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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실증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304 연구기간 2004-07-01 ~ 2004-12-15
연구분야 공정거래행정지원
개요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실증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재형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6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실증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머리말 = 1
II. 선행연구 = 5
 1. 해외의 선행연구 = 5
 2. 국내의 선행연구 = 9
III. 모 형 = 11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분석 = 11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횡단면분석 = 12
  2).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기업투명성 연계 = 18
 2. 한국의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시계열분석 = 28
  1). 추세분석 = 28
IV. 자 료 = 33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분석 = 33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횡단면분석 = 33
  2).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기업투명성 연계 = 39
 2. 한국의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시계열분석 = 44
V. 추정결과 = 48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분석 = 48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횡단면분석 = 49
  2).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기업투명성 연계 = 59
 2. 한국의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시계열분석 = 76
  1). 추세분석 = 76
  2). 시계열분석 = 80
VI. 결언 및 정책적 시사점 = 86
 1. 결 언 = 88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횡단면분석 = 88
  2). 한국의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시계열분석 = 92
 2. 정책적 시사점 = 93
<참고문헌> = 95
<부 록> = 98
초록
I. 머리말 ○ DutzㆍHayri(1998)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집중도가 높음(경쟁정도가 낮음)을 발견 ○ 본 연구의 목표는 경쟁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음 - 국가별 횡단면 분석 ㆍ 국가별 횡단면분석 ㆍ 국가별 비교ㆍ분석 - 한국에 대한 시계열분석 ㆍ 추세분석 ㆍ 시계열분석 ○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과 모형 설정 및 다양한 계량경제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 시도 ○ 국가별 경쟁정도의 순위를 경쟁의 척도로 대용하여 2001-2002년도 횡단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35개국에 대한 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시도 - 국가별 경쟁의 척도로 국가별 경쟁정도의 순위를 대용 -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발전의 경쟁탄력성과 관측대상국가에 대한 경제발전의 경쟁탄력성을 비교ㆍ분석 ㆍ 탄력성의 값이 높은 국가군은 탄력성의 값이 낮은 국가군과 비교할 때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경쟁정도가 낮음을 의미 ○ 한국의 경우 1980년부터 2001년까지 관측기간 동안 경쟁의 추세를 분석하고, 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정 - 경쟁변수로 출하액 기준의 일반집중도 대용 ㆍ 50대 기업들의 집중도와 100대 기업들의 집중도를 분류하여 추정 ○ 국가별 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와 경제발전의 경쟁탄력성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기대 -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책당국의 경쟁촉진대책 필요성 부각 - 규제개혁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에 집중도가 하락함을 제시 ㆍ이는 규제개혁은 경쟁을 촉진시켜 결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시사 II. 선행연구 ○ 본 장에서는 경쟁은 경제발전을 촉진함을 정당화하는 경쟁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 - 개별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평균적으로(on average)'와 '여타 조건 일정불변시(ceteris paribus)'의 용어를 항상 적용 1. 해외의 선행연구 ○ BolakyㆍFreund(2004)의 연구결과는 노동 및 기업의 시장진입규제로 인한 경쟁의 제한은 소득을 감소시킴을 시사 - 추정을 위하여 108개 국가들을 관측대상으로 한 2000년도 횡단면자료를 사용 - 또한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방과 경쟁촉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시사 ○ DutzㆍHayri(1998)의 추정결과도 경쟁촉진과 1인당 경제성장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 - 경쟁변수로 경쟁촉진과 불공정변수 그리고 가격통제 및 기업자유도 대용 -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0여개 국가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 한국은 경쟁촉진과 1인당 소득증가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 - 한국의 기업환경은 조사기간 동안 49개국 중 33위로 비경쟁적임을 발견 ㆍ이는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경쟁정도가 낮음(집중도가 높음)을 의미 ○ Nickell(1996)의 실증적 연구는 경쟁과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제시 - 집중도가 낮으면(경쟁정도가 높으면) 생산성 증가율은 증가함을 발견 - 더욱 낮은 지대를 지불하는 기업들은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어 결국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증가시킴을 발견 - 경쟁변수로 집중도와 경쟁이원변수를 대용 ㆍ 경쟁이원변수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사가 시장에 5개 이상 있다고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 -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영국의 700개 제조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2. 국내의 선행연구 ○ 이인권ㆍ홍재범(2004)의 연구결과는 진입장벽의 제거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는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 -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신용평가의 자료 사용 - 경쟁의 대용변수로 시장점유율 사용 - 1992년 진입규제를 고려한 기업수준성과 방정식의 추정결과 시장점유율이 1% 증가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01% 감소함을 발견 - 2001년 진입규제를 고려한 기업수준성과 방정식의 추정결과 시장점유율이 1% 증가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78% 감소함을 발견 ○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쟁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시사 III. 모 형 ○ 본 장에서는 상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의 주요 목표인 경쟁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발전 - 국가별 횡단면분석 - 한국의 시계열분석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분석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횡단면분석 ○ 경쟁과 경제발전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횡단면모형 설정 - 경제발전지표를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환산한 미국달러 기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하 1인당 실질소득)과 미국달러 기준의 1인당교역수준 및 해외로부터 유입된 국민 1인당 직접투자규모(이하 1인당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개별 국가 i의 저량에 대한 성격을 묘사함에 있어 한 기간의 정태적 틀을 사용하여 경쟁과 경제발전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 (1) Yi=f(XMi, FDIi, 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D1*REG1i) (2) XMi=g(FDIi, Yi, COMPi, BIi, D2*REG2i) (3) FDIi=h(Yi, XMi, COMPi, BIi, D3*REG3i) ○ Yi=i국가의 1인당 실질소득, XMi=1인당 교역수준, FDIi=1인당 해외직접투자액, COMPi=국가별 시장경쟁 수준을 대용하는 기업환경의 질적 수준(이하 경쟁), BIi=기업청렴도(business integrity), EDi=교육지수(이하 교육수준), HEALTHi=건 강지표를 대용하는 평균수명지수, Dj*REGji=극단적인 국가들(outlying countrie) 을 1로, 그 외의 국가들을 0으로 설정하는 이원변수, Dj(j=1,2,3),를 설명변수 (REGi)와 상호작용시킨 상호작용변수 ○ ( )의 부호는 개별 설명변수로부터 종속변수로의 인과관계의 기대되는 방향을 표시 - 예를 들면, 방정식(1)에서 경쟁(COMP)을 촉진시키면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1인당 실질소득(Y)을 증가시킴을 의미 ○ 방정식(1)부터 (3)은 투입물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잘 작용하는 생산함수로 가정 ○ 모든 방정식들로부터 유도형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 도출 - 방정식(1)부터 (3)은 인식된 것으로 가정 (4) Vi=v(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Dj*REGji) j=1,2,3 ○ Vi=(Yi, XMi, FDIi)'는 종속변수의 열벡터(row vector), 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및 Dj*REGji는 유도형에서 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및 Dj*REGji의 행벡터(column vector)를 나타냄 ○ 여기까지는 경쟁과 기업청렴도는 경제발전에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 ○ 이번에는 기업청렴도가 경쟁과 규제개혁 및 기업투명성과 같은 정책수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수를 설정 (5) BIi=o(COMPi, TRANSPi, RRi, EDi, ITi, D8*REG8i) ○ TRANSPi=i국가의 기업투명성 정도, RRi=규제투명성 정도, ITi=정보화지수(정보통신기술의 대용변수) <그림III-1-2>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이하생략>
 

I. 머리말

○ DutzㆍHayri(1998)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집중도가 높음(경쟁정도가 낮음)을 발견

○ 본 연구의 목표는 경쟁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음
- 국가별 횡단면 분석
ㆍ 국가별 횡단면분석
ㆍ 국가별 비교ㆍ분석
- 한국에 대한 시계열분석
ㆍ 추세분석
ㆍ 시계열분석   

○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과 모형 설정 및 다양한 계량경제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 시도

○ 국가별 경쟁정도의 순위를 경쟁의 척도로 대용하여 2001-2002년도 횡단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35개국에 대한 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시도
- 국가별 경쟁의 척도로 국가별 경쟁정도의 순위를 대용
-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발전의 경쟁탄력성과 관측대상국가에 대한 경제발전의 경쟁탄력성을 비교ㆍ분석
ㆍ 탄력성의 값이 높은 국가군은 탄력성의 값이 낮은 국가군과 비교할 때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경쟁정도가 낮음을 의미

○ 한국의 경우 1980년부터 2001년까지 관측기간 동안 경쟁의 추세를 분석하고, 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정
- 경쟁변수로 출하액 기준의 일반집중도 대용
ㆍ 50대 기업들의 집중도와 100대 기업들의 집중도를 분류하여 추정

○ 국가별 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와 경제발전의 경쟁탄력성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기대
-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책당국의 경쟁촉진대책 필요성 부각
- 규제개혁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에 집중도가 하락함을 제시
ㆍ이는 규제개혁은 경쟁을 촉진시켜 결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시사

II. 선행연구

○ 본 장에서는 경쟁은 경제발전을 촉진함을 정당화하는 경쟁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
- 개별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평균적으로(on average)'와 '여타 조건 일정불변시(ceteris paribus)'의 용어를 항상 적용

1. 해외의 선행연구

○ BolakyㆍFreund(2004)의 연구결과는 노동 및 기업의 시장진입규제로 인한 경쟁의 제한은 소득을 감소시킴을 시사
- 추정을 위하여 108개 국가들을 관측대상으로 한 2000년도 횡단면자료를 사용
- 또한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방과 경쟁촉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시사

○ DutzㆍHayri(1998)의 추정결과도 경쟁촉진과 1인당 경제성장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
- 경쟁변수로 경쟁촉진과 불공정변수 그리고 가격통제 및 기업자유도 대용
-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0여개 국가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 한국은 경쟁촉진과 1인당 소득증가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
- 한국의 기업환경은 조사기간 동안 49개국 중 33위로 비경쟁적임을 발견
ㆍ이는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경쟁정도가 낮음(집중도가 높음)을 의미

○ Nickell(1996)의 실증적 연구는 경쟁과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제시
- 집중도가 낮으면(경쟁정도가 높으면) 생산성 증가율은 증가함을 발견
- 더욱 낮은 지대를 지불하는 기업들은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어 결국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증가시킴을 발견 
- 경쟁변수로 집중도와 경쟁이원변수를 대용
ㆍ 경쟁이원변수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사가 시장에 5개 이상 있다고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
-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영국의 700개 제조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2. 국내의 선행연구

○ 이인권ㆍ홍재범(2004)의 연구결과는 진입장벽의 제거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는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
-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신용평가의 자료 사용 
- 경쟁의 대용변수로 시장점유율 사용 
- 1992년 진입규제를 고려한 기업수준성과 방정식의 추정결과 시장점유율이 1% 증가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01% 감소함을 발견
- 2001년 진입규제를 고려한 기업수준성과 방정식의 추정결과 시장점유율이 1% 증가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78% 감소함을 발견

○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쟁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시사

III. 모 형

○ 본 장에서는 상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의 주요 목표인 경쟁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발전
- 국가별 횡단면분석
- 한국의 시계열분석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분석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별 횡단면분석

○ 경쟁과 경제발전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횡단면모형 설정 
- 경제발전지표를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환산한 미국달러 기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하 1인당 실질소득)과 미국달러 기준의 1인당교역수준 및 해외로부터 유입된 국민 1인당 직접투자규모(이하 1인당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개별 국가 i의 저량에 대한 성격을 묘사함에 있어 한 기간의 정태적 틀을 사용하여 경쟁과 경제발전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

(1) Yi=f(XMi, FDIi, 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D1*REG1i)

(2) XMi=g(FDIi, Yi, COMPi, BIi, D2*REG2i)

(3) FDIi=h(Yi, XMi, COMPi, BIi, D3*REG3i)

○ Yi=i국가의 1인당 실질소득, XMi=1인당 교역수준, FDIi=1인당 해외직접투자액, COMPi=국가별 시장경쟁 수준을 대용하는 기업환경의 질적 수준(이하 경쟁), BIi=기업청렴도(business integrity), EDi=교육지수(이하 교육수준), HEALTHi=건     강지표를 대용하는 평균수명지수, Dj*REGji=극단적인 국가들(outlying countrie)     을 1로, 그 외의 국가들을 0으로 설정하는 이원변수, Dj(j=1,2,3),를 설명변수 (REGi)와 상호작용시킨 상호작용변수 

○ ( )의 부호는 개별 설명변수로부터 종속변수로의 인과관계의 기대되는 방향을 표시 
- 예를 들면, 방정식(1)에서 경쟁(COMP)을 촉진시키면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1인당 실질소득(Y)을 증가시킴을 의미

○ 방정식(1)부터 (3)은 투입물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잘 작용하는 생산함수로 가정 

○ 모든 방정식들로부터 유도형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 도출
- 방정식(1)부터 (3)은 인식된 것으로 가정

(4) Vi=v(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Dj*REGji) j=1,2,3

○ Vi=(Yi, XMi, FDIi)'는 종속변수의 열벡터(row vector), 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및 Dj*REGji는 유도형에서 COMPi, BIi, TRANSPi, RRi, EDi, HEALTHi 및 Dj*REGji의 행벡터(column vector)를 나타냄

○ 여기까지는 경쟁과 기업청렴도는 경제발전에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

○ 이번에는 기업청렴도가 경쟁과 규제개혁 및 기업투명성과 같은 정책수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수를 설정

(5) BIi=o(COMPi, TRANSPi, RRi, EDi, ITi, D8*REG8i)

○ TRANSPi=i국가의 기업투명성 정도, RRi=규제투명성 정도, ITi=정보화지수(정보통신기술의 대용변수)

<그림III-1-2>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이하생략>
주제어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실증연구
발행년도 200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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