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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정부 혁신을 위한 옛 제도 연구
기관명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4-01-01 ~ 2004-12-31
연구분야 정부혁신
개요 정부 혁신을 위한 옛 제도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광운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이대희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9,476,167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정부 혁신을 위한 옛 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提調, 兼職 = 1 제1절 의의 = 1 1. 提調, 都提調 = 1 2. 兼職 = 1 제2절 도입 배경 = 2 1. 역사적 배경 = 2 2. 겸직제 도입의 목적 = 6 제3절 운영 = 10 1. 제주 등 겸직제 설치 과정 = 10 2. 경국대전의 겸직 조항 = 17 3. 봉록과 대우 = 19 4. 임시 기구의 설치와 겸직제도의 예시 = 20 제4절 현대의 유사 제도 = 25 1. 현재의 겸직 조항 = 25 2. 겸직 가능한 기관, 위원회 등 = 29 제5절 도입 가능성 = 35 1. 필요성 = 35 2. 방법 = 36 제2장 解由 = 38 제1절 머리말 = 38 제2절 해유제의 성립과 변천 = 39 1. 해유제의 성립 및 대상 범위의 확대 = 39 2. 해유의 기재 사항 = 44 3. 해유의 행정 절차 = 49 제3절 해유를 통한 책임 행정의 구현 = 56 제4절 해유 문서의 몇 가지 사례 검토 = 63 1. 1633년 경기수사 최진립의 해유문서 = 63 2. 1745년 진산군수 송요화의 해유문서 = 64 3. 1764년 기장현감 하명상의 해유문서 = 66 4. 1797년 고산현감 송계래의 해유문서 = 66 5. 1815년 고령현감 송규희의 해유문서 = 67 6. 1845년 이천도호부사 이건기의 해유문서 = 67 제5절 현행 인계인수제도의 현황 = 69 1. 현행 사무인계인수의 법령 = 69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계인수규칙」 = 70 제6절 제언 = 71 제3장 儀軌 = 74 제1절 조선시대 기록 문화와 의궤 = 74 제2절 의궤란 무엇인가 = 76 1. 의궤의 역사 = 76 2. 의궤의 종류 = 77 3. 의궤의 제작 과정 = 81 4. 의궤의 구성 요소 = 82 5. 의궤의 보관처 = 85 6. 외규장각 의궤 = 89 제3절 의궤에 나타난 기록 문화의 사례 = 93 1. 도설(圖說) = 93 2. 의주(儀註) = 103 3. 인원 및 물품 명단 = 118 4. 의궤의 현대적 응용 방안 = 125 제4장 經筵, 輪對 = 129 제1절 경연의 의미 = 129 제2절 경연의 도입 배경 = 131 1. 도입 과정 = 131 2. 경연의 목적 = 132 제3절 경연의 운영 = 137 1. 시기, 시간 = 137 2. 경연청에서 정사를 본 사례 = 138 3. 경연 참가자 = 139 4. 경연 교재 = 142 5. 경연을 하지 않은 경우 = 143 제4절 현대의 유사 제도 = 144 1. 경연과 비슷한 제도의 존재 여부 = 144 2. 경연이 존재치 않는 이유 = 145 제5절 도입 가능성 = 147 1. 경연과 같은 '修身의 場'이 필요한가? = 147 2. 방법 = 149 제6절 輪對 = 151 1. 윤대의 의미 = 151 2. 윤대의 방법 = 152 3. 현실적 도입 가능성 = 155 제5장 留鄕所, 洞契, 鄕會 = 157 제1절 머 리 말 = 157 제2절 전통사회의 '자율과 주민 참여' 방식 = 159 1. 여론 정치를 통한 견제·비판 = 160 2. 지방행정의 자치적 전통 = 161 제3절 향촌 자치 조직의 발달 = 165 1. 자치 조직 발달의 배경 = 165 제4절 향촌 자치 조직의 내용과 성격 = 167 1. 유향소와 경재소 = 167 2. 향약과 향규, 향회 = 171 3. 동계와 동약 = 175 4. 촌계와 두레 = 179 제5절 향촌 자치 조직의 변질 = 181 제6절 자율성, 주민 참여 옛 제도의 현대적 활용 = 182 1. 운영상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 182 2. 현행 유사 제도와 비교 = 184 3. 현대적 계승과 접목의 가능성 = 187 제6장 部民 告訴禁止法, 元惡鄕吏 處罰法 = 189 제1절 서론 = 189 제2절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개관 = 192 제3절 조선시대 지방관의 권한과 책임(1) = 196 제4절 조선시대 지방관의 권한과 책임(2) = 200 제5절 지방자치제하의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 208 제6절 결론 = 210 제7장 救荒, 救恤 제도 = 213 제1절 서론 = 213 제2절 삼국 및 고려시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14 1. 삼국시대까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14 2. 고려시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16 제3절 조선시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24 1. 진휼정책의 사회적 배경 = 225 2. 조선시대 재해 발생 현황 = 227 3. 조선시대의 구휼제도 = 228 4. 조선시대의 제도에서 본 시사점 = 236 제4절 목민심서의 진황육조 개념과 시사점 분석 = 237 1. 목민심서의 내용정리 = 237 2. 진황육조의 시사점과 응용·발전 방향 = 244 제5절 합리적 수해 복구 제도 추진 방향 제시 = 246 1. 이재민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 246 2.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된 지원기준 적용 = 247 3. 국가 경제력을 감안한 적정조사 및 복구제도의 개발·적용 = 248 4. 향후 재해보험제도와 연계한 이재민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 248 제6절 결 론 = 249
 

제1장 提調, 兼職 = 1
 제1절 의의 = 1
  1. 提調, 都提調 = 1
  2. 兼職 = 1
 제2절 도입 배경 = 2
  1. 역사적 배경 = 2
  2. 겸직제 도입의 목적 = 6
 제3절 운영 = 10
  1. 제주 등 겸직제 설치 과정 = 10
  2. 경국대전의 겸직 조항 = 17
  3. 봉록과 대우 = 19
  4. 임시 기구의 설치와 겸직제도의 예시 = 20
 제4절 현대의 유사 제도 = 25
  1. 현재의 겸직 조항 = 25
  2. 겸직 가능한 기관, 위원회 등 = 29
 제5절 도입 가능성 = 35
  1. 필요성 = 35
  2. 방법 = 36
제2장 解由 = 38
 제1절 머리말 = 38
 제2절 해유제의 성립과 변천 = 39
  1. 해유제의 성립 및 대상 범위의 확대 = 39
  2. 해유의 기재 사항 = 44
  3. 해유의 행정 절차 = 49
 제3절 해유를 통한 책임 행정의 구현 = 56
 제4절 해유 문서의 몇 가지 사례 검토 = 63
  1. 1633년 경기수사 최진립의 해유문서 = 63
  2. 1745년 진산군수 송요화의 해유문서 = 64
  3. 1764년 기장현감 하명상의 해유문서 = 66
  4. 1797년 고산현감 송계래의 해유문서 = 66
  5. 1815년 고령현감 송규희의 해유문서 = 67
  6. 1845년 이천도호부사 이건기의 해유문서 = 67
 제5절 현행 인계인수제도의 현황 = 69
  1. 현행 사무인계인수의 법령 = 69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계인수규칙」 = 70
 제6절 제언 = 71
제3장 儀軌 = 74
 제1절 조선시대 기록 문화와 의궤 = 74
 제2절 의궤란 무엇인가 = 76
  1. 의궤의 역사 = 76
  2. 의궤의 종류 = 77
  3. 의궤의 제작 과정 = 81
  4. 의궤의 구성 요소 = 82
  5. 의궤의 보관처 = 85
  6. 외규장각 의궤 = 89
 제3절 의궤에 나타난 기록 문화의 사례 = 93
  1. 도설(圖說) = 93
  2. 의주(儀註) = 103
  3. 인원 및 물품 명단 = 118
  4. 의궤의 현대적 응용 방안 = 125
제4장 經筵, 輪對 = 129
 제1절 경연의 의미 = 129
 제2절 경연의 도입 배경 = 131
  1. 도입 과정 = 131
  2. 경연의 목적 = 132
 제3절 경연의 운영 = 137
  1. 시기, 시간 = 137
  2. 경연청에서 정사를 본 사례 = 138
  3. 경연 참가자 = 139
  4. 경연 교재 = 142
  5. 경연을 하지 않은 경우 = 143
 제4절 현대의 유사 제도 = 144
  1. 경연과 비슷한 제도의 존재 여부 = 144
  2. 경연이 존재치 않는 이유 = 145
 제5절 도입 가능성 = 147
  1. 경연과 같은 '修身의 場'이 필요한가? = 147
  2. 방법 = 149
 제6절 輪對 = 151
  1. 윤대의 의미 = 151
  2. 윤대의 방법 = 152
  3. 현실적 도입 가능성 = 155
제5장 留鄕所, 洞契, 鄕會 = 157
 제1절 머 리 말 = 157
 제2절 전통사회의 '자율과 주민 참여' 방식 = 159
  1. 여론 정치를 통한 견제·비판 = 160
  2. 지방행정의 자치적 전통 = 161
 제3절 향촌 자치 조직의 발달 = 165
  1. 자치 조직 발달의 배경 = 165
 제4절 향촌 자치 조직의 내용과 성격 = 167
  1. 유향소와 경재소 = 167
  2. 향약과 향규, 향회 = 171
  3. 동계와 동약 = 175
  4. 촌계와 두레 = 179
 제5절 향촌 자치 조직의 변질 = 181
 제6절 자율성, 주민 참여 옛 제도의 현대적 활용 = 182
  1. 운영상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 182
  2. 현행 유사 제도와 비교 = 184
  3. 현대적 계승과 접목의 가능성 = 187
제6장 部民 告訴禁止法, 元惡鄕吏 處罰法 = 189
 제1절 서론 = 189
 제2절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개관 = 192
 제3절 조선시대 지방관의 권한과 책임(1) = 196
 제4절 조선시대 지방관의 권한과 책임(2) = 200
 제5절 지방자치제하의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 208
 제6절 결론 = 210
제7장 救荒, 救恤 제도 = 213
 제1절 서론 = 213
 제2절 삼국 및 고려시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14
  1. 삼국시대까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14
  2. 고려시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16
 제3절 조선시대의 구휼 및 구황제도 = 224
  1. 진휼정책의 사회적 배경 = 225
  2. 조선시대 재해 발생 현황 = 227
  3. 조선시대의 구휼제도 = 228
  4. 조선시대의 제도에서 본 시사점 = 236
 제4절 목민심서의 진황육조 개념과 시사점 분석 = 237
  1. 목민심서의 내용정리 = 237
  2. 진황육조의 시사점과 응용·발전 방향 = 244
 제5절 합리적 수해 복구 제도 추진 방향 제시 = 246
  1. 이재민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 246
  2.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된 지원기준 적용 = 247
  3. 국가 경제력을 감안한 적정조사 및 복구제도의 개발·적용 = 248
  4. 향후 재해보험제도와 연계한 이재민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 248
 제6절 결 론 = 249
주제어 정부 혁신을 위한 옛 제도 연구
제작일 2004-12-17
발행년도 200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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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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