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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비철금속제품의 무세화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기초소재산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4-07-01 ~ 2004-11-30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비철금속제품의 무세화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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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비철금속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정해진 계약일자 2004-07-01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비철금속제품의 무세화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제2절 FTA관련 추진현황 = 2
  1. WTO DDA = 2
  2. FTA = 4
  3. FTA 협상에 대한 입장 = 6
  4. FTA 추진현황 = 7
  5. 주요국 FTA 추진전략과 현황 = 8
제2장 우리나라 비철금속산업 현황 = 10
 제1절 비철금속산업의 정의 및 분류 = 10
  1. 비철금속의 정의 = 10
  2. 6대 비철금속의 특성과 용도 = 10
  3. 비철금속산업의 특성 = 11
  4. 비철금속산업의 분류 = 12
 제2절 비철금속산업의 위상 및 수급추이 = 14
  1. 1차 비철금속산업의 주요 현황 = 14
  2. 1차 비철금속산업의 발전추이 = 14
  3. 제조업에서의 비중 = 15
  4. 수출입에서의 비중 = 15
  5. 주요국별 수출입 추이 = 16
 제3절 비철금속산업의 수익성 결정요인 및 경영지표 = 17
  1. 비철금속산업의 수익성 결정요인 = 17
  2. 주요국과의 비철금속산업 경영지표 비교 = 19
제3장 비철금속 무관세화에 따른 영향분석 = 20
 제1절 관세율 구조 = 20
  1. 우리나라의 관세 구조 = 20
  2. 주요국가의 관세율 비교 = 22
  3. 주요국과의 품목별 관세율 비교 = 23
 제2절 일반균형분석 및 부분균형분석 = 27
  1. 일반균형분석 = 27
  2. 부분균형분석 = 30
  3. 균형분석에 대한 검토 = 31
 제3절 비철금속 주요품목 분석 = 32
  1. 전기동 = 32
  2. 동가공제품 = 42
  3. 아연/연괴 = 58
  4. 알루미늄 제품 = 78
  5. 니켈괴 = 101
제4장 비철금속제품의 무관세화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 108
 제1절 관세 양허안 및 원산지 규정안 = 108
  1. 관세 양허안 = 108
  2. 원산지 규정안 = 111
 제2절 비철금속 산업 발전방향 = 115
  1. 비철금속산업 환경 = 115
  2. 발전방향 = 119
주제어 비철금속제품의 무세화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공헌자 김수봉;김주호;김은희
발행년도 200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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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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