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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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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협상동향 분석 및 향후 대책 수립
기관명 외교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31
연구분야 외교통상 행정지원
개요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협상동향 분석 및 향후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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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경희대학교 [대학]
수행연구원 이재협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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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협상동향 분석 및 향후 대책 수립
연구보고서
목차
I.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개요 = 1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주요 내용 = 2
 2. 비준문제와 관련한 쟁점들의 검토 = 9
II. LMOs의 취급·운송·포장·표시제 = 19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관련조항 = 19
 2. 사전예방원칙과 WTO 규범 = 30
 3. LMOs 표시제도와 WTO 규범 = 38
III.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책임복구체제 = 46
 1. 국제환경법상의 책임배상체제의 태동 = 46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논의경과 = 48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책임복구체제 = 51
 4. 다자간환경조약에서의 책임배상협약: 바벨책임배상의정서 = 65
IV.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의무준수체제의 수립 = 75
 1. 의무준수체제의 태동 = 75
 2. 의무준수체제의 주요요소 = 77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의무준수체제 = 80
 4.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의무준수체제 비교 = 91
V. 결론 = 102
참고문헌 = 104
주제어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협상동향 분석 및 향후 대책 수립
제작일 2003-07-31
발행년도 200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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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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