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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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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및 설립 제도화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및 설립 제도화 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KEDI [기타]
수행연구원 안성훈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및 설립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8

Ⅱ. 선행 연구 개관  15
1. 방송중학교 수요자 실태 파악에 관한 연구  17
2. 중학교 학력 취득 제도의 실태 및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18

Ⅲ.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21
1.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결과  23
2.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결과 요약  69

Ⅳ. 방송중학교 실수요자 추정  71
1. 방송중학교 실수요자 추정  73
2. 요구 분석 추정 모델  76
3. 시계열 분석 추정 모델  87
4. 방송중학교 실수요자 추정 결과 및 요약  107


Ⅴ. 현행 중학교 학력 취득제도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  109
1. 현행 중학교 학력 취득제도의 실태  112
2. 방송중학교의 효과성 분석  133
3. 현행 중학교 학력 취득제도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135

Ⅵ.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  137
1.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39
2.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화 방안  146
3. 방송중학교 운영형태별 설립 모델 검토  151
4. 방송중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156
5.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 요약  166

Ⅶ. 공교육 보완 기능으로서의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 제시  169
1. 효과적인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 제시  171
2. 방송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 및 소요 재정  175
3.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 검토 결과 요약  185

Ⅷ. 참고문헌  189

Ⅸ. 부록  193
1.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  195
2.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문 조사지(교육청용)  207
3.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문 조사지(학교용)  213
초록
이 연구는 과거 경제적 여건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학교학력 미이수자들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방송중학교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송중학교 수요자들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방송중학교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재학생 현황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자 중 방송중학교 실수요자를 추정하였다. 셋째, 중학교 학력을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검정고시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의 실태 및 방송중학교 설치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화 방안과 방송중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기타 방송중학교 설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결과와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실행 가능하고 효과성 및 실효성이 확보된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분석과 질문지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관련 문헌 분석에서는 방송중학교 수요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와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와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사 영역과 내용 준거 체계안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된 질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질문지 조사결과는 각 문항별 비율 산출,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방송중학교 수요자들의 특성과 방송중학교 실수요자 추정 수, 현행 학력인정 제도 및 시설의 실태,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화 방안, 효과적인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을 위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여섯 가지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중학교 수요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더 많으며, 40대와 50대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방송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방송중학교 잠재수요자들이 방송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다수가 방송중학교가 생기면 진학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방송중학교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송중학교가 2006년에 설치된다면, 곧바로(2006년이나 2007년) 입학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방송중학교 잠재 수요자의 과반수정도는 방송중학교 교육연한으로 2~3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잠재 수요자들은 라디오, 인터넷 또는 자율학습과 출석수업의 병행이 방송중학교 학습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정규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나닌 경험이나 검정고시 응시 경험, 문해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잠재수요자들의 대다수는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혹은 남녀차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나 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열 명 중 세 명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방송중학교의 실수요자 수에 대한 추정은 방송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가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요구 분석 추정 모델과 시계열 분석 추정 모델을 이용하여 방송중학교 실수요자를 추정한 결과 4,500명 ~ 7,124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한, 이 정도의 수요는 향후 1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규 중학교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중학교 학력취득 제도 중 학교 형태 교육기관은 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등이 있고 비학교 형태의 중학교 학력취득 제도로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첫째, 방송중학교가 방송통신을 주 수업매체로 활용하는 학제 라인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을 주 수업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으나 중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학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을 주 수업매체로 활용하는 학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에서 방송통신을 주 수업매체로 활용하는 특성 있는 학제를 완성함으로써 중등교육 미이수자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적합한 학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24.4%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방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방송중학교의 설립·운영 모델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은 60%의 응답자가 꼭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교에서는 85.7%가 꼭 필요하다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는 현실적으로 방송중학교의 설립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송중학교의 설립 형태에 관해 교육청과 학교는 각각 40%와 39.3%가 독립학교 형태를 선호하였고, 나머지 60%와 60.7%는 기존학교 부설 형태를 선호하였다. 방송중학교를 부설 형태로 설립한다고 할 때, 부설할 기관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 중학교 부설 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고등학교에 방송중학교를 부설할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우려한 반응으로 해석이 된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부설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때 방송중학교를 부설하려면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방송중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 압도적으로 온라인 수업 이외에 출석 수업의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편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화 방안 및 운영 모델 방송중학교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중학교의 설립·운영 모델은 첫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형이냐 혼합 교육형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부설 방식을 기준으로 부설형과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교급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학교급 통합 운영형과 학교급 분리 운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방송중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방송중학교 잠재적 수요자의 연령은 대다수가 중학교 학령대를 벗어나 있으며, 과반수이상이 40, 50대의 성인학습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과서 개발, 성인 학습자의 경험학습 인정,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편성과 운영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중학교 교육과정 관리의 기본 원칙은 엄격한 통제를 통한 질 관리 원칙보다는 교육소외계층에게 중학교 학력취득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복지 원칙의 적용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ㅇ 성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필수와 선택 교과 체제를 구축한다. ㅇ 성인 학습자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활용한다. ㅇ 학습자의 폭넓은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ㅇ 평가를 통한 학력인증체제를 도입한다. ㅇ 경험학습 인정체제를 도입한다. ㅇ 학기제 및 졸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효과적인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 제안 방송중학교의 설립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며, 교육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학교급 경계가 유지되는 방송중학교 형태로 운영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단계로 국립으로 방송학교(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운영)를 설립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을 원하는 학습자 모두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제2단계로 국립 방송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분산형으로 시?도교육청별로 공립 방송초등학교, 방송중학교 등을 설립하여 관할 교육청 범위에서 학생을 수용하여 운영하며, 제3단계로 학교 설립을 원하는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학교 설립을 인가해주고 학점인정제만으로도 중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 방송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 및 소요 재정 방송중학교 설립 예산 추정은 방송고부설형, 중학교부설형, 사이버중학교형, 학점은행제형 등 4개 모델별로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 초기년도 투자시설비와 경상운영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방송고부설형이 가장 경제적인 55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부설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중학교 학생 수용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본 보고서의 실수요자 추정에서 산출된 우선적 최소 실수요자인 4,500명에 대해서는 5단계 내에 전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최대 실수요자 7,124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수용계획은 5단계의 초기운영 경험을 거쳐서 수립하였다. 둘째, 학교운영규모의 경제성을 감한하여 완성년도의 학교당 학생수의 규모는 360명 12개 학급(학급당 30명)으로 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수용계획을 감안하여 개교 초기에는 6학급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완성년도에는 지역 사정에 따라 9학급, 12학급 또는 15학급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설립지역은 1단계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1교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시범운영의 결과를 고려하여 광역시와 일반도에서 희망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3개교까지 증가시킨다.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학교수 총 5개교까지 확대하며, 4단계에서는 11개교, 최종 5단계에서는 각 행정시도별로 1개교씩을 두되,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에는 통합권역으로 하여 1개교씩 총 13개교를 둔다.
 

이 연구는 과거 경제적 여건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학교학력 미이수자들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방송중학교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송중학교 수요자들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방송중학교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재학생 현황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자 중 방송중학교 실수요자를 추정하였다.
셋째, 중학교 학력을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검정고시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의 실태 및 방송중학교 설치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화 방안과 방송중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기타 방송중학교 설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 결과와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실행 가능하고 효과성 및 실효성이 확보된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분석과 질문지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관련 문헌 분석에서는 방송중학교 수요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와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와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사 영역과 내용 준거 체계안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된 질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질문지 조사결과는 각 문항별 비율 산출,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방송중학교 수요자들의 특성과 방송중학교 실수요자 추정 수, 현행 학력인정 제도 및 시설의 실태,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화 방안, 효과적인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중학교 수요자 분석을 위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여섯 가지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중학교 수요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더 많으며, 40대와 50대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방송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방송중학교 잠재수요자들이 방송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다수가 방송중학교가 생기면 진학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방송중학교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송중학교가 2006년에 설치된다면, 곧바로(2006년이나 2007년) 입학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방송중학교 잠재 수요자의 과반수정도는 방송중학교 교육연한으로 2~3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잠재 수요자들은 라디오, 인터넷 또는 자율학습과 출석수업의 병행이 방송중학교 학습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정규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나닌 경험이나 검정고시 응시 경험, 문해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잠재수요자들의 대다수는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혹은 남녀차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나 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열 명 중 세 명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방송중학교의 실수요자 수에 대한 추정은 방송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가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요구 분석 추정 모델과 시계열 분석 추정 모델을 이용하여 방송중학교 실수요자를 추정한 결과 4,500명 ~ 7,124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한, 이 정도의 수요는 향후 1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규 중학교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중학교 학력취득 제도 중 학교 형태 교육기관은 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등이 있고 비학교 형태의 중학교 학력취득 제도로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첫째, 방송중학교가 방송통신을 주 수업매체로 활용하는 학제 라인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을 주 수업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으나 중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학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을 주 수업매체로 활용하는 학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에서 방송통신을 주 수업매체로 활용하는 특성 있는 학제를 완성함으로써 중등교육 미이수자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적합한 학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24.4%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방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방송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방송중학교의 설립·운영 모델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은 60%의 응답자가 꼭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교에서는 85.7%가 꼭 필요하다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는 현실적으로 방송중학교의 설립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송중학교의 설립 형태에 관해 교육청과 학교는 각각 40%와 39.3%가 독립학교 형태를 선호하였고, 나머지 60%와 60.7%는 기존학교 부설 형태를 선호하였다. 방송중학교를 부설 형태로 설립한다고 할 때, 부설할 기관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 중학교 부설 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고등학교에 방송중학교를 부설할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우려한 반응으로 해석이 된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부설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때 방송중학교를 부설하려면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방송중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 압도적으로 온라인 수업 이외에 출석 수업의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편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중학교 설치 및 운영제도화 방안 및 운영 모델

방송중학교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중학교의 설립·운영 모델은 첫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형이냐 혼합 교육형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부설 방식을 기준으로 부설형과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교급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학교급 통합 운영형과 학교급 분리 운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방송중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방송중학교 잠재적 수요자의 연령은 대다수가 중학교 학령대를 벗어나 있으며, 과반수이상이 40, 50대의 성인학습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과서 개발, 성인 학습자의 경험학습 인정,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편성과 운영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중학교 교육과정 관리의 기본 원칙은 엄격한 통제를 통한 질 관리 원칙보다는 교육소외계층에게 중학교 학력취득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복지 원칙의 적용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ㅇ 성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필수와 선택 교과 체제를 구축한다.
ㅇ 성인 학습자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활용한다.
ㅇ 학습자의 폭넓은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ㅇ 평가를 통한 학력인증체제를 도입한다.
ㅇ 경험학습 인정체제를 도입한다.
ㅇ 학기제 및 졸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효과적인 방송중학교 설립 모델 제안

방송중학교의 설립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며, 교육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학교급 경계가 유지되는 방송중학교 형태로 운영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단계로 국립으로 방송학교(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운영)를 설립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을 원하는 학습자 모두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제2단계로 국립 방송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분산형으로 시?도교육청별로 공립 방송초등학교, 방송중학교 등을 설립하여 관할 교육청 범위에서 학생을 수용하여 운영하며, 제3단계로 학교 설립을 원하는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학교 설립을 인가해주고 학점인정제만으로도 중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 방송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 및 소요 재정

방송중학교 설립 예산 추정은 방송고부설형, 중학교부설형, 사이버중학교형, 학점은행제형 등 4개 모델별로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 초기년도 투자시설비와 경상운영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방송고부설형이 가장 경제적인 55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부설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중학교 학생 수용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본 보고서의 실수요자 추정에서 산출된 우선적 최소 실수요자인 4,500명에 대해서는 5단계 내에 전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최대 실수요자 7,124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수용계획은 5단계의 초기운영 경험을 거쳐서 수립하였다.
둘째, 학교운영규모의 경제성을 감한하여 완성년도의 학교당 학생수의 규모는 360명 12개 학급(학급당 30명)으로 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수용계획을 감안하여 개교 초기에는 6학급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완성년도에는 지역 사정에 따라 9학급, 12학급 또는 15학급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설립지역은 1단계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1교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시범운영의 결과를 고려하여 광역시와 일반도에서 희망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3개교까지 증가시킨다.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학교수 총 5개교까지 확대하며, 4단계에서는 11개교, 최종 5단계에서는 각 행정시도별로 1개교씩을 두되,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에는 통합권역으로 하여 1개교씩 총 13개교를 둔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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