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KI 인증서 로그인 안내
GPKI 로그인시 원할하지 않은 경우 'ctrl' + 'shift' + 'del' 키를 눌러
설정화면에서 '모든시간(전체기간)'의 전체 검색데이터 지우기를 진행 후
로그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ctrl' + 'shift' + 'del' 키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은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닫기 버튼 아래에 있는 '···'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후
[설정] 메뉴를 선택 하여 설정 페이지를 띄운 후 좌측 메뉴 중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메뉴를 선택 한 다음 '지울항목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 삭제 후 [PC 재부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서천군 가축분뇨 사육농가 현황 및 가축분뇨 발생량, 장래 예측 결과, 처리현황 등에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문제의 개선점 도출 및 가축분뇨 발생저감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의 특성과 현황 조사·분석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및 전망 - 제1차 집행계획(2018-2022)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 자원순환 추진 목표 및 전략 수립 -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등 조사 - 해외(일본,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지역 인구감소 대응 법·제도* 및 부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정책(사업, 조례 등) 현황 조사 - 일본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 추진 현황 조사(번역 포함) 2.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추가 특례 사항 등 분석 - 생활인구 개념·요건·산정 방법 도출 - 행정·재정·세제 등 인구감소지역 대상 분야별 특례 추가발굴 - 인구감소지역 주변 생활권 연계?협력방안 -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간 연계 방안 등 제시 3. 법·제도 적용에 필요한 세부 규정 등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타법 보완·연계 필요사항(개정안), 지자체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요건?생활인구 지원시책 등(조례안),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고시안) 등 수립 -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예)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부서 합동 전담 TF 구성 등
대내외 행정환경·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향 설정 유사·중복, 증가·쇠퇴, 신생·감축 분야에 대한 조정 방안 마련 민선8기 구정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객관적인 인력·조직 운영 설계와 재배치 방안 마련 단기 조직개편안과 중장기 기구·인력 운영안 도출 등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 운용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고령화 및 가구 규모 축소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공적이전 강화ㆍ가구 구조 변동ㆍ노동시장 변화 양상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노인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지표 상 포착되지 않는 특정 계층의 소득 분포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국내 소득불평등과 빈곤 변화 추이에 대한 객관적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등에 활용하고자 함
최대 5개까지 선택 가능