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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방안 연구
기관명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전화번호 02-2100-4153
연구기간 2004-01-01 ~ 2004-06-30
연구분야 지방행정
개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임성일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6,696,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분권화와 패러다임 변화 = 1 1. 세계적 분권화 경향 = 1 2. 현행 지방채 발행제도에 대한 평가 = 2 3.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 3 제2절 과업의 목적 = 4 제2장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5 제1절 현행 지방채 발행제도 = 5 1. 법적근거 = 5 2.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절차와 운영 = 5 3. 지방채 발행기준 = 6 4.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과정 = 11 제2절 지방채 발행 현황분석 = 16 1. 지방채 신청과 승인 = 16 2. 지방채 발행 경향 = 19 3. 지방채무에 대한 특성 분석 = 20 제3절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제도의 문제점 = 28 1. 지방채 활용의 소극적 자세 = 28 2. 지방채 발행의 과점현상 = 32 3. 지방채 시장시스템 문제 = 35 4. 지방채 발행제도 운영의 문제 = 36 제4절 지방채발행 적정규모 추정 = 45 1. 서론 = 45 2. 지방채발행 추이분석 = 51 3. 지방채 적정규모와 상환능력 = 59 4. 지방채 상환능력 추정 = 74 5. 소결 = 77 <부록> = 79 제3장 주요국의 지방채제도 및 동향 = 91 제1절 단일형 국가의 지방채제도 = 91 1. 영 국 = 91 2. 일 본 = 96 3. 프랑스 = 101 제2절 연방형 국가의 지방채제도 = 106 1. 미 국 = 106 2. 캐나다 = 117 3. 독 일 = 120 제3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121 제4장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의 도입 = 124 제1절 서론 = 124 1. 지방분권과 지방채 승인제도 개선의 필요성 = 124 2.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125 3.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 126 제2절 지방채 승인제도의 개선-총액한도제 도입을 중심으로- = 128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128 2. 총액한도제도의 도입방안 = 130 제3절 총액한도의 대상 및 선정기준 = 145 1. 대상사업의 유형화 = 145 2. 총액한도와 채무범위 = 149 3. 총액한도의 설정기준 = 156 4. 총액한도제도의 도입 및 발전 시나리오(scenario) = 174 제4절 총액한도제도 도입의 선결조건 및 기타제도 = 182 1. 총액한도제도 도입의 선결조건 = 182 2. 기타 도입 가능한 제도 = 193 <부록> = 199 제5장 지방채제도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231 제1절 지방채제도와 지방재정 건전성의 연계 = 231 1. 감채기금제도의 운용 내실화 = 231 2. 지방채 차환프로그램의 개발 = 233 3. 지방채관련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 234 제2절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 235 1. 기본방향 = 235 2. 단기적 방안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연계강화 = 235 3. 중장기적 방안 : 지방재정위관리제도의 도입과 신용평가제도 도입 = 238 제3절 지방채시장 활성화방안 및 지방채인수 전담기관 설치 = 244 1.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 244 2. 지방채인수 전담기관의 설치 = 248 제4절 지방채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 250 1. 총액한도제 도입의 법적 근거 = 250 2. 총액한도제의 적용범위(채무범위) = 251 3. 지방채 발행절차의 변경 = 252 4. 총액한도액 설정방법 = 253 5. 적채단체와 적채사업의 선정기준 변경 = 253 6. 지방채관련 법령조문의 개정(안) = 255 <부록> = 270 제6장 종합 및 결론 = 288 <참고문헌> = 291 <부록> = 296
 

제1장 서론 = 1
 제1절 분권화와 패러다임 변화 = 1
  1. 세계적 분권화 경향 = 1
  2. 현행 지방채 발행제도에 대한 평가 = 2
  3.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 3
 제2절 과업의 목적 = 4
제2장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5
 제1절 현행 지방채 발행제도 = 5
  1. 법적근거 = 5
  2.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절차와 운영 = 5
  3. 지방채 발행기준 = 6
  4.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과정 = 11
 제2절 지방채 발행 현황분석 = 16
  1. 지방채 신청과 승인 = 16
  2. 지방채 발행 경향 = 19
  3. 지방채무에 대한 특성 분석 = 20
 제3절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제도의 문제점 = 28
  1. 지방채 활용의 소극적 자세 = 28
  2. 지방채 발행의 과점현상 = 32
  3. 지방채 시장시스템 문제 = 35
  4. 지방채 발행제도 운영의 문제 = 36
 제4절 지방채발행 적정규모 추정 = 45
  1. 서론 = 45
  2. 지방채발행 추이분석 = 51
  3. 지방채 적정규모와 상환능력 = 59
  4. 지방채 상환능력 추정 = 74
  5. 소결 = 77
 <부록> = 79
제3장 주요국의 지방채제도 및 동향 = 91
 제1절 단일형 국가의 지방채제도 = 91
  1. 영 국 = 91
  2. 일 본 = 96
  3. 프랑스 = 101
 제2절 연방형 국가의 지방채제도 = 106
  1. 미 국 = 106
  2. 캐나다 = 117
  3. 독 일 = 120
 제3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121
제4장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의 도입 = 124
 제1절 서론 = 124
  1. 지방분권과 지방채 승인제도 개선의 필요성 = 124
  2.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125
  3.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 126
 제2절 지방채 승인제도의 개선-총액한도제 도입을 중심으로- = 128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128
  2. 총액한도제도의 도입방안 = 130
 제3절 총액한도의 대상 및 선정기준 = 145
  1. 대상사업의 유형화 = 145
  2. 총액한도와 채무범위 = 149
  3. 총액한도의 설정기준 = 156
  4. 총액한도제도의 도입 및 발전 시나리오(scenario) = 174
 제4절 총액한도제도 도입의 선결조건 및 기타제도 = 182
  1. 총액한도제도 도입의 선결조건 = 182
  2. 기타 도입 가능한 제도 = 193
 <부록> = 199
제5장 지방채제도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231
 제1절 지방채제도와 지방재정 건전성의 연계 = 231
  1. 감채기금제도의 운용 내실화 = 231
  2. 지방채 차환프로그램의 개발 = 233
  3. 지방채관련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 234
 제2절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 235
  1. 기본방향 = 235
  2. 단기적 방안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연계강화 = 235
  3. 중장기적 방안 : 지방재정위관리제도의 도입과 신용평가제도 도입 = 238
 제3절 지방채시장 활성화방안 및 지방채인수 전담기관 설치 = 244
  1.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 244
  2. 지방채인수 전담기관의 설치 = 248
 제4절 지방채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 250
  1. 총액한도제 도입의 법적 근거 = 250
  2. 총액한도제의 적용범위(채무범위) = 251
  3. 지방채 발행절차의 변경 = 252
  4. 총액한도액 설정방법 = 253
  5. 적채단체와 적채사업의 선정기준 변경 = 253
  6. 지방채관련 법령조문의 개정(안) = 255
 <부록> = 270
제6장 종합 및 결론 = 288
<참고문헌> = 291
<부록> = 296
주제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방안 연구
발행년도 200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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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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