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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상운영산업 평가체계 개선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31
연구분야
개요 경상운영산업 평가체계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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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종태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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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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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운영산업 평가체계 개선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연구개요 = 25 1.연구배경 = 25 2.연구목적 = 27 3.연구 범위 및 접근방법 = 27 II.사업평가의 이론과 사례 = 30 1.개요 = 30 2.정책평가 이론 = 30 3.사업평가 이론 = 32 가.사업평가의 개념 = 32 나.사업평가의 목적 = 33 다.사업평가의 주요특성 = 33 라.사업평가의 개입논리(intervention logic) = 34 마.사업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 35 4.한국의 사업평가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 38 가.도입배경 = 38 나.적용 개념 = 39 다.구성과 내용 = 40 5.각국의 사업평가제도 = 42 가.미국 = 42 나.캐나다 = 44 다.호주 = 46 라.일본 = 47 마.각국 평가제도의 요약 = 49 6.소결론 = 50 III.국방 경상운영사업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52 1.국방 분석평가의 개념 = 52 가.분석평가의 정의와 기능 = 52 나.분석평가의 중요성 = 53 다.경상운영분야 분석평가의 특성 = 54 2.국방경상운영사업 평가체계 분석 = 55 가.현 규정 및 지침 = 55 나.규정 및 지침상 주요 평가내용 분석 = 58 3.분석평가 문제점 분석 = 63 가.총괄분석 = 63 나.국방부 및 각군별 평가현황 분석 = 64 다.문제점 분석 = 67 4.소결론 = 70 IV.분석평가체계 개선구도 및 발전개념 = 72 1.분석평가체계 개선구도 = 72 가.개선시각 = 72 나.개선 개념 및 중점 = 73 2.사업평가 발전 개념 : 성과중심 사업평가 = 74 가.개요 = 74 나.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사업평가와의 관계 = 74 다.성과중심 사업평가 개념정립 = 78 V.분석평가 방법론 및 평가지원시스템 개발 = 81 1.개요 = 81 2.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 = 82 가.사업평가 범주구분 및 평가중점 = 82 나.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 = 83 3.사전분석 평가방법론 개발 = 84 가.공통적 평가요소 식별 = 84 나.분야별 분석평가방법 = 87 4.사후분석 평가방법론 개발 = 95 가.공통적 평가요소 식별 = 95 나.분야별 분석평가방법 = 96 5.분석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 104 가.개요 = 104 나.분석평가 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 104 다.분석평가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용 = 110 6.소결론 = 111 VI.결론 및 건의 = 113 1.결론 = 113 2.건의 : 정책 반영사항 = 115 참고 문헌 = 116 부록 = 119
 

I.연구개요 = 25
 1.연구배경 = 25
 2.연구목적 = 27
 3.연구 범위 및 접근방법 = 27
II.사업평가의 이론과 사례 = 30
 1.개요 = 30
 2.정책평가 이론 = 30
 3.사업평가 이론 = 32
  가.사업평가의 개념 = 32
  나.사업평가의 목적 = 33
  다.사업평가의 주요특성 = 33
  라.사업평가의 개입논리(intervention logic) = 34
  마.사업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 35
 4.한국의 사업평가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 38
  가.도입배경 = 38
  나.적용 개념 = 39
  다.구성과 내용 = 40
 5.각국의 사업평가제도 = 42
  가.미국 = 42
  나.캐나다 = 44
  다.호주 = 46
  라.일본 = 47
  마.각국 평가제도의 요약 = 49
 6.소결론 = 50
III.국방 경상운영사업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52
 1.국방 분석평가의 개념 = 52
  가.분석평가의 정의와 기능 = 52
  나.분석평가의 중요성 = 53
  다.경상운영분야 분석평가의 특성 = 54
 2.국방경상운영사업 평가체계 분석 = 55
  가.현 규정 및 지침 = 55
  나.규정 및 지침상 주요 평가내용 분석 = 58
 3.분석평가 문제점 분석 = 63
  가.총괄분석 = 63
  나.국방부 및 각군별 평가현황 분석 = 64
  다.문제점 분석 = 67
 4.소결론 = 70
IV.분석평가체계 개선구도 및 발전개념 = 72
 1.분석평가체계 개선구도 = 72
  가.개선시각 = 72
  나.개선 개념 및 중점 = 73
 2.사업평가 발전 개념 : 성과중심 사업평가 = 74
  가.개요 = 74
  나.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사업평가와의 관계 = 74
  다.성과중심 사업평가 개념정립 = 78
V.분석평가 방법론 및 평가지원시스템 개발 = 81
 1.개요 = 81
 2.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 = 82
  가.사업평가 범주구분 및 평가중점 = 82
  나.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 = 83
 3.사전분석 평가방법론 개발 = 84
  가.공통적 평가요소 식별 = 84
  나.분야별 분석평가방법 = 87
 4.사후분석 평가방법론 개발 = 95
  가.공통적 평가요소 식별 = 95
  나.분야별 분석평가방법 = 96
 5.분석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 104
  가.개요 = 104
  나.분석평가 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 104
  다.분석평가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용 = 110
 6.소결론 = 111
VI.결론 및 건의 = 113
 1.결론 = 113
 2.건의 : 정책 반영사항 = 115
참고 문헌 = 116
부록 = 119
초록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 최근 정부 행정(재정)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제도는 정부분석평가의 새로운 개념과 평가체제 발전을 전제로 출발 ○ 국방 경상운영분야는 유·무형 전력 창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서, 연간 국방비의 67.1%(‘03년) 거액 규모를 투자, 분석평가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 ○ 90년대 이후 국방부 경상운영분야 평가에 대한 분석부서는 공식적으로 부재, ‘02년 1월 분석평가관실내 경상운영분야 전담부서인 운영평가부서 신설 ○ 경상운영분야의 분석평가 기능의 중요성 증대, 분석평가부서의 독립적 신설에 따라 중장기 분석평가체계의 발전 전략과 전문화 방안 연구 필요성 대두 ■ 제기부서 요구내용 ○ 기획관리단계별 분석평가체계 정립 - 경상운영분야 주요 사업범주별 평가요소 개발 - 경상운영분야 주요 사업범주별 평가기법 및 방법 연구 ※ 사전분석 및 평가방법론 중심의 심층 연구 수행 요구 ■ 연구목표 국방 경상운영사업 평가체제 중·장기발전 개념과 주요 사업범주별 평가방법론 개발, 분석평가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배분의 적절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사업집행의 책임성 제고 ○ 성과중심의 중·장기 경상운영 분석평가 발전 개념 정립 ○ 주요 사업범주별 차별화된 평가방법론 개발 ○ 정보화중심 분석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2. 현 실태 및 문제점 진단 ■ 경상운영사업 개념 ○ 부대 임무수행을 위해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정보체계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 경상운영사업 특성과 평가와의 관계 ○ 다양한 기능별 및 활동별 사업과 이질적 투자성 사업으로 구성 → 동일유형의 표준화된 평가절차, 계량적 평가분석모델 개발의 한계 ○ 필수경비나 주요 정책적 사업, 또는 계획성 사업으로 구성 →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사업조정의 한계 ○ 군 구조(부대, 인력), 전력증강사업, 정보화 사업 등과 밀접히 연결 → 사업자체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의 한계, 평가요소와 기준의 표준화 장애 ○ 국방기획관리와 국방평가기능의 상호관계 ■ 문제 1: 정책적 차원의 포괄적 평가기능 역할 미흡 ○ 계획단계의 단위사업 중심의 사전분석(75%)에 치중, 사후 성과분석(13%) 평가기능 미흡 ○ 국방부 및 각군본부의 인력 제한으로 소수 단위사업 위주의 분석업무 수행 ○ 특정 대상사업 위주로 평가기능 편중: 시설분야(45%), 군수/기준경비/정보체계(각10%) ■ 문제 2: 전문적 평가분석 방법론 개발과 활용 미흡 ○ 사업유형별 특성을 판단하여 사업유형별 표준화된 평가요소 식별 및 평가진단 요령 개발 미흡 -경상운영분야 실무지침서상 분야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평가방법론 미 제시 - 정성적 위주 분석으로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분야별 부족요소 식별 미흡 ○ 사후 집행성과분석의 성과지표 식별을 통한 계량적 분석방법론 적용 미흡 → 투입(input) 대 결과(output/result)간 인과관계 분석 미흡 ■ 문제 3: 지식관리중심의 평가분석지원 기반체계 미흡 ○ 사전 및 사후 분석평가를 위한 과거 분석자료, 기초자료 부족 ○ 국방경상운영사업의 분석평가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미흡 ○ 전문인력/분석기관간 평가방법론에 대한 상호 커뮤니티, 지식공유 미흡 - 군대 관련 부서/연구기관/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등 - 특정 전문 분석시 아웃소싱 방안 및 전문 평가 프로젝트 팀 운용 미흡 ☞ 경상운영분야 평가체계 발전 수준 : 기반 정립기 3. 개선방향 및 분야별 개선방안 ■ 개선방향 ○ 목표 21세기 국방개혁 및 운영 혁신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합리성, 예산배분의 효율성, 사업집행 책임성 제고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국방평가분석체계 정립 ○ 개선중점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국방평가분석체계 정립을 위해 ① 성과예산중심의 사업평가개념 정립 ②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분석방법론 수립 ③ 정보화중심의 평가인프라 구축 ○ 추진 전략체계 ■ 개선(I): 성과예산중심 사업평가개념 정립 ▲ 성과주의 예산제도(또는 성과관리) : ‘06년 국방부 적용 예정 ○ 각 단위예산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 (이하 생략)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 최근 정부 행정(재정)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제도는 정부분석평가의 새로운 개념과 평가체제 발전을 전제로 출발
○ 국방 경상운영분야는 유·무형 전력 창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서, 연간 국방비의 67.1%(‘03년) 거액 규모를 투자, 분석평가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
○ 90년대 이후 국방부 경상운영분야 평가에 대한 분석부서는 공식적으로 부재, ‘02년 1월 분석평가관실내 경상운영분야 전담부서인 운영평가부서 신설
○ 경상운영분야의 분석평가 기능의 중요성 증대, 분석평가부서의 독립적 신설에 따라 중장기 분석평가체계의 발전 전략과 전문화 방안 연구 필요성 대두

■ 제기부서 요구내용
○ 기획관리단계별 분석평가체계 정립
- 경상운영분야 주요 사업범주별 평가요소 개발
- 경상운영분야 주요 사업범주별 평가기법 및 방법 연구
※ 사전분석 및 평가방법론 중심의 심층 연구 수행 요구

■ 연구목표
국방 경상운영사업 평가체제 중·장기발전 개념과 주요 사업범주별 평가방법론 개발, 분석평가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배분의 적절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사업집행의 책임성 제고
○ 성과중심의 중·장기 경상운영 분석평가 발전 개념 정립
○ 주요 사업범주별 차별화된 평가방법론 개발
○ 정보화중심 분석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2. 현 실태 및 문제점 진단
■ 경상운영사업 개념
○ 부대 임무수행을 위해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정보체계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 경상운영사업 특성과 평가와의 관계
○ 다양한 기능별 및 활동별 사업과 이질적 투자성 사업으로 구성
→ 동일유형의 표준화된 평가절차, 계량적 평가분석모델 개발의 한계
○ 필수경비나 주요 정책적 사업, 또는 계획성 사업으로 구성
→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사업조정의 한계
○ 군 구조(부대, 인력), 전력증강사업, 정보화 사업 등과 밀접히 연결
→ 사업자체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의 한계, 평가요소와 기준의 표준화 장애
○ 국방기획관리와 국방평가기능의 상호관계

■ 문제 1: 정책적 차원의 포괄적 평가기능 역할 미흡
○ 계획단계의 단위사업 중심의 사전분석(75%)에 치중, 사후 성과분석(13%) 평가기능 미흡
○ 국방부 및 각군본부의 인력 제한으로 소수 단위사업 위주의 분석업무 수행

○ 특정 대상사업 위주로 평가기능 편중: 시설분야(45%), 군수/기준경비/정보체계(각10%)

■ 문제 2: 전문적 평가분석 방법론 개발과 활용 미흡
○ 사업유형별 특성을 판단하여 사업유형별 표준화된 평가요소 식별 및 평가진단 요령 개발 미흡
-경상운영분야 실무지침서상 분야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평가방법론 미 제시
- 정성적 위주 분석으로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분야별 부족요소 식별 미흡
○ 사후 집행성과분석의 성과지표 식별을 통한 계량적 분석방법론 적용 미흡 → 투입(input) 대 결과(output/result)간 인과관계 분석 미흡

■ 문제 3: 지식관리중심의 평가분석지원 기반체계 미흡
○ 사전 및 사후 분석평가를 위한 과거 분석자료, 기초자료 부족
○ 국방경상운영사업의 분석평가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미흡
○ 전문인력/분석기관간 평가방법론에 대한 상호 커뮤니티, 지식공유 미흡
- 군대 관련 부서/연구기관/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등
- 특정 전문 분석시 아웃소싱 방안 및 전문 평가 프로젝트 팀 운용 미흡
☞ 경상운영분야 평가체계 발전 수준 : 기반 정립기

3. 개선방향 및 분야별 개선방안

■ 개선방향

○ 목표
21세기 국방개혁 및 운영 혁신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합리성, 예산배분의 효율성, 사업집행 책임성 제고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국방평가분석체계 정립

○ 개선중점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국방평가분석체계 정립을 위해
① 성과예산중심의 사업평가개념 정립 
②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분석방법론 수립
③ 정보화중심의 평가인프라 구축

○ 추진 전략체계

■ 개선(I): 성과예산중심 사업평가개념 정립
▲ 성과주의 예산제도(또는 성과관리) : ‘06년 국방부 적용 예정
○ 각 단위예산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
(이하 생략)
주제어 경상운영산업 평가체계 개선연구
공헌자 우제웅;이혁수
발행년도 200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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