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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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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대입전형 세가지 최소제한 사항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대입전형 세가지 최소제한 사항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타]
수행연구원 이현청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대입전형 세가지 최소제한 사항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3. 연구 방법 5
4. 선행연구 분석 6
5. 연구의 효과 16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7

Ⅱ. 주5일수업제 도입에 관한 기본적 사고  18
1. 주5일수업제에 관한 기본적 생각  18
2. 사회변화와 주5일수업제 21
3. 주5일수업제의 순기능 25
4.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완화)방안 28
  
Ⅲ. 주5일수업제의 도입형태와 시기  42
1. 주5일수업제 도입형태 42
2. 주5일수업제 도입시기 47

Ⅳ. 주5일수업제 관련 법령 검토 51
1. 외국의 주5일수업제 관련 법령 51
2. 우리 나라 주5일수업제 관련 법령 개정안 예시 58

Ⅴ.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와 우선시행학교 운영 60
1.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운영 60
2.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 운영 70
3. 주5일수업제를 대비한 학교체제 확립 72

Ⅵ. 한국과 일본의 주5일수업제 연구 사례 75
1. 한국의 주5일수업제 사례 75
2. 일본의 주5일수업제 사례 146
3. 사례 종합 정리 162

Ⅶ. 종합적 요약 및 제언 164
1. 요 약 164
2. 제 언 171

 ※ 참 고 문 헌 173
 ※ 부 록 177
초록
가. 주5일수업제 도입에 관한 기본적 사고 (1) 주5일수업제에 대한 기본적 생각 첫째, 지금까지 교육하면 학교라는 등식의 과도한 의존 관계의 본질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교육을 바르게 평가하고, 「가정?지역사회 2일제」라는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을 서로 재확인하여, 변화무쌍한 앞으로의 사회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주5일수업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높은데 차제에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는 기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학력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의 성적이나 상급학교의 입시에 합격할 수 있는 학력을 지칭할 때 생기는 우려라고 본다. 진정한 학력이란 교과성적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분야나 영역에서의 지식욕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나아가 다양한 체험이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교류에 의해 얻어지는 것 등을 종합한 지적인 능력이라 생각하면, 기초학력(읽기, 쓰기, 셈하기)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이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고도의 능력을 길러 가는 것으로 이것은 주5일수업제를 통하여 해결을 찾아야 한다. 셋째, 시대가 바뀌면 교육도 변해야 하고, 때로는 교육이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제 주5일 근무제가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행에 들어감으로써 사회의 변화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본다.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주5일수업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 사회변화와 주5일수업제 첫째,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변화가 급속한 시대에 있어서는 유효한 정보의 수명이 이전보다도 훨씬 짧아졌다.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살아가는 방식의 패러다 임에 어쩔 수 없이 수정을 가하게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며, 재 적응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지식은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이것은 하버드대학 비즈니스?어드미니스트레이션 대학원에서의 지도이념이다. 미래가 예견되 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식과 기능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시대흐름에 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혹은 사회에 있어서 지 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느끼고, 사람들과 노력해서 그 문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어간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성격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지식과 기능을 암기하게 하고, 이것을 응용하는 힘을 몸에 익히게 하는 교육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학교교육은 바뀌어져 야 한다.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학습에서 구체적 활동과 직 접체험 속에서 기초적?기본적 지식을 몸에 익힘과 동시에 스스로 과제를 찾아 내고, 그 해결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자신 안에 기르는 학습으로 학교교육은 그 바탕을 바꾸는 것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학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야말로 주5일수업제를 통하여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5일수업제에서 교원의 공통적인 이해를 깊게 하는 기본은 새로운 학력관을 형성하는 학교경영시스템을 새로운 사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협동이다.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통이해와 연대, 그 리고 협력이 새로운 학력관에 입각한 주5일수업제 학교경영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어도 교직원의 보조가 당장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는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그저 관념적인 수준에 있고 학교를 둘러싼 현실과 실태에 대해서 각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구상?창의적 연구를 서로 묻고 들어보는 전원이 발언참가형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넷째, 본래 교육이라는 강의 흐름에서 최초 수원의 맑은 물 한 방울이 되는 것은 가정교육이다.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유아기에 필요한 생활의 기초훈련을 마 치고 사회에 내놓는 것이 가정의 임무이다. 가정은 엄격한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곳이고, 동시에 대화와 웃음이 있는 마음의 쉼터이다. 모든 교육은 모방에서 시 작되는데, 부모의 언행을 자녀는 선악의 구분 없이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는 것 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인생에서 최초의 교사요, 아이 교육은 부 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자각하자. 다섯째, 학생들의 장점?특기?특색은 가지각색이다. 교사주도?획일적 언어와기호에 의지하는 지도와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철저한 가르침과 지시과다로 인한 활동의 규제교 육?판박이교육?규제가 엄격한 수업으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없 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최저의 문맹률을 자랑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봐야 할 다급한 시기에 와 있음은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다. (3) 주5일수업제의 순기능 주5일수업제 실시에는 아동?학생 보호자의 이해가 중요하다. 보호자와 가정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순기능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역기능은 최소화되도록 처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순기능으로는 학교교육 본래 기능을 되찾음과 동시에 가정?지역사회교육력 회복의 계기, 학생의 자주성과 자립심의 육성,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을 통해 인간관계를 깊게 하거나, 자연과 생활체험을 깊게 하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지니게 되며, 여가관 확립과 생활스타일의 전환으로 평생교육의 출발 및 교사의 폭넓은 자질과 능력의 향상이 도모될 것이다. 그밖에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창조력이나 자기교육력이 길러지고, 여유와 삶의 보람이 있는 자신의 생활을 현실화시키며, 지역의 문화를 향수할 수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다. 둘째,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나 생활지도의 어려움, 수업시수의 확보와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이 따르는 문제, 학부모와 지역에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는 일도 어려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순기능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범국민적인 이해를 구해 가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으로 본다. 아이교육에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확신이 서면 주저말고 실행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을 동시에 출발시켜야 늦지 않을 것이다. (4)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완화) 방안 첫째,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학력문제는 학부모의 의식개혁과 학력관의 재검토, 체험학습 실시, 기초?기본학력정착으로 부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생 생활지도 문제는 집단따돌림, 성 비행, 부모부재 가정의 아이들, 음주와 흡연 등의 문제에 대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와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양면을 통한 새로운 학력관에 입각한 지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토요휴업일의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문제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전체에 대한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 안전 체제 만들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야 한다 넷째, 학교 경영 문제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방법, 학생들에게 풍부한 생활의 장을 열어서 대응하는 부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주5일수업제의 도입형태와 시기 주5일수업제는 교육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의 유지, 아이들 학습의 부담, 학교 운영, 가정?지역사회의 수용체제 정비충실, 관계 법령 정비, 국민여론의 동향 등 폭넓은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5일수업제 도입은 매우 신중한 검토 → 시행 → 실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면, 국가번영의 한 가지 요인으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높은 교육수준의 유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 할 수 있어서 당연히 국민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미래의 비전이 결여된 교육논의는 있을 수 없고, 교육개혁과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계적 도입형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기본적인 입장을 곁들여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 나라는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학교재량시간」, 「재량활동」 등의 운영을 통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에 대한 좋은 여건들이 이미 상당히 마련된 상태이기도 하다. 거기에다 금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우선시행학교운영은 더 좋은 영양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실시로 월1회 실시 시기를 2~3년정도로 예상하고(추진상황에 따라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그 이후 월2회, 전면실시로 나아갈 것으로 설계하였다. 다. 주5일수업제 도입 관련 법령 검토 첫째, 외국의 사례로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등 6개국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아시아권역인 일본과 중국은 주5일수업제 도입이 최근에 시행되었으나 미주나 구주에서는 이미 학교 창설시부터 주5일수업제를 시행한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들 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완전 정착된 국가들이라 교육관계에 관한 법령정비도 국가적 수준이 아닌 지방자치제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가 되어 합의만 이루어지면 주5일수업제 도입에 큰 문제점이 표출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일본은 우리 나라와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교육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크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가능한 한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예로 그 시안을 제시하였다. 라.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와 우선시행학교 운영 첫째,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지정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의 약사를 살펴보고, 연구학교의 현황과 연구보고서 결과에 나타난 자료를 인용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식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교원의 경우 주5일수업제 도입에 매우 긍정적이고, 학부모도 긍적적이지만 학생과 교원의 찬성비율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둘째, 우선시행학교 운영은 2003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까지 주5일수업제에 관한 연구지정학교의 노하우를 살려 주5일수업제 도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그 운영 방침이나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2004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지정 운영을 꾀하고 있다. 우선시행학교 선정계획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되어 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셋째, 주5일수업제에 대비하여 우선시행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각급 학교의 교무 분담과 조직 운영의 합리화 및 교내체제의 재정립과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지역사회의 제 단체의 협조를 참여시키면 더 견고한 모습으로 안착될 것이다. 이것은 주5일수업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물결이 힘을 얻어 위로 치솟는 바람직한 정책 실행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 한국과 일본의 주5일수업제 연구 사례 첫째, 우리 나라의 사례는 초등학교 2, 중학교 1개교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적인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던 학교를 선택하였으며, 중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연구학교의 실천연구 사례를 소개하였다. 둘째, 일본의 사례는 소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교를 제시하였다.
 

가. 주5일수업제 도입에 관한 기본적 사고

    (1) 주5일수업제에 대한 기본적 생각

    첫째, 지금까지 교육하면 학교라는 등식의 과도한 의존 관계의 본질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교육을 바르게 평가하고, 「가정?지역사회 2일제」라는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을 서로 재확인하여, 변화무쌍한 앞으로의 사회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주5일수업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높은데 차제에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는 기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학력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의 성적이나 상급학교의 입시에 합격할 수 있는 학력을 지칭할 때 생기는 우려라고 본다. 진정한 학력이란 교과성적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분야나 영역에서의 지식욕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나아가 다양한 체험이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교류에 의해 얻어지는 것 등을 종합한 지적인 능력이라 생각하면, 기초학력(읽기, 쓰기, 셈하기)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이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고도의 능력을 길러 가는 것으로 이것은 주5일수업제를 통하여 해결을 찾아야 한다.

    셋째, 시대가 바뀌면 교육도 변해야 하고, 때로는 교육이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제 주5일 근무제가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행에 들어감으로써 사회의 변화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본다.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주5일수업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 사회변화와 주5일수업제

    첫째,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변화가 급속한 시대에 있어서는 유효한 정보의 수명이 이전보다도 훨씬 짧아졌다.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살아가는 방식의 패러다  임에 어쩔 수 없이 수정을 가하게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며, 재    적응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지식은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이것은 하버드대학 비즈니스?어드미니스트레이션 대학원에서의 지도이념이다. 미래가 예견되  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식과 기능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시대흐름에 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혹은 사회에 있어서 지   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느끼고, 사람들과 노력해서 그 문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어간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성격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지식과 기능을 암기하게 하고, 이것을 응용하는 힘을 몸에 익히게     하는 교육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학교교육은 바뀌어져   야 한다.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학습에서 구체적 활동과 직   접체험 속에서 기초적?기본적 지식을 몸에 익힘과 동시에 스스로 과제를 찾아   내고, 그 해결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자신 안에 기르는     학습으로 학교교육은 그 바탕을 바꾸는 것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학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야말로 주5일수업제를 통하여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5일수업제에서 교원의 공통적인 이해를 깊게 하는 기본은 새로운 학력관을 형성하는 학교경영시스템을 새로운 사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협동이다.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통이해와 연대, 그    리고 협력이 새로운 학력관에 입각한 주5일수업제 학교경영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어도 교직원의 보조가 당장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는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그저 관념적인 수준에 있고 학교를 둘러싼 현실과 실태에    대해서 각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구상?창의적 연구를 서로    묻고 들어보는 전원이 발언참가형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넷째, 본래 교육이라는 강의 흐름에서 최초 수원의 맑은 물 한 방울이 되는 것은 가정교육이다.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유아기에 필요한 생활의 기초훈련을 마  치고 사회에 내놓는 것이 가정의 임무이다. 가정은 엄격한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곳이고, 동시에 대화와 웃음이 있는 마음의 쉼터이다. 모든 교육은 모방에서 시   작되는데, 부모의 언행을 자녀는 선악의 구분 없이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는 것   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인생에서 최초의 교사요, 아이 교육은 부    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자각하자.

    다섯째, 학생들의 장점?특기?특색은 가지각색이다.  교사주도?획일적 언어와기호에 의지하는 지도와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철저한 가르침과 지시과다로 인한 활동의 규제교   육?판박이교육?규제가 엄격한 수업으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없   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최저의 문맹률을 자랑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봐야 할 다급한 시기에 와 있음은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다.


    (3) 주5일수업제의 순기능

    주5일수업제 실시에는 아동?학생 보호자의 이해가 중요하다. 보호자와 가정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순기능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역기능은 최소화되도록 처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순기능으로는 학교교육 본래 기능을 되찾음과 동시에 가정?지역사회교육력 회복의 계기, 학생의 자주성과 자립심의 육성,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을 통해 인간관계를 깊게 하거나, 자연과 생활체험을 깊게 하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지니게 되며, 여가관 확립과 생활스타일의 전환으로 평생교육의 출발 및 교사의 폭넓은 자질과 능력의 향상이 도모될 것이다. 그밖에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창조력이나 자기교육력이 길러지고, 여유와 삶의 보람이 있는 자신의 생활을 현실화시키며, 지역의 문화를 향수할 수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다.

    둘째,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나 생활지도의 어려움, 수업시수의 확보와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이 따르는 문제, 학부모와 지역에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는 일도 어려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순기능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범국민적인 이해를 구해 가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으로 본다. 아이교육에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확신이 서면 주저말고 실행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을 동시에 출발시켜야 늦지 않을 것이다.

    (4)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완화) 방안

    첫째,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학력문제는 학부모의 의식개혁과 학력관의 재검토, 체험학습 실시, 기초?기본학력정착으로 부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생 생활지도 문제는 집단따돌림, 성 비행, 부모부재 가정의 아이들, 음주와 흡연 등의 문제에 대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와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양면을 통한 새로운 학력관에 입각한 지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토요휴업일의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문제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전체에 대한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 안전 체제 만들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야 한다

    넷째, 학교 경영 문제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방법, 학생들에게 풍부한 생활의 장을 열어서 대응하는 부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주5일수업제의 도입형태와 시기 

   주5일수업제는 교육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의 유지, 아이들 학습의 부담, 학교 운영, 가정?지역사회의 수용체제 정비충실, 관계 법령 정비, 국민여론의 동향 등 폭넓은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5일수업제 도입은 매우 신중한 검토 → 시행 → 실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면, 국가번영의 한 가지 요인으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높은 교육수준의 유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 할 수 있어서 당연히 국민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미래의 비전이 결여된 교육논의는 있을 수 없고, 교육개혁과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계적 도입형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기본적인 입장을 곁들여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 나라는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학교재량시간」, 「재량활동」 등의 운영을 통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에 대한 좋은 여건들이 이미 상당히 마련된 상태이기도 하다. 거기에다 금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우선시행학교운영은 더 좋은 영양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실시로 월1회 실시 시기를 2~3년정도로 예상하고(추진상황에 따라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그 이후 월2회, 전면실시로 나아갈 것으로 설계하였다.

  다. 주5일수업제 도입 관련 법령 검토 

    첫째, 외국의 사례로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등 6개국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아시아권역인 일본과 중국은 주5일수업제 도입이 최근에 시행되었으나 미주나 구주에서는 이미 학교 창설시부터 주5일수업제를 시행한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들 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완전 정착된 국가들이라 교육관계에 관한 법령정비도 국가적 수준이 아닌 지방자치제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가 되어 합의만 이루어지면 주5일수업제 도입에 큰 문제점이 표출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일본은 우리 나라와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교육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크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가능한 한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예로 그 시안을 제시하였다. 
 
  라.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와 우선시행학교  운영 

    첫째,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지정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의 약사를 살펴보고, 연구학교의 현황과 연구보고서 결과에 나타난 자료를 인용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식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교원의 경우 주5일수업제 도입에 매우 긍정적이고, 학부모도 긍적적이지만 학생과 교원의 찬성비율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둘째, 우선시행학교 운영은 2003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까지 주5일수업제에 관한 연구지정학교의 노하우를 살려 주5일수업제 도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그 운영 방침이나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2004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지정 운영을 꾀하고 있다. 우선시행학교 선정계획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되어 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셋째, 주5일수업제에 대비하여 우선시행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각급 학교의 교무 분담과 조직 운영의 합리화 및 교내체제의 재정립과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지역사회의 제 단체의 협조를 참여시키면 더 견고한 모습으로 안착될 것이다. 이것은 주5일수업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물결이 힘을 얻어 위로 치솟는 바람직한 정책 실행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  한국과 일본의 주5일수업제 연구 사례

    첫째, 우리 나라의 사례는 초등학교 2, 중학교 1개교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적인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던 학교를 선택하였으며, 중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연구학교의 실천연구 사례를 소개하였다. 

    둘째, 일본의 사례는 소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교를 제시하였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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