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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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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부처별 R&D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4-15 ~ 2006-03-14
연구분야
개요 부처별 R&D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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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STEPI [기타]
수행연구원 조황희 계약일자 2005-04-15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부처별 R&D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문 i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3. 연구의 방법 6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검토 8
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및 주요 성과 현황 8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주요 성과 현황 11

III. 주요국의 연구성과 관리 현황 24
1.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24
2.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36
3. 영국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40

IV.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현황과 당면과제 42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4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현황 57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의 당면과제 65

V. 연구성과관리?활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69
1. 목표 69
2. 기본 방향 70
3. 중점 추진 과제 73

참 고 문 헌 89
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혁신속도이론(Innovation Speed Thoery)의 부상과 기술혁신 ○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과학기반산업의 부각 등 국가경쟁력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기존의 인력 및 자금 등 연구개발투입 요소에 추가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 - 혁신속도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기업 또는 국가가 경쟁우위를 창출 또는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증대(Kesseler & Chakrabarti, 1996) -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우위의 원천을 i) 학습곡선(1960년대), ii) 포트폴리오 경영(1970년대), iii) 조직구조의 개혁(restructuring)(1980년대)으로 부터 속도 기반(1990년대)으로 전환하여 왔음(Stalk, 1993) ○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에서 혁신속도이론의 의의는 i) 혁신속도의 단축은 다수의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다양한 시장전략 전개를 가능, ii) 신기술분야의 도래와 세계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에서 찾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대두 ○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공률은 약 93% 이상에 달하는 반면,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성공률은 13∼32% 수준에 불과 -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노력은 단위 기술 또는 단위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와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는 지를 파악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완료 이후 단계에서 연구결과 및 다양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연구성과평가및관리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에서는 연구성과 평가기본계획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하여 연구성과 중심의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법에 의거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매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계획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연구성과평가및관리에관한법률」중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추진됨 ○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개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구성과관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파악하고 있음 - 국가 전체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와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파악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측면에서 논문, 특허 및 기술료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주요국의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미국의 연구개발투자와 연방연구소의 연구성과 현황, 그리고 기술이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을 분석 - 이스라엘의 기술이전 정책과 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음 - 영국의 사업화 정책과 지원프로그램, 주요기관의 성과 활용 현황을 파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대학, 정부출연(연)별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대학, 정부출연(연)별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시된 당면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중점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개선 방안은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수립과 연계하여 제시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제시안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연구의 범위 ○ 연구성과의 범위 - 일반적으로 연구성과는 유형·무형의 성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연구성과 중 i) SCI 논문 발표 실적, ii) 국내 특허 등록 실적, iii) 기술료 수입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 3. 연구의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료(국과위, 2005. 3)를 바탕으로 SCI 논문 발표 실적, 등록 특허 실적, 기술료 수입 실적을 분석 □ 주요국의 연구성과 관리 현황 ○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각국별 문헌 조사 및 주요기관의 발간자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자료 수집 ○ 미국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자료 수집 - NIH, NIST, AUTM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현황과 당면 과제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관련제도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 면담조사 및 자료 수집 ○ 대학의 연구성과관리?활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기술이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파악 - 대학기술이전협회(KAUTM)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기술이전 현황 자료를 참조 ○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파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성과관리?활용 현황을 파악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검토 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및 주요 성과 현황 □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추이 ○ 1980년대 초반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투입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 [그림 I-1]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및 GDP 증가율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이 선도해 온 것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가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 [그림 I-2] 정부/공공 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 □ 연구개발 투입 대비 연구성과 현황 비교 ○ SCI 논문의 경우 1990년 1,753건에 불과하였지만, 2004년 22,022건으로 약 12.6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국내 등록 특허의 경우 1990년 전체 등록 특허(국내)의 약 33%에 불과하던 내국인 등록 비중이 2004년 72%의 수준으로 향상 되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주요 성과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현황 <표 II-1> 국가연구개발투자와 주요성과 □ SCI 논문 발표 성과 현황 ○ 2004년 집계된 SCI 논문 발표 성과는 국내 9,9838건, 국외 11,419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비 1억원당 국내 SCI 논문 0.03편, 국외 SCI 논문 0.20편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되며, 국내외 SCI 논문 발표실적은 연구비 1억원당 0.23건으로 집계됨 - 2004년 정부출연(연)의 SCI 논문 발표실적은 연구비 1억원당 평균 0.14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적이 출연(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등록 특허 성과 현황 ○ 2004년 집계된 등록 특허 수는 국내 2,332건, 국외 693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04년 등록된 특허 실적(국내)은 2,332건으로 국가 전체 등록 특허(49,068건)의 4.8%에 불과 - 연구비 1억원당 국내외 등록 특허 실적은 0.0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출연(연)의 연구비 1억원당 등록 특허 실적(평균 0.115건)의 약 1/2 수준에 미치지 못함 □ 기술료 수입 현황 ○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집계된 기술료 수입은 총 5,95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비 1억원당 기술료 수입은 0.11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출연(연)의 연구비 1억원당 기술료 수입(0.024억원)과 비교해 볼 때, 약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현황 ○ 부처별로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현황 <표 II-2> 부처별 연구개발투자와 주요성과 □ SCI 논문 발표 성과 [그림 II-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SCI 논문 발표 실적(‘04년) ○ 부처별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SCI 논문 발표 실적 [그림 II-2]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1억원당 SCI 논문 성과 □ 등록 특허 성과 ○ 2004년 기간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 실적은 3,025건으로 집계 [그림 II-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등록 특허 성과의 부처별 비중 ○ 부처별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등록 특허실적 [그림 II-4] 부처별 연구비 1억원당 등록 특허 성과 (3) 연구목적별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현황 ○ 연구목적별 연구개발 예산 및 주요 성과 <표 II-3> 연구목적별 연구개발예산 및 주요 성과 □ SCI 논문 발표 성과 ○ 연구목적별 SCI 논문 발표 비중 ○ 연구목적별 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 발표 성과 □ 등록 특허 성과 ○ 연구목적별로 등록특허 성과의 비중 ○ 연구목적별 투입 연구비 1억원당 국내외 특허 등록성과 Ⅲ. 주요국의 연구성과 관리 현황 1.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 연방연구소 성과 현황 ○ 미 연방연구소의 전체 등록특허는 2002년 1498건(연구비 1억원당 약 0.006건)이며, 기술료 수입은 850억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0.35%임 □ 주요 기술이전 정책 ○ 1980년부터 대학과 연방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 공공연구의 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오고 있음 - 민간에의 기술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과,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과의 채널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연방 예산이 투입된 연구 개발 성과를 상업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연구 기관의 책임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내부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일근무자(Full-time employee) 200인 이상의 기관은 기술 이전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두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발생한 기술료 또는 라이센스 수입은 발명자 또는 연구자에게 일정부분(15%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기술 이전에 관련된 활동, 추가연구개발, 교육, 조직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연방 연구성과의 관리 ○ 각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종합정보시스템인 RaDiUS(Research and Development in U.S.)를 운영하고 있음 - RsDiUS를 통해 연도별로 기술분야에 따라 특정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와 연구 개요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정보의 질이 각 자료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 관련 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자별로 각기 정해진 접근 수준을 두어 볼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제한함 ○ 베이-돌 법안에 의해 연방 자금이 지원된 모든 연구의 성과물에 대해 일반에의 공개가 의무화되었고 이는 연구개발종합정보시스템인 RaDiUS와는 별개로 iEdison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 연방연구소의 성과 활용 ○ 연방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촉진하기위해 1974년 FLC (Federal Laboratories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가 설립되었으며 ‘연방기술이전에 관한 법률(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1986)’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주어짐 - FLC는 국방부, 상무부 등 10개 정부부처 산하 700여개의 연구소와 연구센터가 가입되어 있으며 개별 연구소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연합체 성격을 띄고 있음 - 지역별 6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방정부와 연구소의 예산으로부터 209만 달러(2002년)를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함 - 실제 연방연구소의 연구개발성과 상업화는 개별 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이 전담하고 있으며 FLC는 기술이전 절차에 대한 지원, 기술 홍보를 통한 기업체와의 연결, 이전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기술이전 정보 분석, 개별 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간 교류 활성화 등 개별 연구소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연방연구소마다 기술의 발굴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OTT(Office of Technology Transfer)를 두고 있으며 NIH의 경우 연구분야별로 구성된 27개의 연구소마다 기술발굴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과 함께 그 상위에 전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관리하는 OTT를 별도로 두고 있음 - OTT는 대외적으로 기업과의 기술이전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연구소 내 기술이전 조직은 실제 연구자와 OTT 사이에서 정보의 제공, 계약 이전의 협상 등을 담당함 - OTT의 전담인력은 81명(2005년 기준)으로 대부분 PhD, JD, 또는 MBA로 구성됨 - 2004년 NIH의 기술료 수입은 약 9천8백만 달러이며 이중 890만 달러가 연구자에 인센티브로 주어짐 - NIH의 OTT는 우수한 기술이전 시스템의 확산과 신규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대학의 성과관리 ○ 미국의 각 대학은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1974년 이들 개별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학기술이전관리자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AUTM)를 결성함 - 매년 기술이전에 관한 실태를 서베이 형태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04년 조사에 포함된 대학은 164곳(전체의 70%), 의료기관 33곳(전체의 48%)임 ○ 각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의 직원은 평균 8.6명으로 이중 4.3명이 직접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며 4.3명은 지원 조직임 자료 : AUTM U.S. Licensing Survey, FY 2004 ○ 특히 베이-돌 법안의 시행은 대학 내 기술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하여 기관 차원에서 특허 등록을 관리하는 대학의 수가 1980년 30개 안팎에서 2001년 300여 곳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 한국,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음 ○ 2004년의 주요 성과는 발명 16,871건, 특허 출원 10,517건, 특허 등록 3,680건, 신규 라이센스 4,783건 등이며 매출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11억 2200만 달러임 ○ 성과를 투입 연구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연구비 1억원당 등록특허 0.009건,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비율은 2.72%로 이는 대학 연구의 상업화 성과가 연방연구소보다 높음을 보여줌 2.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 기술이전 정책 방향 ○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50∼6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상용화에 중점을 두어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개발과 창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대규모 R&D 투자가 기대만큼의 상업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80년대 말부터 Inbal(1991), Yozma(1992), TI(1991), MAGNET(1994)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캐피탈을 적극 육성함 ○ OCS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은 보조금의 성격이며 기업은 매출의 발생 시점부터 발생액의 3∼5%를 정부에 상환하여 전액 상환을 원칙으로 하여 2000년에는 투자 금액의 1/3을 회수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 □ 대학 내 상업화 조직 ○ 이스라엘은 기초 연구 결과의 상업화에 대해 매우 일찍부터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주요 대학이 80년대, 일본 등 기타 선진국이 90년대부터 대학 내 상업화 조직을 둔 것에 비해 50년대부터 주요 대학의 내부에 상업화 조직을 설치하였음 ○ 연구 결과물 산출 시, 연구자는 기술이전전문회사에 이를 알리고 기술이전전문회사는 연구자와 함께 상업성에 대해 검토하여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술이전전문회사가 특허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상업화 과정을 수행하며 상업성이 없을 경우, 특허 신청 여부와 비용은 연구자의 몫으로 돌아감 ○ 발생된 이익은 발명자, 기술이전전문회사, 그리고 대학에 분배되며 일부는 연구실 운영과 연구에 재투자됨 - 대학은 발명자에 대해 40∼50%의 발명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50∼60%의 기술료를 대학 또는 기술이전 전문회사 및 대학이 흡수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선순환 과정을 형성 ○ 이스라엘의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은 미국 최고 수준의 대학과 유사한 수준이며 투입 대비 실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임 - 이스라엘 와이즈만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보다 많은 약 6,000만불 수준이며, 이중 40%는 연구자에게, 그리고 40%는 대학 및 기술이전 전문회사의 수입으로 전환됨으로써 연구개발과 이전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형성 3. 영국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 정부와 연구회(research councils)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과의 기술이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개발 및 성과 활용 현황 ○ 옥스퍼드 대학의 2003년 연구개발예산은 2억 5천만 파운드로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기관임 - 연구개발 예산의 출처는 영국 내의 사립 재단과 연구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정부, 유럽 연합(EC), 기업체 및 해외의 재단 또는 공공자금을 사용 ○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대학도 ISIS라는 기술이전 전담 회사를 내부에 두고 있음 - ISIS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라이센스 계약, 창업, 기업과의 계약 체결 시 연구자에의 조언(2003년부터) 등임 - 2005년의 매출은 약 270만 파운드로 이중 110만 파운드를 대학과 연구자에게 배분하고 120만 파운드를 특허의 신청과 유지에 사용하였음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현황과 당면과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 사업별/부처별 연구성과의 항목?수집?유통체계와 연구성과 관리 현황 ○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복잡?다원화된 연구관리체계를 단순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처별/사업별로 상이한 연구성과 측정 항목, 수집체계가 상이하여 연구관리 담당자의 업무 복잡성이 존재 - 과학기술부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종보고서 접수 및 연구차실적 계획, 연구개발결과 정보 제공, 성과 조사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Ⅳ-1> 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의 연구성과 수집체계 자료 : 한국과학재단, 연구성과 관리체계 개선(안), 2005 ○ 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규정)을 제정하여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처별/사업별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기획, 연구결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등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V-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규정 현황 □ 주요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표 IV-3> 주요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연구개발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과제의 약 70% 미만이 활용보고서를 제출 - 과제 완료 후 성과의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는 현재 3개 관리 기관에서만 실용화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미정착 단계임 - 평가 시기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사업 특성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일부 과제에서는 실효성이 적음 - 추적평가의 지표는 사업화 실적 위주이나 최종평가 지표, 활용보고서 기 - 또한 표준화된 평가시스템과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효과적인 성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문제점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처별 성과관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연구성과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에 대비한 기초자료 작성차원에서 수행 - 일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성과 D/B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입력한 성과 내용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 ○ 연구 성과물의 관리의 문제점 - 논문, 지재권, 기술이전 실적 이외의 성과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종 성과물의 관리에 있어 기관별로 혼돈된 모습을 보임 - 보고서, 논문, 지재권, 기술료 등의 공통 성과 항목 역시, 수집체계, 관리 시스템, 활용 분야 등이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 호환성에 문제가 있음 ○ 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분산되어있는 성과 DB로 인하여 미활용 기술 정보 파악이 어려움 - 기술 수요자는 서로 다른 DB에 산재한 기술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호환성의 부재로 파악한 기술의 비교 분석이 어려움 - 수집된 성과도 항목이 모호하거나 기관별로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분산된 정보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적 조망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기획, 예산 조정, 관리 및 성과의 종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 성과 정보는 대부분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리자가 입력함으로써 입력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 나.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 □ 성과관리를 위한 조직 현황 ○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대학 연구성과관리의 체계 구축 - 산학협력단은 전국 385개 대학 중 318개 대학(81.9%)에 설립되어 운영중 - 산학협력단은 연구성과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운영 ○ 전문 인력 현황 - 한국기술거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26개 대학의 연구관리, 특허관리, 정보관리, 기술이전 등 연구관리 및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458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성과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허?정보 관리 인력은 평균 0.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학의 특허비용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안에서 간접비를 계상하여,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산학협력단은 흡수된 간접비를 이용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학당 평균 7,500만원(18개 대학, 2004년 기준) 수준으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한 특허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임(대학기술이전협의회, 2005) - 일부 특허관련 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2억원∼3억원 수준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비의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면담조사결과 나타남(특허비용 지원이 3억 5,000만원 정도인 포항공대의 경우 연평균 10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출원) □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 현황 ○ 연구회의 기관평가를 바탕으로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는 정부출연(연)의 기관평가를 위한 지침으로 연구사업의 성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 중 ○ 정부출연(연)의 성과중심의 연구개발관리 체계 - 개별 정부출연(연)의 성격에 따라서 기관의 연구기획 또는 수요조사의 형식으로 과제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기관고유사업을 추진 - 각 기관별로 선정평가-중간평가(진도관리)-최종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는 인사고과에 연계 ○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 - 연구소별로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결과로써 발생한 보고서 및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인별 연차평가를 통하여 논문실적 등을 관리 - 다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를 통해 나타난 보고서, 지적재산권 등 비교적 관리하기 용이한 성과물만 관리되고 있을뿐,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연구장비의 활용, 시작품 등에 관리는 소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체계 ○ 기초?응용?개발 연구단계의 후속연구 수행체계 미흡 -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대상 영역의 연구개발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부처간/사업간 연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처간/연구개발사업간 연계시스템의 부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연구자 개인에 의존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R&D 전략성의 부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기술 중심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로드맵) 작성 - 일반적으로 기술로드맵은 두가지 유형이 존재([그림 IV-3] 참조) ※ 우선, 시장수요의 변화를 바탕으로한 시장견인형 기술로드맵(Market Driven Roadmap)을 들 수 있으며, 업계동향, 사업부 전략/계획의 확인/보완을 통한 시장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여기서 시장 수요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제품의 시방이 결정되고, 이후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이 작성됨 ※ 두 번째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술추동형 로드맵(Technology Driven Roadmap)을 들 수 있으며, 기술로드맵에 의한 제품과 사양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를 미래시장 창출 전략(Futuristic Marketing) 관점에서 전개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지도(과학기술부), 산업기술로드맵(산업자원부), 건설교통기술로드맵(건설교통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연구기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로드맵은 시장견인형 로드맵(Market Driven Roadmap)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제품으로 이어지는 시장로드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추동형(Technology Driven Roadmap)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적인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기술전략 로드맵을 통하여 시장 수요 변화를 고려한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기술분야의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연료전지 분야의 상업화 로드맵(Commercialization Roadmap)을 작성한 바 있음 ○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촉진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동 법에 의거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예산 규모는 총 597억원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1% 미만 - 한편,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약 70% 정도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조직 체계 -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기술이전조직을 전담조직-중간조직-단위조직 형태의 수직적 계열화를 계획 -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은 기술이전정보를 한국기술은행(NTB)에 등록하도록함 ※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기술을 한국기술은행(NTB)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강제화는 어려워 공공연구기관의 NTB 등록 기술은 전체 공공기술 보유건수의 16.5%에 불과 □ 대학의 성과활용 체계 ○ 대학의 기술이전 인력 현황 - 대학 기술이전센터(19개대학)의 직원은 37명으로 대학당 평균 2명의 인력을 확보 - 19개대학의 기술이전전담인력 중 정규직 인력은 32%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인력이 68%를 차지 ○ 대학의 기술이전은 연구자에 의존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가치평가,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을 대학 교수인 연구자가 담당 ☞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인력과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대학 기술이전 실적 중 90%이상이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행 - 기술이전담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이전 계획의 수립, 대상 기술발굴, 수요자 발굴 등 체계적인 기술이전 활동이 불가능 □ 정부출연(연)의 성과활용 체계 ○ 연구성과 확산 체계 - 모든 연구소에서 성과확산팀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기술이전 촉진 - 모든 연구소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원 창업시 우선 배정 ○ 성과 이전 및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재원은 대부분 기술료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출연(연) 기술료 수입 대비 인센티브 지급은 약 14.8%인 71억3542만원 (수령인원 2,210명) -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외에 기술 이전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아 동기 부여가 미흡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의 당면과제 □ 현재, 성과관리?활용 체계에서 취약한 부분 ○ 연구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는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 회계관리 등의 측면에 집중됨으로써 연구성과의 현황을 수집?축적·분석 하기 위한 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 ○ 시스템 보다는 개인에 의존한 연구성과 활용 체계 - 기술이전사업화의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동되기 보다는 기술의 보유자 측면에서 접근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성과 활용 보다는 개인적 동기 부여에 의존하여 왔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과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류시스템이 필요 □ 당면 과제 ○ 연구현장의 표준화?전문화된 성과관리를 확립하고 유용한 연구성과(기술정보, 성과물정보 등)를 수집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 특허, 논문 등 대부분의 성과 정보가 조사?분석?평가, 인사고과 등 평가를 목적으로 한 통계 정보의 형태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음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성과 DB 등이 부처별/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따라서 연구성과의 범위?용어·기재양식 등이 상이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평가를 목적으로 한 성과 관리로 인하여 단순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에만 활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한 후속연구 또는 사업화 등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성과활용 지향적인 연구기획을 정착시키고,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 연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우수?유망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범부처적 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최근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립되면서 부처간 업무 영역 조정(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부처별로 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가 분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추세, 그리고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연구기획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특히 우수?유망 연구성과의 현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인 연구기획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구기획은 Catch-up 중심의 기술기획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연구개발기획을 위한 기술로드맵의 경우 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형편임 - 신기술의 사업화는 기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전략과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전략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전략적 차원에서 신기술사업화 전략 또는 로드맵을 작성한 바 없음 ○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활용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혁신속도이론(Innovation Speed Thoery)의 부상과 기술혁신

○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과학기반산업의 부각 등 국가경쟁력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기존의 인력 및 자금 등 연구개발투입 요소에 추가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
- 혁신속도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기업 또는 국가가 경쟁우위를 창출 또는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증대(Kesseler & Chakrabarti, 1996)
-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우위의 원천을 i) 학습곡선(1960년대), ii) 포트폴리오 경영(1970년대), iii) 조직구조의 개혁(restructuring)(1980년대)으로 부터 속도 기반(1990년대)으로 전환하여 왔음(Stalk, 1993)

○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에서 혁신속도이론의 의의는 i) 혁신속도의 단축은 다수의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다양한 시장전략 전개를 가능, ii) 신기술분야의 도래와 세계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에서 찾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대두

○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공률은 약 93% 이상에 달하는 반면,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성공률은 13∼32% 수준에 불과
-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노력은 단위 기술 또는 단위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와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는 지를 파악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완료 이후 단계에서 연구결과 및 다양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연구성과평가및관리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에서는 연구성과 평가기본계획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하여 연구성과 중심의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법에 의거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매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계획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연구성과평가및관리에관한법률」중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추진됨

○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개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구성과관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파악하고 있음
- 국가 전체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와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파악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측면에서 논문, 특허 및 기술료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주요국의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미국의 연구개발투자와 연방연구소의 연구성과 현황, 그리고 기술이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을 분석
- 이스라엘의 기술이전 정책과 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음
- 영국의 사업화 정책과 지원프로그램, 주요기관의 성과 활용 현황을 파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대학, 정부출연(연)별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대학, 정부출연(연)별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시된 당면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중점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개선 방안은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수립과 연계하여 제시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제시안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연구의 범위

○ 연구성과의 범위
- 일반적으로 연구성과는 유형·무형의 성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연구성과 중 i) SCI 논문 발표 실적, ii) 국내 특허 등록 실적, iii) 기술료 수입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

3. 연구의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료(국과위, 2005. 3)를 바탕으로 SCI 논문 발표 실적, 등록 특허 실적, 기술료 수입 실적을 분석

□ 주요국의 연구성과 관리 현황

○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각국별 문헌 조사 및 주요기관의 발간자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자료 수집

○ 미국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자료 수집
- NIH, NIST, AUTM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현황과 당면 과제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관련제도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 면담조사 및 자료 수집

○ 대학의 연구성과관리?활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기술이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파악
- 대학기술이전협회(KAUTM)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기술이전 현황 자료를 참조

○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파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성과관리?활용 현황을 파악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검토

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및 주요 성과 현황

□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추이

○ 1980년대 초반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투입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


[그림 I-1]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및 GDP 증가율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이 선도해 온 것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가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

[그림 I-2] 정부/공공 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

□ 연구개발 투입 대비 연구성과 현황 비교

○ SCI 논문의 경우 1990년 1,753건에 불과하였지만, 2004년 22,022건으로 약 12.6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국내 등록 특허의 경우 1990년 전체 등록 특허(국내)의 약 33%에 불과하던 내국인 등록 비중이 2004년 72%의 수준으로 향상 되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주요 성과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현황

<표 II-1> 국가연구개발투자와 주요성과


□ SCI 논문 발표 성과 현황

○ 2004년 집계된 SCI 논문 발표 성과는 국내 9,9838건, 국외 11,419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비 1억원당 국내 SCI 논문 0.03편, 국외 SCI 논문 0.20편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되며, 국내외 SCI 논문 발표실적은 연구비 1억원당 0.23건으로 집계됨
- 2004년 정부출연(연)의 SCI 논문 발표실적은 연구비 1억원당 평균 0.14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적이 출연(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등록 특허 성과 현황

○ 2004년 집계된 등록 특허 수는 국내 2,332건, 국외 693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04년 등록된 특허 실적(국내)은 2,332건으로 국가 전체 등록 특허(49,068건)의 4.8%에 불과
- 연구비 1억원당 국내외 등록 특허 실적은 0.0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출연(연)의 연구비 1억원당 등록 특허 실적(평균 0.115건)의 약 1/2 수준에 미치지 못함

□ 기술료 수입 현황

○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집계된 기술료 수입은 총 5,95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비 1억원당 기술료 수입은 0.11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출연(연)의 연구비 1억원당 기술료 수입(0.024억원)과 비교해 볼 때, 약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현황

○ 부처별로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현황
<표 II-2> 부처별 연구개발투자와 주요성과


□ SCI 논문 발표 성과


[그림 II-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SCI 논문 발표 실적(‘04년)

○ 부처별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SCI 논문 발표 실적


[그림 II-2]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1억원당 SCI 논문 성과

□ 등록 특허 성과

○ 2004년 기간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 실적은 3,025건으로 집계


[그림 II-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등록 특허 성과의 부처별 비중
○ 부처별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등록 특허실적


[그림 II-4] 부처별 연구비 1억원당 등록 특허 성과

(3) 연구목적별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현황

○ 연구목적별 연구개발 예산 및 주요 성과

<표 II-3> 연구목적별 연구개발예산 및 주요 성과


□ SCI 논문 발표 성과

○ 연구목적별 SCI 논문 발표 비중



○ 연구목적별 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 발표 성과



□ 등록 특허 성과
○ 연구목적별로 등록특허 성과의 비중



○ 연구목적별 투입 연구비 1억원당 국내외 특허 등록성과


Ⅲ. 주요국의 연구성과 관리 현황

1.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 연방연구소 성과 현황

○ 미 연방연구소의 전체 등록특허는 2002년 1498건(연구비 1억원당 약 0.006건)이며, 기술료 수입은 850억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0.35%임

□ 주요 기술이전 정책

○ 1980년부터 대학과 연방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 공공연구의 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오고 있음
- 민간에의 기술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과,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과의 채널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연방 예산이 투입된 연구 개발 성과를 상업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연구 기관의 책임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내부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일근무자(Full-time employee) 200인 이상의 기관은 기술 이전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두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발생한 기술료 또는 라이센스 수입은 발명자 또는 연구자에게 일정부분(15%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기술 이전에 관련된 활동, 추가연구개발, 교육, 조직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연방 연구성과의 관리

○ 각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종합정보시스템인 RaDiUS(Research and Development in U.S.)를 운영하고 있음
- RsDiUS를 통해 연도별로 기술분야에 따라 특정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와 연구 개요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정보의 질이 각 자료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 관련 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자별로 각기 정해진 접근 수준을 두어 볼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제한함 

○ 베이-돌 법안에 의해 연방 자금이 지원된 모든 연구의 성과물에 대해 일반에의 공개가 의무화되었고 이는 연구개발종합정보시스템인 RaDiUS와는 별개로 iEdison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 연방연구소의 성과 활용

○ 연방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촉진하기위해 1974년 FLC (Federal Laboratories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가 설립되었으며 ‘연방기술이전에 관한 법률(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1986)’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주어짐
- FLC는 국방부, 상무부 등 10개 정부부처 산하 700여개의 연구소와 연구센터가 가입되어 있으며 개별 연구소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연합체 성격을 띄고 있음
- 지역별 6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방정부와 연구소의 예산으로부터 209만 달러(2002년)를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함
- 실제 연방연구소의 연구개발성과 상업화는 개별 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이 전담하고 있으며 FLC는 기술이전 절차에 대한 지원, 기술 홍보를 통한 기업체와의 연결, 이전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기술이전 정보 분석, 개별 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간 교류 활성화 등 개별 연구소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연방연구소마다 기술의 발굴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OTT(Office of Technology Transfer)를 두고 있으며 NIH의 경우 연구분야별로 구성된 27개의 연구소마다 기술발굴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과 함께 그 상위에 전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관리하는 OTT를 별도로 두고 있음
- OTT는 대외적으로 기업과의 기술이전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연구소 내 기술이전 조직은 실제 연구자와 OTT 사이에서 정보의 제공, 계약 이전의 협상 등을 담당함
- OTT의 전담인력은 81명(2005년 기준)으로 대부분 PhD, JD, 또는 MBA로 구성됨
- 2004년 NIH의 기술료 수입은 약 9천8백만 달러이며 이중 890만 달러가 연구자에 인센티브로 주어짐 
- NIH의 OTT는 우수한 기술이전 시스템의 확산과 신규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대학의 성과관리

○ 미국의 각 대학은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1974년 이들 개별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학기술이전관리자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AUTM)를 결성함 
- 매년 기술이전에 관한 실태를 서베이 형태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04년 조사에 포함된 대학은 164곳(전체의 70%), 의료기관 33곳(전체의 48%)임

○ 각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의 직원은 평균 8.6명으로 이중 4.3명이 직접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며 4.3명은 지원 조직임
자료 : AUTM U.S. Licensing Survey, FY 2004

○ 특히 베이-돌 법안의 시행은 대학 내 기술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하여 기관 차원에서 특허 등록을 관리하는 대학의 수가 1980년 30개 안팎에서 2001년 300여 곳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 한국,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음

○ 2004년의 주요 성과는 발명 16,871건, 특허 출원 10,517건, 특허 등록 3,680건, 신규 라이센스 4,783건 등이며 매출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11억 2200만 달러임

○ 성과를 투입 연구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연구비 1억원당 등록특허 0.009건,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비율은 2.72%로 이는 대학 연구의 상업화 성과가 연방연구소보다 높음을 보여줌

2.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 기술이전 정책 방향

○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50∼6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상용화에 중점을 두어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개발과 창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대규모 R&D 투자가 기대만큼의 상업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80년대 말부터 Inbal(1991), Yozma(1992), TI(1991), MAGNET(1994)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캐피탈을 적극 육성함

○ OCS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은 보조금의 성격이며 기업은 매출의 발생 시점부터 발생액의 3∼5%를 정부에 상환하여 전액 상환을 원칙으로 하여 2000년에는 투자 금액의 1/3을 회수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

□ 대학 내 상업화 조직

○ 이스라엘은 기초 연구 결과의 상업화에 대해 매우 일찍부터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주요 대학이 80년대, 일본 등 기타 선진국이 90년대부터 대학 내 상업화 조직을 둔 것에 비해 50년대부터 주요 대학의 내부에 상업화 조직을 설치하였음

○ 연구 결과물 산출 시, 연구자는 기술이전전문회사에 이를 알리고 기술이전전문회사는 연구자와 함께 상업성에 대해 검토하여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술이전전문회사가 특허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상업화 과정을 수행하며 상업성이 없을 경우, 특허 신청 여부와 비용은 연구자의 몫으로 돌아감

○ 발생된 이익은 발명자, 기술이전전문회사, 그리고 대학에 분배되며 일부는 연구실 운영과 연구에 재투자됨
- 대학은 발명자에 대해 40∼50%의 발명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50∼60%의 기술료를 대학 또는 기술이전 전문회사 및 대학이 흡수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선순환 과정을 형성
○ 이스라엘의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은 미국 최고 수준의 대학과 유사한 수준이며 투입 대비 실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임
- 이스라엘 와이즈만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보다 많은 약 6,000만불 수준이며, 이중 40%는 연구자에게, 그리고 40%는 대학 및 기술이전 전문회사의 수입으로 전환됨으로써 연구개발과 이전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형성

3. 영국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현황

□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 정부와 연구회(research councils)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과의 기술이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개발 및 성과 활용 현황

○ 옥스퍼드 대학의 2003년 연구개발예산은 2억 5천만 파운드로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기관임
- 연구개발 예산의 출처는 영국 내의 사립 재단과 연구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정부, 유럽 연합(EC), 기업체 및 해외의 재단 또는 공공자금을 사용

○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대학도 ISIS라는 기술이전 전담 회사를 내부에 두고 있음
- ISIS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라이센스 계약, 창업, 기업과의 계약 체결 시 연구자에의 조언(2003년부터) 등임
- 2005년의 매출은 약 270만 파운드로 이중 110만 파운드를 대학과 연구자에게 배분하고 120만 파운드를 특허의 신청과 유지에 사용하였음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현황과 당면과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 사업별/부처별 연구성과의 항목?수집?유통체계와 연구성과 관리 현황

○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복잡?다원화된 연구관리체계를 단순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처별/사업별로 상이한 연구성과 측정 항목, 수집체계가 상이하여 연구관리 담당자의 업무 복잡성이 존재
- 과학기술부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종보고서 접수 및 연구차실적 계획, 연구개발결과 정보 제공, 성과 조사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Ⅳ-1> 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의 연구성과 수집체계

자료 : 한국과학재단, 연구성과 관리체계 개선(안), 2005

○ 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규정)을 제정하여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처별/사업별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기획, 연구결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등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V-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규정 현황

□ 주요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표 IV-3> 주요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연구개발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과제의 약 70% 미만이 활용보고서를 제출
- 과제 완료 후 성과의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는 현재 3개 관리 기관에서만 실용화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미정착 단계임
- 평가 시기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사업 특성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일부 과제에서는 실효성이 적음
- 추적평가의 지표는 사업화 실적 위주이나 최종평가 지표, 활용보고서 기
- 또한 표준화된 평가시스템과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효과적인 성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문제점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처별 성과관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연구성과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에 대비한 기초자료 작성차원에서 수행
- 일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성과 D/B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입력한 성과 내용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

○ 연구 성과물의 관리의 문제점
- 논문, 지재권, 기술이전 실적 이외의 성과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종 성과물의 관리에 있어 기관별로 혼돈된 모습을 보임
- 보고서, 논문, 지재권, 기술료 등의 공통 성과 항목 역시, 수집체계, 관리 시스템, 활용 분야 등이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 호환성에 문제가 있음

○ 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분산되어있는 성과 DB로 인하여 미활용 기술 정보 파악이 어려움
- 기술 수요자는 서로 다른 DB에 산재한 기술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호환성의 부재로 파악한 기술의 비교 분석이 어려움
- 수집된 성과도 항목이 모호하거나 기관별로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분산된 정보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적 조망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기획, 예산 조정, 관리 및 성과의 종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 성과 정보는 대부분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리자가 입력함으로써 입력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

나.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

□ 성과관리를 위한 조직 현황

○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대학 연구성과관리의 체계 구축
- 산학협력단은 전국 385개 대학 중 318개 대학(81.9%)에 설립되어 운영중
- 산학협력단은 연구성과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운영

○ 전문 인력 현황
- 한국기술거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26개 대학의 연구관리, 특허관리, 정보관리, 기술이전 등 연구관리 및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458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성과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허?정보 관리 인력은 평균 0.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학의 특허비용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안에서 간접비를 계상하여,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산학협력단은 흡수된 간접비를 이용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학당 평균 7,500만원(18개 대학, 2004년 기준) 수준으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한 특허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임(대학기술이전협의회, 2005)
- 일부 특허관련 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2억원∼3억원 수준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비의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면담조사결과 나타남(특허비용 지원이 3억 5,000만원 정도인 포항공대의 경우 연평균 10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출원)

□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 현황

○ 연구회의 기관평가를 바탕으로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는 정부출연(연)의 기관평가를 위한 지침으로 연구사업의 성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 중

○ 정부출연(연)의 성과중심의 연구개발관리 체계
- 개별 정부출연(연)의 성격에 따라서 기관의 연구기획 또는 수요조사의 형식으로 과제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기관고유사업을 추진
- 각 기관별로 선정평가-중간평가(진도관리)-최종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는 인사고과에 연계

○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
- 연구소별로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결과로써 발생한 보고서 및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인별 연차평가를 통하여 논문실적 등을 관리
- 다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를 통해 나타난 보고서, 지적재산권 등 비교적 관리하기 용이한 성과물만 관리되고 있을뿐,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연구장비의 활용, 시작품 등에 관리는 소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체계

○ 기초?응용?개발 연구단계의 후속연구 수행체계 미흡
-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대상 영역의 연구개발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부처간/사업간 연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처간/연구개발사업간 연계시스템의 부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연구자 개인에 의존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R&D 전략성의 부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기술 중심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로드맵) 작성
- 일반적으로 기술로드맵은 두가지 유형이 존재([그림 IV-3] 참조)
※ 우선, 시장수요의 변화를 바탕으로한 시장견인형 기술로드맵(Market Driven Roadmap)을 들 수 있으며, 업계동향, 사업부 전략/계획의 확인/보완을 통한 시장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여기서 시장 수요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제품의 시방이 결정되고, 이후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이 작성됨
※ 두 번째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술추동형 로드맵(Technology Driven Roadmap)을 들 수 있으며, 기술로드맵에 의한 제품과 사양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를 미래시장 창출 전략(Futuristic Marketing) 관점에서 전개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지도(과학기술부), 산업기술로드맵(산업자원부), 건설교통기술로드맵(건설교통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연구기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로드맵은 시장견인형 로드맵(Market Driven Roadmap)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제품으로 이어지는 시장로드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추동형(Technology Driven Roadmap)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적인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기술전략 로드맵을 통하여 시장 수요 변화를 고려한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기술분야의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연료전지 분야의 상업화 로드맵(Commercialization Roadmap)을 작성한 바 있음

○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촉진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동 법에 의거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예산 규모는 총 597억원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1% 미만
- 한편,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약 70% 정도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조직 체계
-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기술이전조직을 전담조직-중간조직-단위조직 형태의 수직적 계열화를 계획
-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은 기술이전정보를 한국기술은행(NTB)에 등록하도록함
※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기술을 한국기술은행(NTB)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강제화는 어려워 공공연구기관의 NTB 등록 기술은 전체 공공기술 보유건수의 16.5%에 불과

□ 대학의 성과활용 체계

○ 대학의 기술이전 인력 현황
- 대학 기술이전센터(19개대학)의 직원은 37명으로 대학당 평균 2명의 인력을 확보
- 19개대학의 기술이전전담인력 중 정규직 인력은 32%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인력이 68%를 차지

○ 대학의 기술이전은 연구자에 의존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가치평가,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을 대학 교수인 연구자가 담당
☞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인력과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대학 기술이전 실적 중 90%이상이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행
- 기술이전담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이전 계획의 수립, 대상 기술발굴, 수요자 발굴 등 체계적인 기술이전 활동이 불가능

□ 정부출연(연)의 성과활용 체계

○ 연구성과 확산 체계
- 모든 연구소에서 성과확산팀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기술이전 촉진
- 모든 연구소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원 창업시 우선 배정

○ 성과 이전 및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재원은 대부분 기술료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출연(연) 기술료 수입 대비 인센티브 지급은 약 14.8%인 71억3542만원 (수령인원 2,210명)
-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외에 기술 이전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아 동기 부여가 미흡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의 당면과제

□ 현재, 성과관리?활용 체계에서 취약한 부분 

○ 연구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는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 회계관리 등의 측면에 집중됨으로써 연구성과의 현황을 수집?축적·분석 하기 위한 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
○ 시스템 보다는 개인에 의존한 연구성과 활용 체계
- 기술이전사업화의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동되기 보다는 기술의 보유자 측면에서 접근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성과 활용 보다는 개인적 동기 부여에 의존하여 왔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과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류시스템이 필요

□ 당면 과제

○ 연구현장의 표준화?전문화된 성과관리를 확립하고 유용한 연구성과(기술정보, 성과물정보 등)를 수집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 특허, 논문 등 대부분의 성과 정보가 조사?분석?평가, 인사고과 등 평가를 목적으로 한 통계 정보의 형태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음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성과 DB 등이 부처별/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따라서 연구성과의 범위?용어·기재양식 등이 상이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평가를 목적으로 한 성과 관리로 인하여 단순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에만 활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한 후속연구 또는 사업화 등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성과활용 지향적인 연구기획을 정착시키고,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 연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우수?유망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범부처적 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최근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립되면서 부처간 업무 영역 조정(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부처별로 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가 분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추세, 그리고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연구기획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특히 우수?유망 연구성과의 현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인 연구기획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구기획은 Catch-up 중심의 기술기획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연구개발기획을 위한 기술로드맵의 경우 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형편임
- 신기술의 사업화는 기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전략과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전략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전략적 차원에서 신기술사업화 전략 또는 로드맵을 작성한 바 없음

○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활용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
제작일 2006-03-14
발행년도 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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