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과제 상세보기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인용의 기준에 관한 연구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조직성과담당관실
전화번호 02-3704-9227 연구기간 2005-04-15 ~ 2005-07-14
연구분야
개요 인용의 기준에 관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영길 계약일자 2005-04-15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용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9 
Ⅱ. 연구의 기대효과=12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13 
제2장 인용에 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분석 
Ⅰ. 조사내용=15 
1. 개요=15 
2. 설문과 집계=15 
Ⅱ. 조사결과 분석=28 
1. 타인 저작물의 인용=28 
2. 자신의 저작물 인용=30 
3. 인용의 요건에 대한 이해=31 
4. Web상의 저작물 이용=31 
5. 무형적 인용으로서의 “도표"=31 
6. 사진저작물의 시뮬레이션 이용=32 
7. 문장에의 시각저작물 삽입=33 
8. 번역인용=34 
9. 영상저작물 작성시 영상의 일부삽입=34 
10. 인용과 관련한 항의/주의 경험 유무=34 
11 강의안 등의 저작권 문제=35 
Ⅲ. 소결 및 문제점=35 
제3장 인용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검토 
1. 국제조약=38 
1. 베른협약=38 
2. 세계저작권협약=43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46 
4. 저작권조약=50 
Ⅱ. 주요국=52 
1. 개관=52 
2. 미국=53 
3. 영국=58 
4. 독일=59 
5. 일본=63 
6. 기타국가=82 
Ⅲ. 소결=86 
제4장 인용규정 해석론 
Ⅰ. 학설의 태도=88 
1. 개관=88 
2. 정당성=89 
3. 공정관행합치성=90 
4. 출처명시와의 관계=91 
Ⅱ. 판례의 태도=92 
1. 개관=92 
2. “사진저작물 인용 한계사건”=93 
3. “교과서 삽화 사건”=94 
4. “이랜드 사건”=95 
5. “토플사건”=97 
6. “대입본고사 문제지 사건”=98
7. “소설 마당 사건”=99 
8. “김우중, 신화는 있다 사건”=100 
9. “학술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101 
10. “대입문제 사건"=102 
11. 소결=103 
Ⅲ. 해석론의 재구성=107 
1. 인용과 전재=107 
2.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108 
3. 공정이용 내지 권리남용=109 
4. 출처표시와의 관계=110 
제5장 결론=115 
참고문헌=120 
부록 : 설문조사표=124
제작일 2005-07-14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