므로 과거의 산업 생산력을 되찾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관, 화물자동차, 시멘트, 직물 등 러시아 공업 업종별 대표 품목의 2003년도 생산량은 13년 전인 1990년 생산량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기대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업부문별 생산에서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가 뚜렷하여 에너지 부문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 WTO 가입과 관련하여 산업별 이해가 상충되어 러시아 정부와 업계 간 합의가 어려웠음. - 대체로 자원·에너지 관련 업계는 수출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찬성 입장을, 제조업계는 국제경쟁력이 부족한데다가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개방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 러시아 정부는 가능한 한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적 영향을 피하되 외자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을 개방시켜 나가기를 원함. <이하생략>
 

<요 약>

제I장. 연구 목적과 범위

1. 연구 목적

○ 러시아 경제의 급속한 회복과 WTO 가입 준비에 따른 제도 개혁 등으로 러시아 산업구조 및 시장이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을 보임.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러시아 시장 진출 방안이 필요하게 됨.

○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유럽지역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주변 국가들의 진출 전략과 물류 문제는 물론, 관련 지역들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WTO 가입을 앞둔 최근의 러시아 경제 동향과 중국 및 일본의 러시아 진출 전략, 시베리아 철도와 관련된 물류 동향 등으로부터 나오는 시사점과 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 기지 건설 전략과 연계된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과 중·장기 러시아 시장 전망, 러시아의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러시아의 WTO 가입이 러시아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검토

○ 한국과 중국, 일본의 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경쟁력 비교를 통해 동북아 국가간 경쟁의 틀 속에서 대러 경협 전략의 기본 방향을 모색. 
아울러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과 연계한 대러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과 중국과 일본의 TSR과 관련한 대러 물류 시스템과 동향에 대해 분석

○ 상기 분석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과 연계된 러시아 시장 확대 방안을 검토

제II장.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

1. 최근 러시아 주요 경제 동향

○ 러시아 경제는 국제원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실질소득과 소비도 늘고 있음.
물가 및 실업률 등도 갈수록 안정되어 가고 있음.
반면 투자는 다소 부진한 상황임. 

○ 환율도 안정을 보이고, 외환보유고는 2004년 10월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섬.

2. 러시아 수출입 시장 동향

○ 수출의 경우 2001년부터 다소 정체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함.

- 최근 몇 년간 무역 흑자는 매년 460∼600억 달러에 달함.
막대한 무역 흑자는 최근 러시아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됨.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에너지 상품과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주로 원자재임.

○ 수입의 경우 199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3년에 통화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

-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장비류와 자동차 및 수송기계, 식료품, 화학제품 등임.

3.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2004년 6월말 현재 660억 9,500만 달러, 그 중 직접투자는 268억 7,800만 달러로 40.7%

○ 업종별로는 공업 44.2%, 상업 28.9%, 금융 5.4%, 수송 4.5%, 통신 4% 등임.

- 공업 부문별 직접투자 누계액으로 보면 석유 및 가스 등 연료 부문이 절반 가까운 46%를 차지하고, 다음은 식품분야(21%), 목재 및 종이(9%), 기계 제작 및 금속가공(8%), 화학 및 석유화학(4%) 등의 순

○ 최근 들어 외국 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식품 분야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점차 제조업 분야로 전환되고 있음.

- 가공 식품 부문의 경우 소재의 현지 조달은 무난히 이루어져 왔으나 고부가 가치의 기계 제조업의 경우는 부품 조달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러시아 경제의 호조와 러시아 정부의 구조 개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 외국인 투자는 아직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외국인 투자가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내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빈번한 제도 변경, 짧은 인가 기한, 반복되는 수속 과정 등 복잡한 절차와 일관성 없는 정부 규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범죄와 부패 등도 문제로 지적됨.

○ 푸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의 WTO 가입이 완료되면 대러 외국인 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 러시아 경제 전망

○ 러시아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까지의 장기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민총생산(GNP)의 5% 성장을 계획

○ 그러나 러시아 경제 성장의 요인인 국제 원유 가격이 안정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성장 템포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임금 상승이 계속 되고 있어 개인소비는 앞으로도 상승세가 유지되어 경제성장을 계속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설비 투자에 관해서는 총투자의 대략 2/3가 석유·가스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코스 문제와 같이 정부가 에너지 산업 재편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제III장.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전망

1. 최근 러시아 산업생산 동향과 산업구조

○ 최근 러시아의 공업생산은 7% 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료, 에너지 등 수출 관련 업종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공업 등의 분야는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의 최근 경제 성장은 수십 년간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이제 겨우 반등해 가고 있는 것이므로 과거의 산업 생산력을 되찾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관, 화물자동차, 시멘트, 직물 등 러시아 공업 업종별 대표 품목의 2003년도 생산량은 13년 전인 1990년 생산량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기대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업부문별 생산에서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가 뚜렷하여 에너지 부문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러시아의 WTO 가입과 산업구조 변화

○ WTO 가입과 관련하여 산업별 이해가 상충되어 러시아 정부와 업계 간 합의가 어려웠음.

- 대체로 자원·에너지 관련 업계는 수출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찬성 입장을, 제조업계는 국제경쟁력이 부족한데다가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개방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 러시아 정부는 가능한 한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적 영향을 피하되 외자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을 개방시켜 나가기를 원함.

<이하생략>
주제어 동북아 물류기지건설과러시아시장진출 확대 전략
공헌자 이석기
발행년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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