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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저작권법 제28조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조직성과담당관실
전화번호 02-3704-9227 연구기간 2005-04-15 ~ 2005-07-14
연구분야
개요 저작권법 제28조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영길 계약일자 2005-04-15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저작권법 제28조 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1
1. 연구의 범위=11
2. 연구의 방법=12
제2장 현행법규정의 경과 ? 주요 입법례 및 도서관 기능의 변천
제1절 현행법규정의 경과=14
1. 1957년 저작권법=14
2. 1986년 전면개정 저작권법=15
3. 2000년 개정 저작권법=19
4. 2003년 개정 저작권법=20
제2절 주요 입법례와 동향=23
1. 국제조약=23
2. 주요 국가=32
제3절 도서관 기능의 변천=71
1.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71
2.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 기능=72
3. 미래도서관의 모습=75
제3장 이해관계자의 주장과 이용실태 ? 문제점
제1절 이해관계자의 주장=77
1. 권리자=77
2. 이용자=78
제2절 이용실태=87
1. 상호대차=87
2.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이용=90
제3절 문제점의 검출과 분석=95
1. 문제점의 검출=95
2. 문제점의 분석=96
제4장 개정안 1
제1절 “도서관 내 내지 안”의 의미분석=97
1. 사전적 의미=97
2. 사회적 의미=98
3. 법률적 의미=98
제2절 개정안 제시=100
1. A안 ? B안=100
2. 제시의 근거=102
제5장 개정안 2
제1절 “상호대차서비스”의 개념과 문제점=107
1. 개념=107
2. 문제점과 분석=108
제2절 개정안 제시=116
1. A안 ? B안=116
2. 제시의 근거=118
제6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요약=124
제2절 개정안 및 제시근거(종합)=125
1. 개정안(종합)=125
2. 제시근거=127
제7장 법개정에 대한 여론
제1절 문제의 제기=128
제2절 문제점의 분석과 검토=130
1. 총론적 분석과 검토=130
2. 각론적 분석과 검토=131
제3절 소결=143
참고문헌=144
부록 : 주요국가의 도서관 관련규정=148
제작일 2005-07-14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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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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