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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용보험제도 군 도입방안 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31
연구분야
개요 고용보험제도 군 도입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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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주성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고용보험제도 군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硏究 槪要 = 29
 1.연구 배경 = 29
 2.연구 방법 및 진행 체계 = 30
II.軍人 雇傭實態 雇傭保險導入 必要性 = 32
 1.職業軍人 雇傭構造의 特性 = 32
  가.군 조직의 특성 = 32
  나.군 직업의 특성 = 34
  다.군인 고용구조의 특성 = 35
 2.職業軍人의 轉役 및 就業 實態 = 39
  가.직업 군인의 전역 실태 = 39
  나.전역자 취업 실태 분석 = 41
 3.轉役者 支援 實態 分析 = 46
  가.전역자 지원 체계 = 46
  나.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지원 수준 평가 = 47
 4.軍의 雇傭保險 導入 必要性 = 51
III.軍의 雇傭保險制度 導入時의 檢討 課題 = 53
 1.雇傭保險制度의 槪觀 = 53
  가.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연혁 = 53
  나.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구성 체계 = 54
  다.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주요 문제점 = 57
 2.軍의 雇傭保險制度 導入時의 檢討 課題 = 62
IV.軍에 附合되는 雇傭保險制度 導入 方案 = 64
 1.軍의 雇傭保險 導入代案 設定 및 選定 = 64
  가.기본방향 = 64
  나.평가기준 설정 = 65
  다.대안 평가 = 66
 2.軍人雇傭保險 導入 方案 = 77
  가.기본방향 = 77
  나.제도의 기본골격 = 77
  다.적용대상 설정 = 78
  라.전역군인 실업급여사업 설계 = 79
  마.전직능력개발사업 설계 = 88
  바.재정추계 및 부담요율 결정 = 95
  사.군인고용 보험관장 기구 (안) = 98
  아.군인고용보험 도입이후 전역자 지원체계의 모습 = 100
V.軍人雇傭保險 導入 時 障碍要因, 克復戰略 = 102
 1.導入時 障碍要因 및 克復戰略 = 102
  가.장애요인 1: 고용보험 군 도입은 공무원 도입 추진 야기 = 102
  나.장애요인 2: 군인고용보험 도입은 국방예산의 증가 야기 = 103
  다.장애요인 3: 군인고용보험(안)에 대한 장기근속자의 불만 문제 = 104
 2.導入 時 向後 推進方案 = 105
VI.結論 = 106
참고문헌 = 108
附錄  = 111
초록
연구개요 ● 연구 배경 ■ 전투력유지/향상 위해 군의 근간인 간부의 획기적인 생활안정성 제고 필요 ■ 현재간부의 복지, 전역 후 생활안정 증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아직 미흡 ■ 특히 연금비혜택자인 5~19년차 간부 위한 전역 후 지원대책 극히 미흡 ■ 전역 후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군 도입 의견대두 · 고용보험 : 공적 사회보장제도이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급여/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 현 고용보험법에는 공무원은 제외(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 ● 연구 요구 내용 ■ 노동부 고용보험제도에 전역군인 포함 가능성 검토 ■ 군복무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군 고용보험제도”도입방안 제시 ● 연구 목표 ■ 군 특성에 부합되는 고용보험제도 도입방안 마련 ● 연구 대상 : 장교/부사관(의무복무 제외) 연구 진행 체계 군인 고용실태 및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職業軍人 雇傭構造/轉役/就業 實態 ●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력구조(피라미드 계층 구조)/임용방식/정년 구조상 비자발적 성격의 조기전역에 의한 구조적인 실업유발 구조 ■ 공무원에 비해 빠른 정년으로 정년상 불균형 및 직업성 보장 미흡 ● 직업군인의 전역 실태 ■ 군 인사관리상 대개법적 정년보다 이르고 재취업이 필요하나, 취업경쟁 어려운 연령에 전역(평균 연령 : 대위 33세, 소령 42세, 중령 49세) ■ 특히 연금 미수급자인 5-19년 미만 복무자가 67% 차지 ● 전역자의 취업 실태 ■ 근무여건상 사회적응/취업능력배양 기회 확보 곤란으로 전역군인 취업경쟁력 매우 저조(기업체/전역군인 평가): 평균 취업률 27% ■ 사회 경기침체/실업률 고려시 취업률 더욱 감소 예상 ※ 사회취업환경은 고학력/저연령/전문화 추세 轉役者 支援 實態 → 전반적으로 공무원/근로자보다 전역군인 지원체계 미흡 → 특히 5~9년 복무 전역자에 대한 지원대책 가장 취약 軍의 雇傭保險 導入 必要性 ● 국가 방위적 필요 ■ 구조적인 비자발적 조기 전역/전역자 위한 지원체계 미흡으로 전역 후 생활불안정 → 군 복무의욕 저하 유발, 궁극적으로 국방력 향상 저해 ● 사회정책적 필요 ■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역군인의 사회적 부적응은 사회안정성 저해 ● 경제정책적 필요 ■ 전역군인 미취업은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유출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 전역군인 지원체계적 필요 ■ 전체 전역군인 집단을 포함하는 지원체계의 포괄성/완결성 도모는 물론 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의 일환 전역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군 직업 특성에 부합되며, 구직기간 중 생활안정과 취업능력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 일환으로 고용보험도입 필요 군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시의 검토 과제 社會 雇傭保險制度의 槪觀(1)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전통적인 실업보험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 ■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이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구조 → 고용보험제도 실시 목적이 전역군인 지원에 높은 시사점 가짐 → 사회 고용보험사업구조상 일부 사업은 군 적용 가능성 의문 社會 雇傭保險制度의 槪觀(2) ●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설계시 제기된 주요 문제 ■ 고용보험 주요 사업구성, 고용주/근로자 부담 증대 문제 ■ 실업급부에 따른 취업의욕 감퇴(실업급여 수급요건/지급기간 조정 등) ■ 고용보험관리기구 설치/기존퇴직금제도 등과의 관계 정립 문제 ● 군/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군내외 및 군내적으로도 시각 차이 존재 軍의 雇傭保險制度 導入時의 檢討 課題 ※ 검토과제 선정시의 고려 요소 ■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설계시 제기된 문제점 ■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군/사회의 주장 ● 고용보험 도입 대안 검토(사회제도 편입/ 군 독자 운영) ● 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판단 ● 군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및 세부구조 설계 ● 재정 안정화 가능한 보험요율 결정 및 재정 추계 ● 효율적이고 안정적 보험관리를 위한 관장 기구 검토 ●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극복 방안 (이하 생략)
 

연구개요
● 연구 배경
■ 전투력유지/향상 위해 군의 근간인 간부의 획기적인 생활안정성 제고 필요
■ 현재간부의 복지, 전역 후 생활안정 증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아직 미흡
■ 특히 연금비혜택자인 5~19년차 간부 위한 전역 후 지원대책 극히 미흡
■ 전역 후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군 도입 의견대두
· 고용보험 : 공적 사회보장제도이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급여/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 현 고용보험법에는 공무원은 제외(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

● 연구 요구 내용
■ 노동부 고용보험제도에 전역군인 포함 가능성 검토
■ 군복무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군 고용보험제도”도입방안 제시

● 연구 목표
■ 군 특성에 부합되는 고용보험제도 도입방안 마련

● 연구 대상 : 장교/부사관(의무복무 제외)

연구 진행 체계

군인 고용실태 및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職業軍人 雇傭構造/轉役/就業 實態
●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력구조(피라미드 계층 구조)/임용방식/정년 구조상 비자발적 성격의 조기전역에 의한 구조적인 실업유발 구조
■ 공무원에 비해 빠른 정년으로 정년상 불균형 및 직업성 보장 미흡
● 직업군인의 전역 실태
■ 군 인사관리상 대개법적 정년보다 이르고 재취업이 필요하나, 취업경쟁 어려운 연령에 전역(평균 연령 : 대위 33세, 소령 42세, 중령 49세)
■ 특히 연금 미수급자인 5-19년 미만 복무자가 67% 차지
● 전역자의 취업 실태
■ 근무여건상 사회적응/취업능력배양 기회 확보 곤란으로 전역군인 취업경쟁력 매우 저조(기업체/전역군인 평가): 평균 취업률 27%
■ 사회 경기침체/실업률 고려시 취업률 더욱 감소 예상
※ 사회취업환경은 고학력/저연령/전문화 추세

轉役者 支援 實態
→ 전반적으로 공무원/근로자보다 전역군인 지원체계 미흡
→ 특히 5~9년 복무 전역자에 대한 지원대책 가장 취약

軍의 雇傭保險 導入 必要性
● 국가 방위적 필요
■ 구조적인 비자발적 조기 전역/전역자 위한 지원체계 미흡으로 전역 후 생활불안정 → 군 복무의욕 저하 유발, 궁극적으로 국방력 향상 저해
● 사회정책적 필요
■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역군인의 사회적 부적응은 사회안정성 저해
● 경제정책적 필요
■ 전역군인 미취업은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유출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 전역군인 지원체계적 필요
■ 전체 전역군인 집단을 포함하는 지원체계의 포괄성/완결성 도모는 물론 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의 일환

전역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군 직업 특성에 부합되며, 구직기간 중 생활안정과 취업능력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 일환으로 고용보험도입 필요

군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시의 검토 과제

社會 雇傭保險制度의 槪觀(1)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전통적인 실업보험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
■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이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구조

→ 고용보험제도 실시 목적이 전역군인 지원에 높은 시사점 가짐
→ 사회 고용보험사업구조상 일부 사업은 군 적용 가능성 의문

社會 雇傭保險制度의 槪觀(2)

●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설계시 제기된 주요 문제
■ 고용보험 주요 사업구성, 고용주/근로자 부담 증대 문제
■ 실업급부에 따른 취업의욕 감퇴(실업급여 수급요건/지급기간 조정 등)
■ 고용보험관리기구 설치/기존퇴직금제도 등과의 관계 정립 문제
● 군/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군내외 및 군내적으로도 시각 차이 존재

軍의 雇傭保險制度 導入時의 檢討 課題

※ 검토과제 선정시의 고려 요소
■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설계시 제기된 문제점
■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군/사회의 주장
● 고용보험 도입 대안 검토(사회제도 편입/ 군 독자 운영)
● 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판단
● 군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및 세부구조 설계
● 재정 안정화 가능한 보험요율 결정 및 재정 추계
● 효율적이고 안정적 보험관리를 위한 관장 기구 검토
●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극복 방안
(이하 생략)
주제어 고용보험제도 군 도입방안 연구
공헌자 정선구;안석기
발행년도 200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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