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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국제규범에 대한 고찰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31
연구분야 외교통상 행정지원
개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국제규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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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윤미영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국제규범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
목차
제I장 서언 = 1
제II장 ABS에 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 4
 1.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4
  가. 생물다양성 협약 개관 = 4
  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CBD에서의 논의 동향 = 5
 2.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 9
  가. WSSD = 9
  나. FAO의 식량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 10
  다. WIPO에서의 ABS관련 논의 = 11
  라. TRIPS = 19
  마. OECD = 24
제III장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 = 27
 1.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27
 2. 가이드라인 분석 = 30
제IV장 주요 ABS관련 제도 및 계약에 대한 사례분석 = 33
 1. 안데스 공동체 사례 = 33
  가.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안데스 공동체계 = 33
  나. 운영사례: 콜롬비아의 BioAndes사 = 34
 2.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 및 운영사례 = 35
  가. 생물다양성 법 = 35
  나. 계약사례: INBio-Merck사 계약 = 38
 3. 미국의 사례 = 41
  가. 미국 국립공원 관련 제도 = 41
  나. 미국 국립암연구소 = 44
  다. 생물다양성 그룹(ICBG) 사례 = 50
 6. 한국사례 = 60
  가. 자연환경보전법 = 61
  나. 농림부 소관 관련 법령 = 64
  다. 한국의 유전자원 보유 현황 = 70
  라. 한국의 유전공학기술 수준 = 73
제V장 결론 = 85
 1.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ABS규범 = 85
  가. 기존 ABS규범의 형태 = 85
  나. 국내 ABS관련 제도강화 및 집행능력 배양의 필요성 = 87
  다. 미국 정부기관의 관련 정책: 계약 및 신탁기금의 활용 = 88
  라. 계약의 투명성 확보 문제 = 90
 2. 사전승인의 원활화: 이행의 실현가능성, 현실성, 비용 등의 고려 = 91
 3. 능력배양 = 92
 4. ABS규범 협상 = 93
참고문헌 = 94
초록
1.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 동 보고서는 2003년 12월 개최될 차기 ABS실무회의에 대한 의제를 검토하고 각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유전자원과 이익공유(ABS) 규범에 관한 제반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o 특히 기존 ABS규범 운영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차기 실무회의 의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문(제2장)에서 CBD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ABS 관련 논의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부문(제3장)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부문(제4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기존의 다양한 ABS규율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 결론을 대신하여 차기 ABS실무회의 의제에 비추어 사례분석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2. 제2차 ABS실무 회의의 주요 의제 - 제2차 ABS실무 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o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ABS 관련 주요용어의 정의 및 적절한 사용 o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ABS 규율체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관해 논의(모델 계약, 지역계약, 모델법 등) o 본 가이드라인을 실행을 위한 능력배양 실행계획(Action Plan for Capadity-Building)에 대한 검토 o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공개요건(patent disclosure requirement)에 대한 WIPO보고서를 검토 o ABS 국제규범 협상에 대한 검토 - 동 보고서에서는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ABS실무회의의 주요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 특히,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능력배양 실행 계획 및 ABS국제규범에 대한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 그리고 WIPO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제시한다. 3. 주요내용 가. ABS규범에 대한 국제포럼에서의 논의 -ABS에 대한 국제포럼에서의 주요 논의 상황은 <요약 표-1>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요약 표-1> ABS규범: 국제포럼에서의 주요 논의 현황 - CBD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 일반을 다루고 있다. 그중 ABS규범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본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이며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o 특히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ABS규범(기존의 모델 계약, 모델법 등)에 대한 검토, 본 가이드라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능력배양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o 나아가, ABS국제규범 협상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그러한 국제규범의 범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관련 문제가 고유의 업무가 아닌 다른 국제포럼에서는 CBD와 달리 해당기관의 고유 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o FAO의 경우 논의 발전 수준이 가장 높아 식량 및 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조약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비준이 되지 않아 아직 발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o TRIPS에서는 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 개도국의 경우 사전승인 및 이익공유 등 CBD의 일부조항을 특히 허여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TRIPS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이러한 조건은 이러한 조건은 특허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회원국들의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아직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다. o WIPO에서는 CBD의 의뢰에 의해 특허제도를 통한 ABS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o WSSD에서는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2002년 개최된 세계정상회담에서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공유를 위한 국제 규범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 합의되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규범협상을 위한 실무적 검토는 CBD에서 진행 중에 있다. o OECD에서는 주로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기존의 ABS계약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의 특성에 따른 시장거래의 어려움을 서령하고 이러한 ABS 계약에 배경이 되는 경제적 분석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나. 본 가이드라인과 기타 ABS규범의 비교 -<요약 표-2>를 보면 본 가이드라이이나 위에서 설명란 FAO조약 이외에도 기존에 대한 ABS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다양한 국가, 지역 차원의 규범 및 사적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모델법의 측면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규범을 안데스 공동체계와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 등인데, 이들 규범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전승인 등을 포함하는 물질이전계약을 요고하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o 그러나 이러한 법규가 효과적으로 집행된는 데는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조율, 그리고 담당 부처의 과학적 지식 보유여부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 모델계약으로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공공연구기간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모델계약에서도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구체적 조항 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원탐사지역에서의 추가조달 의무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익공유로는 로열티 및 학술적 교류 등 비금전 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o 미국 공공기관의 모델계약의 취약점은 미국의 연구기관은 주로 기초연구만을 담당하고 제품화과정은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원 제공자와 ABS계약을 맺을 것을 조건으로 제품화를 위탁한다고 하여도 민간기업의 행위를 엄격하고 일일이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한국의 경우 최근 관련법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주로 서식지 보호 위주의 규범이다. 연구계획서 제출 등 접근 허가를 위한 사정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질이전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o 한편, 유전자원의 종류 또는 서식지의 종류별(야생동식물, 농업관련 지원, 산림자원 등; 도서지역 또는 습지 및 자연공원 등)로 다른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o 한국은 생물다양성 부국에 비교하면 유전자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그나마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완전한 측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의 특정한 자연환경에 따른 희귀자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한 형편이다. o 특히 실물 유전자원에서 파생된 파생물 또는 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그러나 한국 생물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유전자원 보호 관리 체계의 정립과 이에 더해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유전자원 발굴 작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o 한국의 생물공학 분야는 아직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 부문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o 한국은 특히 이미 보편화된 기본적인 유전공학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 유전공학 기술중에서도 표본에서 미생물, 균주, 유전자 등을 선별, 분리, 정제, 가공하고 발효를 통하여 대량생산해내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생물의약분야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생물의약분야나 유전자조작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o 이를 보면 새로운 유전자원의 발굴이 한국의 생물공학 발전에 얼마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원에의 접근이 가급적 자유로운 한편, 신물질의 개발 뿐 아니라, 분리·정제 및 가공 및 발효 등의 개량기술 들도 높은 수준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o 미국의 유전공학 관련 특허를 분석하여 보면 한국은 주로 호주, 대만과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도 곧 이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 생물 다양성 부국임이라는 점은 위의 결론을 더욱 확고히 해준다.
 

1.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 동 보고서는 2003년 12월 개최될 차기 ABS실무회의에 대한 의제를 검토하고 각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유전자원과 이익공유(ABS) 규범에 관한 제반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o 특히 기존 ABS규범 운영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차기 실무회의 의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문(제2장)에서 CBD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ABS 관련 논의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부문(제3장)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부문(제4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기존의 다양한 ABS규율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 결론을 대신하여 차기 ABS실무회의 의제에 비추어 사례분석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2. 제2차 ABS실무 회의의 주요 의제

- 제2차 ABS실무 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o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ABS 관련 주요용어의 정의 및 적절한 사용
o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ABS 규율체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관해 논의(모델 계약, 지역계약, 모델법 등)
o 본 가이드라인을 실행을 위한 능력배양 실행계획(Action Plan for Capadity-Building)에 대한 검토
o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공개요건(patent disclosure requirement)에 대한 WIPO보고서를 검토
o ABS 국제규범 협상에 대한 검토

- 동 보고서에서는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ABS실무회의의 주요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 특히,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능력배양 실행 계획 및 ABS국제규범에 대한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 그리고 WIPO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제시한다.

3. 주요내용

가. ABS규범에 대한 국제포럼에서의 논의

-ABS에 대한 국제포럼에서의 주요 논의 상황은 <요약 표-1>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요약 표-1> ABS규범: 국제포럼에서의 주요 논의 현황

- CBD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 일반을 다루고 있다. 그중 ABS규범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본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이며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o 특히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ABS규범(기존의 모델 계약, 모델법 등)에 대한 검토, 본 가이드라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능력배양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o 나아가, ABS국제규범 협상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그러한 국제규범의 범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관련 문제가 고유의 업무가 아닌 다른 국제포럼에서는 CBD와 달리 해당기관의 고유 업무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o FAO의 경우 논의 발전 수준이 가장 높아 식량 및 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조약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비준이 되지 않아 아직 발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o TRIPS에서는 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 개도국의 경우 사전승인 및 이익공유 등 CBD의 일부조항을 특히 허여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TRIPS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이러한 조건은 이러한 조건은 특허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회원국들의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아직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다.
o WIPO에서는 CBD의 의뢰에 의해 특허제도를 통한 ABS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o WSSD에서는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2002년 개최된 세계정상회담에서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공유를 위한 국제 규범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 합의되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규범협상을 위한 실무적 검토는 CBD에서 진행 중에 있다.
o OECD에서는 주로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기존의 ABS계약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의 특성에 따른 시장거래의 어려움을 서령하고 이러한 ABS 계약에 배경이 되는 경제적 분석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나. 본 가이드라인과 기타 ABS규범의 비교

-<요약 표-2>를 보면 본 가이드라이이나 위에서 설명란 FAO조약 이외에도 기존에 대한 ABS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다양한 국가, 지역 차원의 규범 및 사적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모델법의 측면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규범을 안데스 공동체계와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 등인데, 이들 규범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전승인 등을 포함하는 물질이전계약을 요고하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o 그러나 이러한 법규가 효과적으로 집행된는 데는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조율, 그리고 담당 부처의 과학적 지식 보유여부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 모델계약으로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공공연구기간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모델계약에서도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구체적 조항 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원탐사지역에서의 추가조달 의무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익공유로는 로열티 및 학술적 교류 등 비금전 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o 미국 공공기관의 모델계약의 취약점은 미국의 연구기관은 주로 기초연구만을 담당하고 제품화과정은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원 제공자와 ABS계약을 맺을 것을 조건으로 제품화를 위탁한다고 하여도 민간기업의 행위를 엄격하고 일일이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한국의 경우 최근 관련법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주로 서식지 보호 위주의 규범이다. 연구계획서 제출 등 접근 허가를 위한 사정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질이전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o 한편, 유전자원의 종류 또는 서식지의 종류별(야생동식물, 농업관련 지원, 산림자원 등; 도서지역 또는 습지 및 자연공원 등)로 다른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o 한국은 생물다양성 부국에 비교하면 유전자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그나마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완전한 측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의 특정한 자연환경에 따른 희귀자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한 형편이다.
o 특히 실물 유전자원에서 파생된 파생물 또는 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그러나 한국 생물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유전자원 보호 관리 체계의 정립과 이에 더해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유전자원 발굴 작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o 한국의 생물공학 분야는 아직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 부문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o 한국은 특히 이미 보편화된 기본적인 유전공학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 유전공학 기술중에서도 표본에서 미생물, 균주, 유전자 등을 선별, 분리, 정제, 가공하고 발효를 통하여 대량생산해내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생물의약분야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생물의약분야나 유전자조작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o 이를 보면 새로운 유전자원의 발굴이 한국의 생물공학 발전에 얼마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원에의 접근이 가급적 자유로운 한편, 신물질의 개발 뿐 아니라, 분리·정제 및 가공 및 발효 등의 개량기술 들도 높은 수준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o 미국의 유전공학 관련 특허를 분석하여 보면 한국은 주로 호주, 대만과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도 곧 이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 생물 다양성 부국임이라는 점은 위의 결론을 더욱 확고히 해준다.
주제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국제규범에 대한 고찰
공헌자 엄부영
제작일 2003-11-01
발행년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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