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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조업체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 여부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혁신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4-07-01 ~ 2004-11-30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제조업체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 여부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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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규황 계약일자 2004-07-01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제조업체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 여부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4 제2장 미국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연구의 개관 = 6 1.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 = 6 2. 원인 = 9 가. 과다고용가설 = 11 나. 노동비용의 상승 = 12 다. 불확실성 요인 = 14 라. 구조적 변화 = 17 마. 생산성 증대 = 22 3. 생산성과 고용 = 24 가. 미국 노동생산성의 장기 추세 = 25 나. 신경제 논쟁 = 27 다. 향후 전망 = 29 제3장 한국의 고용없는 성장 = 32 1. 최근 고용 동향과 '고용 없는 성장' = 32 2.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 37 가. 저성장 = 37 나. 노동비용의 성장 = 40 다. 불확실성 요인 = 43 라. 구조적 변화 = 44 마. 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과 생산성 증대 = 53 바. 과다고용가설 = 56 3. 소결 = 58 제4장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고용 전망 = 59 1. 잠재 GDP, GDP 갭과 고용 = 59 2.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GDP갭 추정기법 = 60 가. Hodrick - Prescott 필터 = 61 나. 비관측 요인분석 = 62 3. 잠재성장률과 GDP갭 추정 = 66 가. Hodrick - Prescott 필터 = 66 나. 산출량 - 인플레 2변수 비관측 요인 방법 = 69 4. 잠재성장률 전망 = 69 가. 투자를 포함한 비관측 모형 = 79 나. 잠재성장률 전망 = 82 5. 시나리오별 고용전망 = 84 가. 오쿤의 법칙을 이용한 고용전망 = 84 나. 투자와 고용 = 87 제5장 최근 제조업의 고용동향과 향후 전망 = 89 1. 제조업의 고용 구조 변화 = 89 가. 제조업의 고용 추이 = 89 나. 제조업의 업종별 고용현황 = 94 다. 제조업 고용 형태의 변화 = 96 2. 제조업의 고용변화의 원인 = 99 가. 취업계수의 추이 = 99 나. 사업체 및 사업체당 종사자 수의 변화 = 102 다. 고용증감의 요인 분해 = 104 3. 노동의 산업연관 효과 = 106 가. 산업별 노동 유발 효과 = 106 나. 산업별 간접 유발 효과 = 108 4. 제조업 고용 전망 = 111 가. 산업대 분류별 취업자 전망 = 111 나. 산업 중 분류 취업자 전망 = 113 다. 직업별 인력 수요 전망 = 116 라. 산업-직업별 취업자 전망 = 119 제6장 일자리 창출 대책 = 121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 = 121 2. 노사정간 협력과 일자리 창출 = 123 3.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유연성 = 126 4.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 130 5. 교육 및 기술 정책 = 135 6. 서비스 산업 대책 = 136 <참고문헌> = 140
 

제1장 서론 = 4
제2장 미국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연구의 개관 = 6
 1. 미국의 고용 없는 성장 = 6
 2. 원인 = 9
  가. 과다고용가설 = 11
  나. 노동비용의 상승 = 12
  다. 불확실성 요인 = 14
  라. 구조적 변화 = 17
  마. 생산성 증대 = 22
 3. 생산성과 고용 = 24
  가. 미국 노동생산성의 장기 추세 = 25
  나. 신경제 논쟁 = 27
  다. 향후 전망 = 29
제3장 한국의 고용없는 성장 = 32
 1. 최근 고용 동향과 '고용 없는 성장' = 32
 2.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 37
  가. 저성장 = 37
  나. 노동비용의 성장 = 40
  다. 불확실성 요인 = 43
  라. 구조적 변화 = 44
  마. 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과 생산성 증대 = 53
  바. 과다고용가설 = 56
 3. 소결 = 58
제4장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고용 전망 = 59
 1. 잠재 GDP, GDP 갭과 고용 = 59
 2.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GDP갭 추정기법 = 60
  가. Hodrick - Prescott 필터 = 61
  나. 비관측 요인분석 = 62
 3. 잠재성장률과 GDP갭 추정 = 66
  가. Hodrick - Prescott 필터 = 66
  나. 산출량 - 인플레 2변수 비관측 요인 방법 = 69
 4. 잠재성장률 전망 = 69
  가. 투자를 포함한 비관측 모형 = 79
  나. 잠재성장률 전망 = 82
 5. 시나리오별 고용전망 = 84
  가. 오쿤의 법칙을 이용한 고용전망 = 84
  나. 투자와 고용 = 87
제5장 최근 제조업의 고용동향과 향후 전망 = 89
 1. 제조업의 고용 구조 변화 = 89
  가. 제조업의 고용 추이 = 89
  나. 제조업의 업종별 고용현황 = 94
  다. 제조업 고용 형태의 변화 = 96
 2. 제조업의 고용변화의 원인 = 99
  가. 취업계수의 추이 = 99
  나. 사업체 및 사업체당 종사자 수의 변화 = 102
  다. 고용증감의 요인 분해 = 104
 3. 노동의 산업연관 효과 = 106
  가. 산업별 노동 유발 효과 = 106
  나. 산업별 간접 유발 효과 = 108
 4. 제조업 고용 전망 = 111
  가. 산업대 분류별 취업자 전망 = 111
  나. 산업 중 분류 취업자 전망 = 113
  다. 직업별 인력 수요 전망 = 116
  라. 산업-직업별 취업자 전망 = 119
제6장 일자리 창출 대책 = 121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 = 121
 2. 노사정간 협력과 일자리 창출 = 123
 3.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유연성 = 126
 4.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 130
 5. 교육 및 기술 정책 = 135
 6. 서비스 산업 대책 = 136
<참고문헌> = 140
초록
본 연구는 향후 경기회복과정에서 제조업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제조업분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전반의 고용 없는 성장여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이전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였다. 미국은 2003년 이후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었으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사태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90년대 초에 이어서 두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과다고용가설, 노동비용 상승, 불확실성 증대, 구조적 변화, 생산성 증대 등이 지적되었다. 논자들에 따라서 제반 요인들에 대한 견해가 다르나 불확실성 증대와 생산성 증대가 단기와 장기에 걸쳐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작년의 고용감소로 부각된 우리나라의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미국의 '고용없는 경기회복' 현상과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회복국면에서도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 않는 현상이 초점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부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 부진의 일반적인 원인은 저성장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오쿤의 관계가 미국과 같이 잘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률 저하는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고용 부진의 일반적인 원인을 저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장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제반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없는 성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과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노동비용이다. 노동비용의 상승과 노사분규의 심화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국내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경제여건과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도 미래소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소비를 줄이게 된다. 셋째, 수요 면에서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 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이 위축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취업유발효과가 낮아지게 되었다. 넷째, 반도체 산업 등 IT산업과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은 산업간 격차를 확대하고 관련산업의 고용을 줄이게 되었다. 제 4장에서는 고용부진의 일반적 원인이 성장부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향후 잠재성장률 및 고용을 전망하였다. 미국의 호경기가 끝나고 침체와 회복의 국면에 접어든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약 4% 성장하였다. 동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추세와 순환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지 않았을 때 연평균 4.6%로 추정되며, 상관관계를 가정하였을 때에는 이보다 다소 높은 4.8%로 추정되었다. 비록 2003년 상반기의 잠재성장률이 3.5%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계산하려면 과거 2-3년간의 평군을 잡아 5%수준이거나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투자와 투자 이외 여건의 시나리오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면, 가장 열악한 시나리오Ⅰ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2004년 상반기에 약 2.5%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 1% 대 하반으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III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5%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 II의 경우 2004년 초 4% 초반에서 2005년 하반기에는 2%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별 잠재성장률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가장 열악한 시나리오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와의 잠재성장률 전망 차이는 2005년에 4% 포인트에 이른다. 고용전망은 오쿤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투자증가율과 고용증가율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과거의 관계로부터 현재의 고용부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장에서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제조업 고용 변화를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수출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수출은 바로 제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성장은 수출확대,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급속한 기술발전, 소비자의 취향 변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의 심화 등의 이유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특히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최근 들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일자리 보존, 더 나아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고용의 감소규모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1년 이후 고용감소의 주된 동인은 경공업부문의 쇠퇴라는 것이다. 경공업은 사업체 수에 있어서나 사업체당 종사자 수에 있어서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중공업의 경우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체 수의 증가로 전체 고용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4.4(명/10억원)으로 1995년의 21.5명에 비해 7.7%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산업별 간접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제조업이 9.5(명/10억원 )인데 비해 서비스업 6.1(명/10억원)로 제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직업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 인원의 비율인 간접 취업유발률은 제조업이 193.9%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업은 취업유발인원과 실제취업인원이 제조업보다 큰 반면 다른 산업에 대한 노동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 취업유발인원은 제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의 영향으로 과거 제조업에 속해있던 업종들이 분할되면서 서비스업에 재편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업종 전환 내지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은 취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급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추세로 발전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도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으므로 임금의 유연성, 노동의 유동성 등을 확보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실업자들의 추업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장단기 일자리 제공과 연수, 직업 훈련의 고용보조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공공 취업알선서비스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넷째, 지식반경제로 빠르게 이행하는 글로벌 환경하여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기술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내수위축에 따라서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시정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경기회복과정에서 제조업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제조업분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전반의 고용 없는 성장여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이전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였다.
미국은 2003년 이후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었으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사태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90년대 초에 이어서 두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과다고용가설, 노동비용 상승, 불확실성 증대, 구조적 변화, 생산성 증대 등이 지적되었다.
논자들에 따라서 제반 요인들에 대한 견해가 다르나 불확실성 증대와 생산성 증대가 단기와 장기에 걸쳐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작년의 고용감소로 부각된 우리나라의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미국의 '고용없는 경기회복' 현상과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회복국면에서도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 않는 현상이 초점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부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 부진의 일반적인 원인은 저성장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오쿤의 관계가 미국과 같이 잘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률 저하는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고용 부진의 일반적인 원인을 저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장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제반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없는 성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과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노동비용이다.
노동비용의 상승과 노사분규의 심화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국내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경제여건과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도 미래소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소비를 줄이게 된다.
셋째, 수요 면에서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 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이 위축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취업유발효과가 낮아지게 되었다.
넷째, 반도체 산업 등 IT산업과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은 산업간 격차를 확대하고 관련산업의 고용을 줄이게 되었다.
제 4장에서는 고용부진의 일반적 원인이 성장부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향후 잠재성장률 및 고용을 전망하였다.
미국의 호경기가 끝나고 침체와 회복의 국면에 접어든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약 4% 성장하였다.
동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추세와 순환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지 않았을 때 연평균 4.6%로 추정되며, 상관관계를 가정하였을 때에는 이보다 다소 높은 4.8%로 추정되었다.
비록 2003년 상반기의 잠재성장률이 3.5%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계산하려면 과거 2-3년간의 평군을 잡아 5%수준이거나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투자와 투자 이외 여건의 시나리오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면, 가장 열악한 시나리오Ⅰ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2004년 상반기에 약 2.5%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 1% 대 하반으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III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5%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 II의 경우 2004년 초 4% 초반에서 2005년 하반기에는 2%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별 잠재성장률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가장 열악한 시나리오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와의 잠재성장률 전망 차이는 2005년에 4% 포인트에 이른다.
고용전망은 오쿤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투자증가율과 고용증가율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과거의 관계로부터 현재의 고용부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장에서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제조업 고용 변화를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수출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수출은 바로 제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성장은 수출확대,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급속한 기술발전, 소비자의 취향 변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의 심화 등의 이유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특히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최근 들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일자리 보존, 더 나아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고용의 감소규모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1년 이후 고용감소의 주된 동인은 경공업부문의 쇠퇴라는 것이다.
경공업은 사업체 수에 있어서나 사업체당 종사자 수에 있어서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중공업의 경우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체 수의 증가로 전체 고용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4.4(명/10억원)으로 1995년의 21.5명에 비해 7.7%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산업별 간접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제조업이 9.5(명/10억원
)인데 비해 서비스업 6.1(명/10억원)로 제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직업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 인원의 비율인 간접 취업유발률은 제조업이 193.9%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업은 취업유발인원과 실제취업인원이 제조업보다 큰 반면 다른 산업에 대한 노동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 취업유발인원은 제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의 영향으로 과거 제조업에 속해있던 업종들이 분할되면서 서비스업에 재편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업종 전환 내지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은 취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급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추세로 발전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도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으므로 임금의 유연성, 노동의 유동성 등을 확보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실업자들의 추업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장단기 일자리 제공과 연수, 직업 훈련의 고용보조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공공 취업알선서비스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넷째, 지식반경제로 빠르게 이행하는 글로벌 환경하여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기술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내수위축에 따라서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시정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제조업체의 고용증가 없는 성장 여부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공헌자 박원암;정진호;유민정;윤진성
발행년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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