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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31
연구분야
개요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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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허성필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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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
연구보고서
목차
I.서론 = 37
 1.연구배경 및 필요성 = 37
 2.연구 목표 = 38
 3.가정 및 전제사항 = 38
 4.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39
II.공존기/통일기 동북아 안보역학관계 전망 = 42
 1.'공존기/통일기'개념 정의 = 42
 2.동북아 미래 안보역학관계 평가 = 42
  가.미-중 관 = 44
  나.미-일 관계 = 45
  다.중-러 = 45
  라.중-일 관계 = 45
  마.일-러 46
  바.소결론 = 47
 3.미래 동북아 해양안보 환경 변화 및 위협 = 47
 4.미래전에서 해군의 역할 및 기능 = 48
 5.미래 해전양상 전망 = 49
III.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 = 50
 1.개요 = 50
  가.전력 및 군사력의 개념 = 50
  나.해양력과 해군력 개념 = 51
  다.미래 예측 방법 고찰 = 53
  라.미래 해군력 예측 모델 = 55
  마.소결론 = 62
 2.일본 = 63
  가.개요 = 63
  나.해양전략의 기조 및 미래전망 = 65
  다.해상자위대 전력 발전추세 및 현황 = 67
  라.미래 해군력 건설요인 고찰 = 77
  마.미래 해상자위대 전력 발전전망 및 평가 = 80
 3.중국 = 92
  가.개요 = 92
  나.국가목표,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해양전략의 기조와 전망 = 93
  다.중국해군의 발전추세 및 현황 = 99
  라.미래 해군력 건설요인 고찰 = 112
  마.미래 중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 = 115
 4.미국 = 130
  가.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기조 및 전망 = 130
  나.미해군력 발전 동향 = 144
  다.해군력 발전 전망 = 158
 5.러시아 = 166
  가.국방정책 및 경제상황 전망 = 166
  나.러시아 해군력 현황 = 175
  다.해군력 발전 전망 = 186
IV.공존기/통일기의 한국 해군력 발전 방향 = 195
 1.개요 = 195
 2.미래 한국 해군의 역할 = 195
 3.미래 한국 해군 발전 방향 = 197
  가.미래 한국 해군력 발전기조 = 197
  나.적정 해군력 규모 판단 관련 고찰 = 198
  다.미래 해군력 수준 및 규모 = 200
  라.전력구조 발전방향 = 201
V.결론 및 건의 = 204
 1.결론 = 204
 2.건의 = 206
초록
연구 개요 ■ 연구 목표 ◆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현황 및 발전방향 전망 ◆ 이를 토대로 한국 해군의 발전 개념 제시(해군전략, 개략전력수준) ■ 연구범위 및 연구 용 ◆ 평가대상국 : 일본, 중국, 미국(태평양), 러시아(태평양), 한국 ◆ 평가기준 시점 : 현재, 2010년경, 2025년경 ◆ 연구 내용 - 주변국의 해군력 발전 배경 및 현재 해군력 수준은? - 2010년경 대상국의 해군력 규모 및 전력 전망은? - 2025년경 재상국의 해군력 발전전망은? - 한국해군의 발전개념 및 개략적 전력 수준은? ◆ 연구 중점 - 연구수행: 주변국해군 80%, 한국해군:20% 배분 - 한국해군 분야는 주변국 대비 개념수준의 발전방향 제시 기존 연구 및 연구접근방법 ■ 기존 연구 ◆ ’25년(장기) 주변국 해군력 전망(보조연구): 재원(능력), 발전추세 전망 ◆ ’10-’15 일본/중국 해군력 예측(미 RAND): 해외주문계획, 국가의지 등 ◆ ’15년 일본 해군력 전망(일본해자대): 미래 임무소요, 선언적 의지 등 ◆ 미래 한국해군발전방향(KIDA): 주변국대비 전력지수/임무소요/부대구조 ■ 본연구 접근방법 미래예측 방법론 ■ 불확실 수준에 따른 미래 예측 방법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논리적 접근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 제시에 주안 해군력 예측 모델 설계 ■ 예측모델 적용 배경 ◆ 해군력은 강대국의 발전과정 고려시, 일반적인 건설유형을 가짐 ◆ 해군력은 국익수호에 가장 적합한 전력으로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소요 ◆ 해군력 운용능력은 보유 전력은 질적 수준과 양적 규모에 따라 구분 가능 ◆ 현 가용 자료: ’03 보유전력, ’05중기 정비계획, ’06-’09 확보 계획 ■ 예측 절차 ■ 미래예측모델 설계 및 적용 ■ 항목별 세부 자료 자료수집 - 해군력 가용자료 : ’03 현재, ’05중기/ 정비, ’06-’09 주문/도입 - 해군력 건설 특징(기간, 재원소요), 발전 과정(일반적 추세) - 해군력 운영능력(양적 규모, 질적 수준 및 세부전력 보유 정도) 미래예측/분석 방법 - 불확실 수준(4): 명백한 미래, 선택적 미래, 일정범위의 미래, 미지의 미래 - 분석 방법: 시나리오 기획법, 의사결정 분석 시나리오 기획 - 해군력 유형 5단계: 수세적/확장된 수세적/적극적 방어. 제한된 원해 투사 - 유형별 보유전력: 세부 전력별 보유 현황, 질적 수준, 양적 규모 해군력 6개 예측요인 - 국가이익, 위험, 선언적 의지, 능력(재원), 수단(기준), 국제환경 - 평가 기준: 충족(강함/가능/허용), 보통, 미충족(약함/불가능/불용) 전문가 시나리오 평가 - 전문가: 해당국 연구 전문가, 군사력 기획 경험 보유자, 총 10명 - 평가 방법: 시나라오별 해군력 예측요인에 대한 평가 및 의견 개진 의사결정 분석(최적화 모델) - 적정 시나리오 선택을 위한 모델화 ·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의 정식화 · 예측 요인의 조건 식별: 필요/충분 조건 분류 · 예측 요인의 가중치 및 평가기준의 정량화 등 계수화 - 최적화 모델의 최적해 도출: 시나리오 유형 선택 대상국 미래 해군력 전망 - 선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군력 유형 결정 - 선정된 해군력 유형 + 대상국의 대상시기의 미래 현상 고려 - 총괄적인 미래 해군력 추정 ■ 시기별 해군력 예측 기준 ■ 분석방법 ■ 해군력 능력에 따른 유형 - 수세적 방어: 기반적인 방어능력 보유 단계 - 확장 수세적 방어: 자국의 일정영역으로 방어범위 확대 - 적극적 방어: 능동적/공세적 방위개념 구현 가능한 능력 보유 - 제한 원해투사: 항모전투단 보유, 제한된 원해 투사능력 보유 - 원해 전력투사 : 항모전투단, 전략핵잠수함으로 원해 전력 투사능력 보유 (이하 생략)
 

연구 개요
■ 연구 목표
◆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현황 및 발전방향 전망
◆ 이를 토대로 한국 해군의 발전 개념 제시(해군전략, 개략전력수준) 
■ 연구범위 및 연구 용
◆ 평가대상국 : 일본, 중국, 미국(태평양), 러시아(태평양), 한국
◆ 평가기준 시점 : 현재, 2010년경, 2025년경
◆ 연구 내용
- 주변국의 해군력 발전 배경 및 현재 해군력 수준은?
- 2010년경 대상국의 해군력 규모 및 전력 전망은?
- 2025년경 재상국의 해군력 발전전망은?
- 한국해군의 발전개념 및 개략적 전력 수준은?
◆ 연구 중점
- 연구수행: 주변국해군 80%, 한국해군:20% 배분
- 한국해군 분야는 주변국 대비 개념수준의 발전방향 제시

기존 연구 및 연구접근방법

■ 기존 연구
◆ ’25년(장기) 주변국 해군력 전망(보조연구): 재원(능력), 발전추세 전망
◆ ’10-’15 일본/중국 해군력 예측(미 RAND): 해외주문계획, 국가의지 등
◆ ’15년 일본 해군력 전망(일본해자대): 미래 임무소요, 선언적 의지 등
◆ 미래 한국해군발전방향(KIDA): 주변국대비 전력지수/임무소요/부대구조
■ 본연구 접근방법

미래예측 방법론

■ 불확실 수준에 따른 미래 예측 방법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논리적 접근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 제시에 주안

해군력 예측 모델 설계

■ 예측모델 적용 배경
◆ 해군력은 강대국의 발전과정 고려시, 일반적인 건설유형을 가짐
◆ 해군력은 국익수호에 가장 적합한 전력으로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소요 
◆ 해군력 운용능력은 보유 전력은 질적 수준과 양적 규모에 따라 구분 가능
◆ 현 가용 자료: ’03 보유전력, ’05중기 정비계획, ’06-’09 확보 계획
■ 예측 절차

■ 미래예측모델 설계 및 적용

■ 항목별 세부 자료
자료수집
- 해군력 가용자료 : ’03 현재, ’05중기/ 정비, ’06-’09 주문/도입
- 해군력 건설 특징(기간, 재원소요), 발전 과정(일반적 추세)
- 해군력 운영능력(양적 규모, 질적 수준 및 세부전력 보유 정도)
미래예측/분석 방법
- 불확실 수준(4): 명백한 미래, 선택적 미래, 일정범위의 미래, 미지의 미래
- 분석 방법: 시나리오 기획법, 의사결정 분석
시나리오 기획
- 해군력 유형 5단계: 수세적/확장된 수세적/적극적 방어. 제한된 원해 투사
- 유형별 보유전력: 세부 전력별 보유 현황, 질적 수준, 양적 규모
해군력 6개 예측요인
- 국가이익, 위험, 선언적 의지, 능력(재원), 수단(기준), 국제환경
- 평가 기준: 충족(강함/가능/허용), 보통, 미충족(약함/불가능/불용)
전문가 시나리오 평가
- 전문가: 해당국 연구 전문가, 군사력 기획 경험 보유자, 총 10명
- 평가 방법: 시나라오별 해군력 예측요인에 대한 평가 및 의견 개진
의사결정 분석(최적화 모델)
- 적정 시나리오 선택을 위한 모델화
·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의 정식화
· 예측 요인의 조건 식별: 필요/충분 조건 분류
· 예측 요인의 가중치 및 평가기준의 정량화 등 계수화
- 최적화 모델의 최적해 도출: 시나리오 유형 선택
대상국 미래 해군력 전망
- 선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군력 유형 결정
- 선정된 해군력 유형 + 대상국의 대상시기의 미래 현상 고려
- 총괄적인 미래 해군력 추정

■ 시기별 해군력 예측 기준

■ 분석방법

■ 해군력 능력에 따른 유형

- 수세적 방어: 기반적인 방어능력 보유 단계
- 확장 수세적 방어: 자국의 일정영역으로 방어범위 확대
- 적극적 방어: 능동적/공세적 방위개념 구현 가능한 능력 보유
- 제한 원해투사: 항모전투단 보유, 제한된 원해 투사능력 보유
- 원해 전력투사 : 항모전투단, 전략핵잠수함으로 원해 전력 투사능력 보유
(이하 생략)
주제어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
공헌자 고성윤;김환청;이재욱
발행년도 200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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