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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대안교육의 영향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대안교육의 영향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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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교육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이종태 계약일자 2005-01-0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대안교육의 영향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3
    3. 연구 내용 및 범위  5
    4. 연구 방법 5

 Ⅱ.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7
    1. 대안교육의 등장 배경 7
    2. 대안교육과 제도교육의 만남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9
    3. 특성화교육과정의 특성 및 운영상의 한계 12
    4.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과제 18

 Ⅲ. ‘대안학교’ 법제화의 배경과 의의 20
    1. ‘대안학교’ 법제화 배경  20
    2.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  22
    3. ‘대안학교’ 법제화의 의의 23

 Ⅳ. 국내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  26
    1. 초등단계 대안학교 26
    2. 중등단계 대안학교 33

 Ⅴ. 학교 외 학력인정 교육기관  50
    1. 각종학교 운영 실태 및 시사점 50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실태 및 시사점 60

 Ⅵ. 외국의 대안적 학교 사례 85
    1. 미국의 차터 스쿨 85
    2. 터어키의 대안적 사립학교 건립운동 99
    3. 덴마크의 독립학교 106
    4. 요약 및 시사점 128

 Ⅶ.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안) 136
    1. 규정안 제정 관련 쟁점들 136
    2.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시안) 142

 Ⅷ. 요약 및 제언 154
    1. 요약 154
    2. 제언
 157
 참고문헌                                                 160 

[부록 1] 「대안학교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 내용 161
[부록 2]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고실험 176
[부록 3] 대안학교 현황 182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해 제도화될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시행령(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한 다음 향후의 연착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 대안교육은 ‘표준화 원리와 지식의 전수를 중심으로 한 근대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 교육’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성격의 교육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우리 교육의 지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육문화 선진화의 가능성을 확인함은 물론 학교혁신의 참조체제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특히, 대안학교 법제화는 대안교육 실천 세력을 정책대상 집단(target group)으로 공식화했다는 점, 나아가 ‘조장적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대안학교 1차 법제화로 인해 등장한 특성화학교는 짧은 역사성에 비해 괄목할만한 ‘탈인습적 교육실천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왔다. 예컨대, 제도학교의 억압구조와 결핍구조의 혁신 가능성을 확인시킨 점, 학교공동체를 인식공동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획 아이디어를 제공한 점, 보편적 동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치들- 예컨대, 생명, 생태, 평화, 인권, 정의, 자유, 관용, 참여, 약자보호, 반차별 등-을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 삼는 점, 새로운 관점의 학생관?학교관?교육관을 설득력 있게 전파한 점, 학습동기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과정화한 점, 자기주도적 학습 원리를 시스템화하고자 실험하는 점,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모델의 사례를 보여준 점, 형식적 교육과정 이상으로 ‘잠재적 교육과정’(학교문화 혹은 학교풍토)을 중시하는 점, 학교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기획하는 점,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학교조직 관성(organization inertia)의 변화가능성을 확인시킨 점, 무엇보다도 ‘입시에서의 성공’이란 시대규범을 거부하고 새로운 ‘학교 문법’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특성화학교라 해서 극복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즉, 교육청의 규제와 표준화 압력으로 인한 기존학교 조직관성 답습 경향 및 자기검열의 강화(탈인습적 실천의지 반감), ‘입시에서의 성공’이란 시대규범에의 포섭 가능성, 자기방식의 교육성과 확인을 통한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욕, 행정청과의 human network 가동과 관련도 협작성, 조직안정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효과(인간관계, 공동체성 역화), ‘낭만적 교양화’에 자족하는 교사문화(역동성과 실험성의 상실, 피동화), 전문역량의 한계 노출, 정체성의 상실 등등이 그것이다. 특성화학교 운영에 따른 어떤 공과(功過)를 따져보는 것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도입?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참조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기본의 학교와는 차별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각종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 중인 각종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약 70% 정도 이수하고 학력(學力)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여타의 제도학교와는 차별적이지만 전?편입학은 학교장의 허가 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임용조건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자격 소지자만을 임용 대상자로 하고 있다. 각종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할 교육청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학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본공통교과로 제시된 10개 교과를 그대로 이수하지 않고 성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과목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교과는 모두 이수하되, 수업시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모두 중등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정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 구성비를 보면, 학생들의 학습경비가 7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보조금이 16.3% 정도다. 관할청에서는 지역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 법인과 사인(私人)을 포함한다. 2004년 11월 현재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은 1개교뿐이며 전체 43개교 중 42개교가 모두 사인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다. ? 외국의 대안학교 사례 중, 가장 오래된 흐름인 덴마크 독립학교는 민중교육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며, 민중의 교육권 보장 정신에 따라 학교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는 학부모들이며, 학교의 설립은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 없이 신고나 등록으로 충분하다. 다만, 민주적 자치 경험에 기반을 두고 학교간 네트워크인 협회가 자유교육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학교의 난립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차터 스쿨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공교육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경쟁에 의한 효율성의 추구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한 이 운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중시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을 효율성 원리에 의한 경쟁 시스템에 맡기고 있다는 비판에 처해 있기도 하다. 터어키의 대안적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류공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슬람의 나눔의 문화에 기반한 이 운동은 사립학교 건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민립학교 건립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전국적으로 혹은 전 계층적으로 교육기회를 확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지역사회 유지 등 민간의 에너지로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대안교육 운동이 대체로 자유교육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터어키의 사립학교 운동에 의해 세워진 학교들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공동체성의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한다. 기존의 학교관점과 교육형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무자격 그룹의 공교육 진입’을 우려하고, 교육평등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질서의 공고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한편, 대안교육 진영 내에서도 ‘공교육 편입에 따른 대안성 상실’, ‘실험성의 순치 가능성’을 염려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대안학교 명칭의 적합성 여부, 학력에 대한 사회적 공인 준거의 적절성 문제(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 인가 심의 기구 구성의 문제, 공공재정 지원의 의무화 여부 문제, 사회적 통제 주체의 구성의 문제, 학교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의 설정 문제, 교사의 자격 요건의 문제 등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해 제도화될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시행령(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한 다음 향후의 연착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 대안교육은 ‘표준화 원리와 지식의 전수를 중심으로 한 근대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 교육’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성격의 교육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우리 교육의 지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육문화 선진화의 가능성을 확인함은 물론 학교혁신의 참조체제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특히, 대안학교 법제화는 대안교육 실천 세력을 정책대상 집단(target group)으로 공식화했다는 점, 나아가 ‘조장적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대안학교 1차 법제화로 인해 등장한 특성화학교는 짧은 역사성에 비해 괄목할만한 ‘탈인습적 교육실천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왔다. 예컨대, 제도학교의 억압구조와 결핍구조의 혁신 가능성을 확인시킨 점, 학교공동체를 인식공동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획 아이디어를 제공한 점, 보편적 동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치들- 예컨대, 생명, 생태, 평화, 인권, 정의, 자유, 관용, 참여, 약자보호, 반차별 등-을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 삼는 점, 새로운 관점의 학생관?학교관?교육관을 설득력 있게 전파한 점, 학습동기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과정화한 점, 자기주도적 학습 원리를 시스템화하고자 실험하는 점,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모델의 사례를 보여준 점, 형식적 교육과정 이상으로 ‘잠재적 교육과정’(학교문화 혹은 학교풍토)을 중시하는 점, 학교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기획하는 점,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학교조직 관성(organization inertia)의 변화가능성을 확인시킨 점, 무엇보다도 ‘입시에서의 성공’이란 시대규범을 거부하고 새로운 ‘학교 문법’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특성화학교라 해서 극복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즉, 교육청의 규제와 표준화 압력으로 인한 기존학교 조직관성 답습 경향 및 자기검열의 강화(탈인습적 실천의지 반감), ‘입시에서의 성공’이란 시대규범에의 포섭 가능성, 자기방식의 교육성과 확인을 통한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욕, 행정청과의 human network 가동과 관련도 협작성, 조직안정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효과(인간관계, 공동체성 역화), ‘낭만적 교양화’에 자족하는 교사문화(역동성과 실험성의 상실, 피동화), 전문역량의 한계 노출, 정체성의 상실 등등이 그것이다. 
특성화학교 운영에 따른 어떤 공과(功過)를 따져보는 것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도입?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참조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기본의 학교와는 차별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각종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 중인 각종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약 70% 정도 이수하고 학력(學力)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여타의 제도학교와는 차별적이지만 전?편입학은 학교장의 허가 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임용조건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자격 소지자만을 임용 대상자로 하고 있다. 각종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할 교육청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학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본공통교과로 제시된 10개 교과를 그대로 이수하지 않고 성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과목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교과는 모두 이수하되, 수업시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모두 중등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정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 구성비를 보면, 학생들의 학습경비가 7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보조금이 16.3% 정도다. 관할청에서는 지역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 법인과 사인(私人)을 포함한다. 2004년 11월 현재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은 1개교뿐이며 전체 43개교 중 42개교가 모두 사인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다. 

? 외국의 대안학교 사례 중, 가장 오래된 흐름인 덴마크 독립학교는 민중교육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며, 민중의 교육권 보장 정신에 따라 학교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는 학부모들이며, 학교의 설립은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 없이 신고나 등록으로 충분하다. 다만, 민주적 자치 경험에 기반을 두고 학교간 네트워크인 협회가 자유교육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학교의 난립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차터 스쿨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공교육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경쟁에 의한 효율성의 추구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한 이 운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중시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을 효율성 원리에 의한 경쟁 시스템에 맡기고 있다는 비판에 처해 있기도 하다.
터어키의 대안적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류공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슬람의 나눔의 문화에 기반한 이 운동은 사립학교 건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민립학교 건립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전국적으로 혹은 전 계층적으로 교육기회를 확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지역사회 유지 등 민간의 에너지로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대안교육 운동이 대체로 자유교육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터어키의 사립학교 운동에 의해 세워진 학교들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공동체성의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한다. 기존의 학교관점과 교육형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무자격 그룹의 공교육 진입’을 우려하고, 교육평등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질서의 공고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한편, 대안교육 진영 내에서도 ‘공교육 편입에 따른 대안성 상실’, ‘실험성의 순치 가능성’을 염려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대안학교 명칭의 적합성 여부, 학력에 대한 사회적 공인 준거의 적절성 문제(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 인가 심의 기구 구성의 문제, 공공재정 지원의 의무화 여부 문제, 사회적 통제 주체의 구성의 문제, 학교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의 설정 문제, 교사의 자격 요건의 문제 등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작일 2005-12-31
발행년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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