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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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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대학정보공시제 시행관련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대학정보공시제 시행관련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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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KEDI [기타]
수행연구원 박재윤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대학정보공시제 시행관련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 방법 8

II. 대학정보공시제 관련제도 실태 및 문제점 13
1. 대학정보공시제 관련제도 실태 13
가. 대학정보공개 관련 법령   13
나. 정보공개제도의 분류 15
다. 정보공개의 방법 23
라. 정보공개의 범위 23
마.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등 26
바. 대학을 포함하는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29
사.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추진 30
2. 대학정보공시제 관련제도의 문제점 32

III. 외국의 대학정보공개 관련제도 37
1. 정보공개의 세계적 동향 37
2. 미국 38
3. 일본 41
4. 시사점 44

IV. 대학정보공시제 시행방안 47
1. 기본방향 47
2. 대학정보공시제 시행방안 49
가. 대학정보공시제 원칙 명료화 49
나. 대학정보 공시의무의 적절한 부과 51
다.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적절성 확보 57
라.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  67
마. 정보공시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  71
바. 관련법령 정비방안 72

V. 요약 및 결론 83

참 고 문 헌 86
영 문 초 록 89
초록 대학정보공시제는 정보화, 개방화, 참여의 증대 등 사회변화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경영의 혁신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의 정보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아 학생, 학부모, 정부, 산업체 등이 학교선택, 직원채용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학의 주요 정보공개 미흡으로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학간 경쟁과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학교선택 및 평가에 신속?정확하게 반영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의 경쟁 및 대학교육의 질(質) 개선을 촉진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여 대학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대학정보공시와 관련된 제도로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와 청구없이 스스로 공개하는 사전공표제도가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정보공개를 위해서 정보공시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과 시행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으나 일반대?산업대?전문대 등이 복잡하게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 대학 유형별 속성 등을 충실히 고려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정보공시제가 법제화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과 관련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과제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가능한 한 법령정비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에 관한 향후 연구에 대해서 제언한다. 
첫째, 대학정보공시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되어가야 하고, 한편으로는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이원적으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정보공시제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추세의 가속화에 따라서 자칫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공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공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그 공개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너무나 발달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대학정보공시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학생, 학부모를 위한 정보의 공개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상세한 것은 수시로 바뀌는 기술과 정부조직, 부서 등을 감안하여 융통성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훈령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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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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