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안 연구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4-07-01 ~ 2004-09-30
연구분야 문화미디어정책
개요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경희대학교 [기타]
수행연구원 강태완 계약일자 2004-07-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8,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Ⅱ. 채널 설립과 운영의 철학적 배경 4 1. 편성전문채널 도입 관련 쟁점들 4 2. 편성전문채널에 관한 철학적 모색 7 1) 방송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양식 9 2) 문화산업과 유연적 축적체계와 문화산업 패러다임 10 3) 미학적 문화상품과 문화적 다원주의 11 3.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regulierte Selbstregulierung) 12 1) 디지털 시대의 공공 서비스 영역의 확립 12 2)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14 3) 방송에 관한 조절의 유형 16 4) 방송에서 공영성의 의미 18 4. 유연전문화와 포스트포드주의 21 1)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 21 2) 문화산업과 유연전문화 23 5. 문화적 다원주의와 심미적 성찰성 34 1) 성찰성의 이원적 개념 35 2) 성찰성의 문화적 기획 37 3) 심미적 성찰성의 원리 38 4)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적 불균형 40 Ⅲ.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및 재원 43 1.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기본 방향 43 2. 유사채널의 설립 배경 및 주체 45 1) 국내 유사채널 45 2) 해외 유사채널 50 3. 유사채널의 재원 및 운영 54 1) 국내 유사채널 54 2) 해외 유사채널 68 4. 새로운 채널의 설립주체 및 재원 76 1) 설립 주체 및 근거법 76 2) 재원 80 3) 편성전문채널의 제작 및 운영비 86 Ⅳ. 편성전문채널의 조직과 운영 93 1. 조직 운영의 기본방향 93 2. 기존 방송사 조직 및 문제점 95 1) 국내 사례 95 2) 해외 사례 111 3) 국내?외 사례의 함의 117 3. 편성전문채널의 조직 120 1) 조직 운영 120 2) 직제 및 기능 122 3) 인력 구성 계획 128 Ⅴ. 편성전문채널의 편성 130 1. 편성전문채널의 편성 이념 및 방향 130 2. 기존 채널의 편성 분석 132 1) 국내 유사 채널 132 2) 해외 유사 채널 139 3. 편성전문채널의 편성 원칙에 대한 논의 149 1) 다양성의 개념과 차원의 문제 149 2) 장르의 문제 167 4. 편성전문채널에서 담아야할 장르 171 1) 기존의 문제점 171 2) 편성전문채널에 포함되는 장르의 종류 172 5. 프로그램 수급의 문제 179 1) 기존 외주제작 관행의 제문제 179 2) 편성전문채널의 외주제작 형식 181 6. 편성표 183 1) 방송시간 183 2) 편성표 예 183 Ⅵ. 편성전문채널의 시설 및 기술 184 1. 시설 및 장비 구축의 기본 방향 184 2. 시설 및 장비 구축 184 1) 연주소 184 2) 송출시스템(HD급, 아날로그급 겸용) 185 3) 편성지원시스템 187 4) 송신 시스템 189 3. 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 190 Ⅶ. 결 론 191 참 고 문 헌 195
 

Ⅰ. 서 론 1

Ⅱ. 채널 설립과 운영의 철학적 배경 4
1. 편성전문채널 도입 관련 쟁점들 4
2. 편성전문채널에 관한 철학적 모색 7
1) 방송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양식  9
2) 문화산업과 유연적 축적체계와 문화산업 패러다임 10
3) 미학적 문화상품과 문화적 다원주의  11
3.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regulierte Selbstregulierung)  12
1) 디지털 시대의 공공 서비스 영역의 확립 12
2)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14
3) 방송에 관한 조절의 유형 16
4) 방송에서 공영성의 의미  18
4. 유연전문화와 포스트포드주의  21
1)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 21
2) 문화산업과 유연전문화 23
5. 문화적 다원주의와 심미적 성찰성 34
1) 성찰성의 이원적 개념 35
2) 성찰성의 문화적 기획  37
3) 심미적 성찰성의 원리 38
4)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적 불균형 40

Ⅲ.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및 재원 43
1.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기본 방향 43
2. 유사채널의 설립 배경 및 주체 45
1) 국내 유사채널 45
2) 해외 유사채널 50
3. 유사채널의 재원 및 운영 54
1) 국내 유사채널  54
2) 해외 유사채널  68
4. 새로운 채널의 설립주체 및 재원  76
1) 설립 주체 및 근거법 76
2) 재원  80
3) 편성전문채널의 제작 및 운영비 86

Ⅳ. 편성전문채널의 조직과 운영 93
1. 조직 운영의 기본방향 93
2. 기존 방송사 조직 및 문제점 95
1) 국내 사례 95
2) 해외 사례 111
3) 국내?외 사례의 함의 117
3. 편성전문채널의 조직 120
1) 조직 운영 120
2) 직제 및 기능 122
3) 인력 구성 계획 128

Ⅴ. 편성전문채널의 편성 130
1. 편성전문채널의 편성 이념 및 방향 130
2. 기존 채널의 편성 분석 132
1) 국내 유사 채널 132
2) 해외 유사 채널 139
3. 편성전문채널의 편성 원칙에 대한 논의 149
1) 다양성의 개념과 차원의 문제  149
2) 장르의 문제 167
4. 편성전문채널에서 담아야할 장르 171
1) 기존의 문제점 171
2) 편성전문채널에 포함되는 장르의 종류 172
5. 프로그램 수급의 문제 179
1) 기존 외주제작 관행의 제문제 179
2) 편성전문채널의 외주제작 형식 181
6. 편성표  183
1) 방송시간 183
2) 편성표 예  183

Ⅵ. 편성전문채널의 시설 및 기술 184
1. 시설 및 장비 구축의 기본 방향  184
2. 시설 및 장비 구축 184
1) 연주소  184
2) 송출시스템(HD급, 아날로그급 겸용) 185
3) 편성지원시스템  187
4) 송신 시스템  189
3. 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  190

Ⅶ. 결  론 191

참 고 문 헌 195
초록
Ⅰ. 서 론 □ 연구목적 ○ 텔레비전에 대한 문화적 산업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뉴미디어 도입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원성 실현이나 방송영상물 제작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고 있음 ○ 방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채널 설립 방안을 검토 ○ 본 연구는 새로운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지상파 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실현과 제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상파 편성전문채널 설립 방안을 검토 -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의 채널 설립 필요성에 따라 그 설립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 성격을 지님: 외주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지상파 독과점의 폐해, 채널 설립의 필요성 등 중복적인 내용은 다시 논의하지 않음 Ⅱ. 편성전문채널의 철학적 배경 □ 편성전문채널 설립에 대한 쟁점별 논의 ○ 방송사 조직의 수직적 통합구조가 갖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논란 - 수직적 통합 구조의 탈조직화 추세 ○ 생산주체의 다양화와 문화적 다양성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 - 새 채널이 문화 전체의 경쟁력과 외적 다원주의를 구현하는 산업적, 문화적 견인차 역할 수행 ○ 문화관광부의 외주전문채널 추진 배경에 대한 불신과 의혹 - 정부는 방송이 포함된 문화산업을 통제나 지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협력적 네트워크 연결 대상으로 규정 ○ 방송 3사의 시장지배력 축소 의도 논란 - 정부는 정책적 투명성을 전제로 외적 조건만을 관리하고 새 채널이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편성전문채널 위상: 자율과 경쟁 ○ 방송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과 새 채널의 자율성 -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 조절이론에서 조절(regulation)은 ‘다양한 운동과 행위들의 규칙과 규범 그리고 이들이 갖는 영향과 결과들에 따라 조정(adjustment)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절이론은 운동과 실천, 구조와 개입의 이원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호주관적인 분석틀과 방법을 제공 ○ 문화산업과 유연적 축적체계 - 유연적 축적모델은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토대로 하여 생산영역에서 유연성을 도입하여 수시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모델 - 문화산업은 지식정보 기반의 유연생산체제이자 탈포드주의와 탈산업주의의 주도산업 ○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은 직접 노동생산보다 연구개발이 주요한 활동이며 설계집약적, 혁신집약적 현상을 보이는 탈포드주의임 ○ 방송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 - 조절이론은 탈규제의 논리를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재’규제로 설명. 개별 행위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적 가치와 원칙을 수용하는 절충적 방식이 새로운 재규제의 기본 원리이며, 이는 국가에 의한 방송의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을 의미 ○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regulierte Selbstregierung) -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조직, 제도 중심의 통치에서 기구나 단체들 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적 관리로 변화되고 있음(예: 민관협동?협력) - 편성전문 채널은 공영과 민영의 이분법으로 구조화 된 방송산업 영역에서 네트워크적인 국가 관리의 대표적인 형태로 제3유형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편성전문채널의 조직 ○ 유연전문화 조직 - 유연전문화란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새로운 생산조직의 유형으로 기업(내재적 비시장적인 거래의 체계)과 시장(기업간 거래의 체계)간의 경계가 유연해진 결과 거대기업의 해체와 소규모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생산체계가 조직화되는 경향 - 유연전문화의 생산을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는 전문화된 기업들의 네트워크 생산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수직적 해체가 필수적임 - 미국 영화산업의 경우 스타, 감독, 작가, 프로듀서 등 각 전문분야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생산과정의 합리화를 실현함. 그 결과 생산은 몇몇의 거대 기업 대신 다원적인 기업의 군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제품차별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이 시장을 통해 활성화 됨 - 영국의 출판 산업의 경우 창고 보관과 발송, 원고의 편집, 디자인은 전문회사가 수행하며 저작권은 출판사로부터 저자와 대행사로 분화됨 - 영국의 방송 산업은 ‘출판사형’ 방송인 채널 4의 등장으로 개별 방송사에서 자체 제작되던 전체 프로그램이 시장과 독립제작사에 맡겨지는 유연전문화가 진행됨. 프로그램 제작은 관료적인 회사에서 전적으로 내부의 시설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대신 독립제작사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됨 ○ 새 채널의 자기규제에 관한 국가의 조절: 국가는 채널 설립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 새 채널은 정부로부터 독립, 자율을 통한 ‘자기규제’ 실현 - 자기규제의 차원: 탈조직화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도입하여 창의성을 제고하고(암시적), 품질관리 면에서는 유연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는(명시적) 계기 마련 -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국가는 공적 재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채널을 설립하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된 방송의 설립을 전제함. 단지 새로운 방송 체계와 제작관행을 도입할 수 있는 외부적인 최초 자극으로서 국가의 조절 개입 - 공동규제: 공동규제 형태는 방송사 내부 인사의 개입이나 협력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집단이나 전문적인 행위자를 방송 규제에 관여시키는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바람직함 □ 편성 방향: 성찰성과 다양성 실현 ○ 편성전문채널의 공영채널로서의 역할 -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의 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국민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의 다원주의 확립을 도모해야 하며 문화와 정보의 향유 기회라는 측면에서 문화 민주주의, 세계 문화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해야함 - 매체의 탈규제 흐름이 가져온 미디어 영역에서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독점화 경향에 대한 반성의 발로에서 재규제를 통해 방송의 개혁능력을 시험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영방송의 르네상스를 유도해야 함 - 편성전문채널은 새로운 방송형태를 새로운 조직형태, 방송철학,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공공 서비스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재규제 필요성 - 디지털 환경의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송이 자본의 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증가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 - 방송영상산업은 문화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의 경제적 전략만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 환경 하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시장형성촉진 및 지원 중심의 정책, 중장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지원 정책, 수용자 복지 중심의 정책, 국가 영상산업의 매체간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정책, 국제질서 및 국제 기준에 적합한 지원 정책, 민간과 공공영역의 효율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지원 정책을 기조로 삼아야 함 ○ 탈근대사회의 생산과 소비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지적, 심미적 성찰성 - 탈근대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에서 문화화 양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의 미학화가 실현되며, 텔레비전, 영화 등의 저널리즘적 요소가 일상생활의 성찰적 규제를 위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 - 성찰성은 새로운 정치 문화적 실천운동의 차원과 연계되며 관료사회의 탈중심화된 위계 관계로의 변형, 자발적 결사체, NGO의 활동,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출현 등을 새로운 정치기획의 바탕이 됨 ○ 방송산업은 미학화, 기호화된 상품을 제공하며, 이것은 소비부문의 미학적, 기호적 상품소비 욕구와 맞물려 미학적 성찰성을 작동시키는 추동력이 됨 ○ 텔레비전의 미학적 성찰성에는 텍스트 상에서 전개되는 성찰적 측면과 수용자 측면에서 전개되는 심미적 차원이 존재 - 텍스트 측면: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과 연계. 텔레비전의 자기성찰적 과정은 단순한 자기 반영과 자기 언급의 수준을 뛰어 넘어 자의식의 여부 혹은 그 정도를 문제 삼으며, 규범과 평가의 문제를 이끌어내는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개념 - 수용자 측면: 탈근대의 주체들이 기호와 의미의 사물로 구성된 자본 순환 환경에 대해 미학적, 감성적으로 반응을 드러내는 탈근대의 주체 자체의 특성. 삶의 심미적 차원을 고양하고 심미적 성찰성을 확대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윤리적 기제들을 지원, 강화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디지털 디바이드’와 수용자 복지 - 디지털 기술은 물질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의 문제, 활용법에 대한 숙지 등 경제적, 지적 차이에서 초래되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사회적 소외 문제를 야기 - 보편적 서비스는 다양한 수용자 계층의 미디어에의 접근권을 의미하며, 이는 미디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참여 가능성과 다원성의 확보, 정보 추구 권리 및 공정성의 영역으로 확대됨 -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함. 편성전문채널은 이러한 다양성 실현을 위해 여러 시선에서 접근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편성하도록 함 Ⅲ.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및 재원 □ 설립주체 ○ 새로운 채널은 기존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익적이고 대안적인 프로그램 제공에 있으므로 공적단체나 조직의 형태가 되어야 함 ○ 참여범위는 자기규제를 담당할 수 있으며, 방송의 공익성과 국내 방송 산업발전에 객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함 ○ 새로운 채널의 설립에 있어서 국가는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 행위자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함 □ 설립법 ○ 새로운 채널은 법적 위상이나 광고를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를 지닌 비영리재단법인 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위상과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 비영리재단법인인 아리랑TV, 시민방송은 모호한 법적위상, 업무 영역의 중첩, 불안한 재원으로 설립 목표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BS, MBC, EBS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공사로 각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하고 있음.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위상 확보 면에서 비영리재단보다 장점 지님. ○ 국회의 동의를 통해 특별법을 설립하여 새로운 채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영과 운영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설립 재원 ○ 설립을 위하여 국고와 공적자금이 고르게 투입될 필요가 있음. 특히 틀 조정의 주체인 국가가 재원을 마련토록 함. 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자본의 참여는 배제함. □ 운영재원 ○ 원활한 운영과 제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재원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함 ○ 안정적인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광고판매가 필요함 - 공적재원에 의존하는 아리랑TV나 시민방송의 경우 제작비 부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널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용자 주권과 방송의 공익성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해외 액세스 채널 역시 광고 의존도가 높음 -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현재 수혜기관의 수가 많고, 따라서 이들 수혜기관의 방송발전기금 의존율이 낮아 공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움.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광고방송 판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채널에 광고방송을 허용할 경우, 현재 광고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독립제작사 제작지원제도는 지원 기관의 분산과 중복 지원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있음. 이에 따라 지원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새로운 채널에서 제작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리될 필요 있음. - 새로운 채널이 각종 제작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할 경우,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체계적인 지원의 효과가 기대됨 □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비 ○ 연간 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비 : 연간 716억 5,600만원 - 1차 년도 일일 8시간 방송 중 제작 5시간(드라마는 주당 8시간), 구매 3시간 편성 기준 ○ 제작비 - 일반교양 : 편당 2,500만원(60분) - 드라마 : 편당 8,000만원(60분) ○ 구매비 : 편당 300만원 □ 운영비 ○ 연간 운영비 총액은 75억원 - 인건비는 임원 3명은 연봉 1억원, 직원 87명은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46억 5천만원 - 송출 및 송수신 비용은 16억 5천만원 - 시설운영과 아웃소싱 비용은 12억 □ 설립비용 ○ 설립비용 총 493억 8,200만원 - 시설장비 구축비용 : 송출시설, 제작시설, 송신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으로 90억 2천만원 - 인건비 : 연간 인건비의 50%인 23억 2,500만원 - 송출 및 시설 운영과 아웃소싱 비용 : 연간 총액의 50%인 14억 2,500만원 - 제작비 : 시험방송 제작비 전액 7억 8,400만원과 연간 본방송 제작비의 50%인 358억 2,800만원 Ⅳ. 조직과 운영 □ 조직 운영 기본방향 ○ 거대 지상파 방송사 조직과 달리 탈산업사회적인 분화를 실현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 이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제외한 부분은 외부 네트워크로 연계 ○ 방송사의 수익이 조직에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주체에게 전유되는 시스템 구축 ○ 각종 이해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편성위원회를 두어 운영과 편성의 효율화 및 독립화를 추구 □ 국내외 방송사 조직 분석의 함의 ○ 독립성의 문제 - 집권당이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각 분야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집단을 방송 규제 과정에 관여시키기 위해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적합 ○ 경영, 편성의 독립 문제 - 이사회, 경영진, 편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활동 범위를 규정해야 함 ○ 조직의 비대?관료화의 문제 - 기존 방송조직이 초포드주의적 조합이라면 신규 채널의 조직은 필수 기능을 담당할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탈조직화함으로써 조직의 관리 비용 대신 거래비용으로 합리성을 증가시키고, 위계구조 대신 네트워크 구조로 수평적 확산을 꾀하며, 수직 분화를 통해 유연 생산과 분화된 기업을 실현 ○ 경영 전문성의 문제 - 경영 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전문 경영 유도 □ 편성전문 채널의 조직 운영 ○ 문화다원성 실현과 산업진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슬림화된 조직 - 핵심 기능을 제외한 부수 기능의 아웃소싱 - 방송진흥정책의 연계, 시너지효과 증대 ○ 송신, 해외유통, 아카이브 등 기능 아웃소싱 검토 <이하 생략>
 

Ⅰ. 서 론 

□ 연구목적

○ 텔레비전에 대한 문화적 산업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뉴미디어 도입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원성 실현이나 방송영상물 제작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고 있음

○ 방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채널 설립 방안을 검토

○ 본 연구는 새로운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지상파 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실현과 제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상파 편성전문채널 설립 방안을 검토 
-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의 채널 설립 필요성에 따라 그 설립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 성격을 지님: 외주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지상파 독과점의 폐해, 채널 설립의 필요성 등 중복적인 내용은 다시 논의하지 않음


Ⅱ. 편성전문채널의 철학적 배경

□ 편성전문채널 설립에 대한 쟁점별 논의 
○ 방송사 조직의 수직적 통합구조가 갖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논란

- 수직적 통합 구조의 탈조직화 추세

○ 생산주체의 다양화와 문화적 다양성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

- 새 채널이 문화 전체의 경쟁력과 외적 다원주의를 구현하는 산업적, 문화적 견인차 역할 수행

○ 문화관광부의 외주전문채널 추진 배경에 대한 불신과 의혹

- 정부는 방송이 포함된 문화산업을 통제나 지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협력적 네트워크 연결 대상으로 규정

○ 방송 3사의 시장지배력 축소 의도 논란

- 정부는 정책적 투명성을 전제로 외적 조건만을 관리하고 새 채널이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편성전문채널 위상: 자율과 경쟁

○ 방송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과 새 채널의 자율성 -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 조절이론에서 조절(regulation)은 ‘다양한 운동과 행위들의 규칙과 규범 그리고 이들이 갖는 영향과 결과들에 따라 조정(adjustment)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절이론은 운동과 실천, 구조와 개입의 이원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호주관적인 분석틀과 방법을 제공


○ 문화산업과 유연적 축적체계

- 유연적 축적모델은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토대로 하여 생산영역에서 유연성을 도입하여 수시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모델
- 문화산업은 지식정보 기반의 유연생산체제이자 탈포드주의와 탈산업주의의 주도산업

○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은 직접 노동생산보다 연구개발이 주요한 활동이며 설계집약적, 혁신집약적 현상을 보이는 탈포드주의임 

○ 방송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

- 조절이론은 탈규제의 논리를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재’규제로 설명. 개별 행위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적 가치와 원칙을 수용하는 절충적 방식이 새로운 재규제의 기본 원리이며, 이는 국가에 의한 방송의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을 의미

○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regulierte Selbstregierung)

-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조직, 제도 중심의 통치에서 기구나 단체들 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적 관리로 변화되고 있음(예: 민관협동?협력)
- 편성전문 채널은 공영과 민영의 이분법으로 구조화 된 방송산업 영역에서 네트워크적인 국가 관리의 대표적인 형태로 제3유형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편성전문채널의 조직 

○ 유연전문화 조직

- 유연전문화란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새로운 생산조직의 유형으로 기업(내재적 비시장적인 거래의 체계)과 시장(기업간 거래의 체계)간의 경계가 유연해진 결과 거대기업의 해체와 소규모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생산체계가 조직화되는 경향
- 유연전문화의 생산을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는 전문화된 기업들의 네트워크 생산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수직적 해체가 필수적임
- 미국 영화산업의 경우 스타, 감독, 작가, 프로듀서 등 각 전문분야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생산과정의 합리화를 실현함. 그 결과 생산은 몇몇의 거대 기업 대신 다원적인 기업의 군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제품차별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이 시장을 통해 활성화 됨
- 영국의 출판 산업의 경우 창고 보관과 발송, 원고의 편집, 디자인은 전문회사가 수행하며 저작권은 출판사로부터 저자와 대행사로 분화됨
- 영국의 방송 산업은 ‘출판사형’ 방송인 채널 4의 등장으로 개별 방송사에서 자체 제작되던 전체 프로그램이 시장과 독립제작사에 맡겨지는 유연전문화가 진행됨. 프로그램 제작은 관료적인 회사에서 전적으로 내부의 시설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대신 독립제작사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됨

○ 새 채널의 자기규제에 관한 국가의 조절: 국가는 채널 설립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 새 채널은 정부로부터 독립, 자율을 통한 ‘자기규제’ 실현

- 자기규제의 차원: 탈조직화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도입하여 창의성을 제고하고(암시적), 품질관리 면에서는 유연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는(명시적) 계기 마련
-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국가는 공적 재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채널을 설립하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된 방송의 설립을 전제함. 단지 새로운 방송 체계와 제작관행을 도입할 수 있는 외부적인 최초 자극으로서 국가의 조절 개입
- 공동규제: 공동규제 형태는 방송사 내부 인사의 개입이나 협력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집단이나 전문적인 행위자를 방송 규제에 관여시키는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바람직함

□ 편성 방향: 성찰성과 다양성 실현

○ 편성전문채널의 공영채널로서의 역할

-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의 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국민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의 다원주의 확립을 도모해야 하며 문화와 정보의 향유 기회라는 측면에서 문화 민주주의, 세계 문화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해야함
- 매체의 탈규제 흐름이 가져온 미디어 영역에서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독점화 경향에 대한 반성의 발로에서 재규제를 통해 방송의 개혁능력을 시험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영방송의 르네상스를 유도해야 함
- 편성전문채널은 새로운 방송형태를 새로운 조직형태, 방송철학,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공공 서비스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재규제 필요성

- 디지털 환경의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송이 자본의 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증가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
- 방송영상산업은 문화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의 경제적 전략만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 환경 하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시장형성촉진 및 지원 중심의 정책, 중장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지원 정책, 수용자 복지 중심의 정책, 국가 영상산업의 매체간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정책, 국제질서 및 국제 기준에 적합한 지원 정책, 민간과 공공영역의 효율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지원 정책을 기조로 삼아야 함

○ 탈근대사회의 생산과 소비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지적, 심미적 성찰성

- 탈근대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에서 문화화 양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의 미학화가 실현되며, 텔레비전, 영화 등의 저널리즘적 요소가 일상생활의 성찰적 규제를 위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
- 성찰성은 새로운 정치 문화적 실천운동의 차원과 연계되며 관료사회의 탈중심화된 위계 관계로의 변형, 자발적 결사체, NGO의 활동,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출현 등을 새로운 정치기획의 바탕이 됨

○ 방송산업은 미학화, 기호화된 상품을 제공하며, 이것은 소비부문의 미학적, 기호적 상품소비 욕구와 맞물려 미학적 성찰성을 작동시키는 추동력이 됨

○ 텔레비전의 미학적 성찰성에는 텍스트 상에서 전개되는 성찰적 측면과 수용자 측면에서 전개되는 심미적 차원이 존재

- 텍스트 측면: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과 연계. 텔레비전의 자기성찰적 과정은 단순한 자기 반영과 자기 언급의 수준을 뛰어 넘어 자의식의 여부 혹은 그 정도를 문제 삼으며, 규범과 평가의 문제를 이끌어내는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개념
- 수용자 측면: 탈근대의 주체들이 기호와 의미의 사물로 구성된 자본 순환 환경에 대해 미학적, 감성적으로 반응을 드러내는 탈근대의 주체 자체의 특성. 삶의 심미적 차원을 고양하고 심미적 성찰성을 확대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윤리적 기제들을 지원, 강화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디지털 디바이드’와 수용자 복지

- 디지털 기술은 물질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의 문제, 활용법에 대한 숙지 등 경제적, 지적 차이에서 초래되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사회적 소외 문제를 야기
- 보편적 서비스는 다양한 수용자 계층의 미디어에의 접근권을 의미하며, 이는 미디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참여 가능성과 다원성의 확보, 정보 추구 권리 및 공정성의 영역으로 확대됨
-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함. 편성전문채널은 이러한 다양성 실현을 위해 여러 시선에서 접근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편성하도록 함


Ⅲ. 편성전문채널의 설립 및 재원

□ 설립주체 

○ 새로운 채널은 기존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익적이고 대안적인 프로그램 제공에 있으므로 공적단체나 조직의 형태가 되어야 함

○ 참여범위는 자기규제를 담당할 수 있으며, 방송의 공익성과 국내 방송 산업발전에 객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함

○ 새로운 채널의 설립에 있어서 국가는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 행위자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함

□ 설립법

○ 새로운 채널은 법적 위상이나 광고를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를 지닌 비영리재단법인 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위상과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 비영리재단법인인 아리랑TV, 시민방송은 모호한 법적위상, 업무 영역의 중첩, 불안한 재원으로 설립 목표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BS, MBC, EBS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공사로 각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하고 있음.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위상 확보 면에서 비영리재단보다 장점 지님.

○ 국회의 동의를 통해 특별법을 설립하여 새로운 채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영과 운영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설립 재원

○ 설립을 위하여 국고와 공적자금이 고르게 투입될 필요가 있음. 특히 틀 조정의 주체인 국가가 재원을 마련토록 함. 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자본의 참여는 배제함.

□ 운영재원

○ 원활한 운영과 제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재원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함 
○ 안정적인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광고판매가 필요함

- 공적재원에 의존하는 아리랑TV나 시민방송의 경우 제작비 부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널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용자 주권과 방송의 공익성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해외 액세스 채널 역시 광고 의존도가 높음
-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현재 수혜기관의 수가 많고, 따라서 이들 수혜기관의 방송발전기금 의존율이 낮아 공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움.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광고방송 판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채널에 광고방송을 허용할 경우, 현재 광고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독립제작사 제작지원제도는 지원 기관의 분산과 중복 지원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있음. 이에 따라 지원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새로운 채널에서 제작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리될 필요 있음. 

- 새로운 채널이 각종 제작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할 경우,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체계적인 지원의 효과가 기대됨

□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비

○ 연간 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비 : 연간 716억 5,600만원

- 1차 년도 일일 8시간 방송 중 제작 5시간(드라마는 주당 8시간), 구매 3시간 편성 기준

○ 제작비  

- 일반교양 : 편당 2,500만원(60분)
- 드라마 : 편당 8,000만원(60분)

○ 구매비 : 편당 300만원

□ 운영비

○ 연간 운영비 총액은 75억원

- 인건비는 임원 3명은 연봉 1억원, 직원 87명은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46억 5천만원
- 송출 및 송수신 비용은 16억 5천만원
- 시설운영과 아웃소싱 비용은 12억

□ 설립비용

○ 설립비용 총 493억 8,200만원

- 시설장비 구축비용 : 송출시설, 제작시설, 송신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으로 90억 2천만원
- 인건비 : 연간 인건비의 50%인 23억 2,500만원
- 송출 및 시설 운영과 아웃소싱 비용 : 연간 총액의 50%인 14억 2,500만원
- 제작비 : 시험방송 제작비 전액 7억 8,400만원과 연간 본방송 제작비의 50%인 358억 2,800만원


Ⅳ. 조직과 운영

□ 조직 운영 기본방향

○ 거대 지상파 방송사 조직과 달리 탈산업사회적인 분화를 실현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 이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제외한 부분은 외부 네트워크로 연계

○ 방송사의 수익이 조직에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주체에게 전유되는 시스템 구축

○ 각종 이해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편성위원회를 두어 운영과 편성의 효율화 및 독립화를 추구

□ 국내외 방송사 조직 분석의 함의

○ 독립성의 문제

- 집권당이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각 분야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집단을 방송 규제 과정에 관여시키기 위해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적합

○ 경영, 편성의 독립 문제

- 이사회, 경영진, 편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활동 범위를 규정해야 함

○ 조직의 비대?관료화의 문제

- 기존 방송조직이 초포드주의적 조합이라면 신규 채널의 조직은 필수 기능을 담당할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탈조직화함으로써 조직의 관리 비용 대신 거래비용으로 합리성을 증가시키고, 위계구조 대신 네트워크 구조로 수평적 확산을 꾀하며, 수직 분화를 통해 유연 생산과 분화된 기업을 실현

○ 경영 전문성의 문제

- 경영 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전문 경영 유도

□ 편성전문 채널의 조직 운영

○ 문화다원성 실현과 산업진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슬림화된 조직

- 핵심 기능을 제외한 부수 기능의 아웃소싱
- 방송진흥정책의 연계, 시너지효과 증대

○ 송신, 해외유통, 아카이브 등 기능 아웃소싱 검토

<이하 생략>
제작일 2004-09-30
발행년도 200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